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운영과-4347 결재일자 2017.3.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선희 조기환 문근식 03/20 김종근 협 조 2017년 세외수입 지난연도 체납정리 계획 2017. 3.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2017년 세외수입 지난연도 체납정리 계획 우리사업소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납징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 2017년 세외수입 지난연도 체납징수 강화계획(세무과-6157, 2017.3.15.) ❍ 2017년 시유재산 체납정리 계획(자산관리과-3306, 2017.3.17.) 󰏚 체납 징수액 목표액 설정 구분 체납액 목표액 목표액 설정근거 세외수입 94백만원 24백만원 「2017년 세외수입 지난연도 체납징수 강화계획」 의거 우리사업소 목표액 기재 2 세외수입 체납현황 󰏚 세외수입 체납현황 (2016.12.31.기준) : 21건 / 94,371,670원 구분 사업명 건수 미수납액 2016년 사용료수입 3 3,513,860원 이자수입 1 1,920원 기타수입(소송비용) 1 13,534,620원 2015년 이전 시유재산변상금 4 64,661,810원 기타잡수입 2 11,569,660원 과태료 10 1,089,800원 󰏚 세외수입 체납실태 분석 (2017. 3.20.기준) 예산과목 미수납액(원) 미수납사유 (최초부과일) 비고 구분 사업명 총계 94,371,670 2016년 소계(5건) 17,050,400 기타수입 (소송비용) 13,534,620 고질적체납 (‘16.4.18) 이병두 공원사용료 1,487,960 - 납부(‘17.1.6) 기타사용료 1,725,900 - 납부(‘17.2.17) 300,000 - 납부(‘17.2.17) 이자수입 1,920 - 납부(‘17.1.2) 2015년 이전 소계(16건) 77,321,270 시유재산변상금 21,587,230 분할납부중 (‘15.10.27) 김종일 20,553,500 고질적체납 (‘14.7.4) 에코카 전광일 10,776,400 법인파산 (‘15.6.8) SM코인 박흥관 (여의도공원) 11,744,680 무재산 (‘15.8.3) 민병인(선유도) 기타잡수입 8,173,000 고질적체납 (‘13.2.19) 다송건설 3,396,000 분할납부중 (‘15.11.3) 승민종합건설 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 162,600 고질적체납 (‘12.10.4) 문형식 167,400 “ (‘12.6.16) 현범선 173,400 “ (‘12.1.15) 윤윤선 86,100 “ (‘12.2.20) 최준영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88,500 “ (‘11.7.30) 주-나스카픽쳐스 88,500 “ (‘11.7.30) 유씨티코리아 88,500 “ (‘11.7.31) ㈜후니투어 92,820 “ (‘14.10.29) 박현표 50,000 “ (‘08.2.11) 유영무 91,980 “ (‘14.12.5) 유인석 3 추진계획 󰏚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 징수목표 : 24백만원 (체납액의 25%) ❍ 추진방향 : 재산조사 및 오류자료 정비,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 체납징수 세부 추진방법 ❍ 체납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오류자 자료 정비 ❍ 독촉 및 체납고지서 발송 ❍ 재산조회 및 압류 추진/징수권 소멸 및 무재산자 결손처분 실시 󰏚 세외수입 체납정리 대상 (분할납부중인자 제외) 예산과목 체납정리대상 그간 처리현황 및 징수대책 구분 사업명 체납액 체납자 2016년 기타수입 (소송비용) 13,534,620 이병두 납부독촉 및 재산조회 2015년 이전 시유재산 변상금 20,553,500 에코카 전광일 납부독촉 및 재산조회 10,776,400 SM코인 박흥관 (여의도공원) 2015.7.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 선고 11,744,680 민병인(선유도) 부동산압류(‘15.9.21) 기타잡수입 8,173,000 다송건설 납부독촉 및 재산조회 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 162,600 문형식 납부독촉 및 재산조회 167,400 현범선 납부독촉 및 재산조회 173,400 윤윤선 납부독촉 및 재산조회 86,100 최준영 납부독촉 및 재산조회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과태료 88,500 주-나스카픽쳐스 자동차압류(‘12.8.6) 88,500 유씨티코리아 자동차압류(‘12.7.20) 88,500 ㈜후니투어 자동차압류(‘12.8.3) 92,820 박현표 납부독촉 및 재산조회 50,000 유영무 자동차압류(‘09.2.23) 91,980 유인석 자동차압류(‘15.6.9) 4 행정사항 󰏚 해당부서장 소관 체납액에 대하여 적극적 체납징수 활동 전개 ❍ 공원운영과 : 이병두(소송비용) 13,534천원 체납 ❍ 시설과 : ㈜다송건설 8,173천원, 승민종합건설 7,397천원 체납 ❍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 여의도공원휴게음식점 10,776천원, 선유도공원휴게음식점 11,744천원 체납. 󰏚 2017. 3.20현재 지난연도 체납액 : 88,108천원 (9,262천원 징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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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운영과-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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