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안전과-8243 결재일자 2017.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안전과장 박상미 정정희 03/20 김귀남 ­ 식품위생업소 ­ 인터넷 자율점검제 결과 및 추진계획 2017. 3. 20.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 식품위생업소 ­ 인터넷 자율점검제 결과 및 추진계획 `16년 식품위생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제 추진 결과를 보고하고 `17년 계획에 반영코자 함. 1 사업개요 배경 및 연혁 ❍ 행정기관 주도의 방문 점검으로 업소의 자율성과 책임의식 결여 ❍ 서울시, 자치구, 식약청 등 여러기관의 중복점검으로 업소 불만 ❍ 위생 감시인력 부족으로 모든 식품위생업소 전수 점검의 어려움. ① 인터넷 자율점검제 도입 ❍ 인터넷 자율점검제 시범운영 - 기 간 : 2009년 6월, 10월 - 상반기 : 일반음식점(300㎡이상) 3,203개소 - 하반기 : 위탁급식, 집단급식, 식품제조가공, 식품판매업 추가 실시 ❍ 시행방법 - 영업주가 점검표 작성 후 인터넷을 통해 해당 자치구 제출 - 자치구에서는 업소의 특이사항, 내역 등 검토 - 성실업소 : 출입점검 면제, 모범음식점 선정 시 융자지원 우선 등 - 허위업소 : 문제업소로 등록, 중점관리대상으로 집중 점검 ② 전산시스템 개발 ❍ 자율점검제 전산시스템 개발 - 추진기간 : 2009년 3월~5월 - 추진내용 :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 시스템 구축(정보시스템담당관) <인터넷 자율점검제> (서울시 식품안전 홈페이지) (로그인 화면) (스티커) 사업개요 ❍ 참여대상 : 일반음식점(100㎡ 이상),휴게음식점,식품제조가공업 등 ❍ 점검항목 : 업종별 14~52개 항목(식품위생법 점검기준) ❍ 점검방법 : 영업주가 자율적으로 점검 후 사이트에 결과 입력 ❍ 점검횟수 : 분기별 1회(연4회) ❍ 인센티브 : 성실업소 선정 시 출입 점검면제(1년간) ❍ 이행여부 : 참여업소 표본조사 실시 ❍ 업무흐름도 점검표 제출 (영업주) ⇒ 점검표 내용검토 (자치구) ⇗ 적합 ⇒ 접수완료 (자치구) ⇖ 적합 ⇘ 부적합 ⇒ 시정요청 (자치구) ⇒ 시정 (영업주) ⇒ 재검토 2 추진성과 자율점검 참여업소 : 15,405개소 구 분 계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식품제조 가공업 기타식품 판매업 제과점 집단 급식소 참여율(%) 22.6 26.1 19.7 17.9 14.1 20.8 25.4 대상업소 68,211 26,096 29,200 2,226 753 3,853 6,083 참여업소 15,405 6,811 5,739 399 106 803 1,547 ❍ 총 대상업소 68,211개소 중 15,405개소(22.6%) 참여 - 업종별 참여율은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제과점 〉휴게음식점 - 대상업소가 많은 일반음식점(100㎡ 이상) 참여율 상승이 두드러짐. 성실업소(출입점검 면제업소) : 8,766개소 구 분 계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식품제조 가공업 기타식품 판매업 제과점 집단 급식소 참여업소 15,405 6,811 5,739 399 106 803 1,547 지정업소 8,766 2,863 3,931 287 58 534 1,093 취소업소 140 69 53 7 1 3 7 ❍ 4회 연속 참여한 성실업소 8,766개소 중 140개소 취소 - 연4회 성실하게 참여한 업소는 전체의 56.9%로 전년대비 증가 - `15년 취소업소 406개소에 비해 `16년 140개소로 감소 성실업소 중 표본조사 확인점검 구 분 계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식품제조 가공업 기타식품 판매업 제과점 집단 급식소 점검율(%) 5.7 5.5 5.5 6.6 1.7 6.1 6.6 표본조사 505 159 220 19 1 33 73 성실업소 8,766 2,863 3,931 287 58 534 1,093 ❍ 성실업소 8,766개소 중 505개소(5.7%)에 대한 표본점검 실시 - 영업주의 허위 및 불성실한 점검표 제출 사전방지 총평 및 담당자 의견 ❍ 해마다 성실업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취소업소는 감소. ❍ 인터넷 자율점검제 단계적으로 정착단계 진입 ❍ 자치구 실정에 맞게 계획수립 후 자율적 운영 3 세부계획 서울시 ❍ 인터넷 자율점검제 총괄 및 일관성 있는 홍보 ❍ 전산시스템 유지 및 관리자 역할 - 정보시스템담당관과 긴밀한 업무협조 - 자치구 사업담당자 승인 및 점검결과 통계관리 자치구 ❍ 계획 수립 후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자율적 운영 ❍ 대상업소 참여 안내 및 홍보 지속 - 자율점검 대상업소 분기별 문자전송 및 지속적 참여독려.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 업소에 홍보물 배포 등. ❍ 성실업소 이행여부 확인 및 허위 불성실 업소 관리철저 - 업소에서 제출 된 점검표 빠른 시일 내 검토 후 접수완료. - 전 분기 자율점검 참여업소 중 10% 내외를 추출하여 이행여부 확인 - 성실업소 스티커 부착 및 취소업소 즉시 성실업소 제외조치. 자율점검제 참여업소 ❍ 분기별 1회이상, 4분기 연속 참여 - 1년 4회 연속 참여 시 성실업소 선정되어 출입점검 면제 - 업소에서 자율점검표 체크 후 자치구 공무원 입력 금지. ❍ 인터넷 자율점검제 점검결과 업소 내 게시 붙임 인터넷 자율점검제 참여업소 현황 1부. 끝. 붙임 자치구별 인터넷자율점검 참여업소 현황 (2016년 12월 기준) 자치구 대상업소 참여업소 성실업소 업소수 참여율(%) 업소수 참여율(%) 합 계 68,211 15,405 22.6 8,766 12.9 종로구 3,309 104 3.1 58 1.8 중 구 4,012 170 4.2 71 1.8 용산구 1,965 158 8.0 59 3.0 성동구 1,599 1,337 83.6 1,102 68.9 광진구 2,102 982 46.7 295 14.0 동대문구 1,957 631 32.2 636 32.5 중랑구 1,434 629 43.9 253 17.6 성북구 2,048 87 4.2 0 0 강북구 1,317 48 3.6 13 1.0 도봉구 1,161 931 80.2 119 10.2 노원구 2,287 426 18.6 105 4.6 은평구 2,137 81 3.8 39 1.8 서대문구 2,290 690 30.1 356 15.5 마포구 3,748 2,228 59.4 1,529 40.8 양천구 1,961 98 5.0 9 0.5 강서구 2,810 318 11.3 514 18.3 구로구 2,115 884 41.8 1,092 51.6 금천구 1,560 1,333 85.4 552 35.4 영등포구 3,682 355 9.6 615 16.7 동작구 1,776 145 8.2 66 3.7 관악구 2,098 522 24.9 474 22.6 서초구 5,142 338 6.6 44 0.9 강남구 9,387 494 5.3 254 2.7 송파구 4,181 735 17.6 157 3.8 강동구 2,133 1,681 78.8 354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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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과-8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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