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5890 결재일자 2017.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담당관 백미화 최형대 03/20 이창석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진단계획 2017. 3.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진단계획 시립청소년수련관 재정분석에 따른 적정 위탁운영비 및 산출매뉴얼을 점검・보완하여, 시설 간 예산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위탁운영비 등 수련관 보조사업 예산증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배경 및 필요성 ○ 위탁운영비 효율적 배분 및 운영비 산출매뉴얼 재검토 필요 - 각 수련관별 예산요구가 빈번하고, 지역구 관심의원 동원 등 예결위 증액 사례 다수(예결위 증액 ’16년 630백만원, ’17년 800백만원) - ’08년부터 활용중인 ‘위탁운영비 산출매뉴얼’을 현재 실정에 맞도록 진단하여 보완 필요 ○ 수련관 고유목적사업(청소년 프로그램) 요구도 증가, 인건비 및 시설노후화에 따른 필수 지출경비 상승 등 보조금 증액 검토 필요 -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평가 시 청소년 이용률 및 만족도 제고, 시설 인력운용(비정규직 과다) 등 지적사례 빈번 □ 현황 ○ 21개 수련관 2개년도 결산서 상 필수경비를 기준으로, 시설 노후도 ․운영여건 등을 고려한 ‘위탁운영비 산출매뉴얼’에 따라 배분 ○ 시설평균 588백만원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6%정도 증액되고 있으나, 시설 전체예산 대비 위탁운영비 지원율은 16%로 현재까지는 낮은 실정 -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운영비 예산전체 10,100 11,060(960) 11,640(580) 12,355(715) 시설평균 지원액 481 527(46) 554(27) 588(34)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지역환경 변화에 따른 수련관 재정여건 지속 악화 -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및 관리비 증가, 인건비 상승분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필수지출 경비 점차 증가 - 경쟁시설 유입(민간 문화센터 등) 및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수익사업(성인 프로그램) 실적 감소 ○ ‘청소년이 없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지속적 문제의식 제기 - 100%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자체 수익사업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구조로 보조금 지원률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평균 16%) - 청소년 사업은 학교 재정 등에 따라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로 보조금 증액 없이 프로그램 확대함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 ○ 제한된 위탁운영비의 21개 수련관 배분기준의 형평성 문제 ] - 각 수련관별 예산요구가 빈번하고, 지역구 관심의원 동원 등 예결위 증액 사례 다수(예결위 증액 ’16년 630백만원, ’17년 800백만원) □ 진단계획 ○ 21개 청소년수련관 재정상황 분석 및 필수경비 산출 - 최근 3년 결산서 분석, 지역여건에 따른 수입상황, 인력현황, 시설 노후도에 따른 지출경비 등 분석 -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수련관에 필수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보조금 산출 ○ 청소년수련관 위탁보조금 산출매뉴얼 현행화 - 확보된 예산 내에서 형평성 있는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지원근거 확보 ○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보조비 예산 증액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진단(안)을 반영한 차년도 예산 증액 검토 및 확보 노력 □ 행정사항 ○ 주관기관 : 청소년담당관,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 ○ 추진방법 : 시의원, 청소년정책 연구원, 회계사, 시설 종사자 등 전문인력 포함된 실무팀 구성하여 진단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예산과목 : 시립청소년위탁운영 지원(민간위탁금, 100-307-05) □ 추진일정 ○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진단 예산교부(3월중, 시→협회) ○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진단 실무팀 구성(3월말) ○ 21개 수련관 대상 실무회의 및 기초자료 조사(4~5월) ○ 자료정리 및 분석(6월) ○ ’18년 시립청소년수련관 적정 위탁운영비(안) 산출(7월) ○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산출매뉴얼 보완(9월) ○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진단결과(10월) 붙임 : 위탁운영비 산출매뉴얼 및 지원내역 붙임. 위탁운영비 산출매뉴얼 및 지원내역 □ 위탁운영비 산출매뉴얼 운영비 규모산정 공식(2016) 표준 ①K조정(90%)+②특수여건(10%) ⇒ ③전년 지원규모 근거로 조정 + ④운영여건고려 + ⑤최종조정 ① 규모K(90%) : (고정비 ＋ 사업비) - 사업수입 ※ 2014~15년도 결산자료를 근거로 산출 ② 특수여건(10%) : 운영비 이외의 요인(노후도, 면적, 수입증가율) 고려 ③ 전년 지원규모 조정 : 전년 예결위 증액분 감소, ’17년 예결위 증액분 반영 ④ 운영여건 : 정원대비 현원 평균비율 밑도는 수련관, ’16년 기능보강으로 시설 중단한 수련관 보정 ⑤ 최종조정 : 시설 주변환경(접근성 취약시설) 등 고려 □ 연도별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근3년 위탁운영비 내역 2017년 ’14년 ’15년(예결위) ’16년(예결위) 지원액(예결위) 증감 증가율 합 계 (예비비포함) 10,365 11,216(540) 11,696(630) 12,356(800) 660 5.6% 합 계 10,100 11,060(540) 11,640(630) 12,355(800) 715 6.1% 지 원 형 서울 770 770 860 (90) 870 (100) 10 1.2% 보라매 800 800 810 890 (70) 80 9.9% 중랑 920 920 930 980 (40) 50 5.4% 창동 500 530 600 (70) 635 (80) 35 5.8% 광진 460 480 500 520 20 4.0% 화곡 550 620 650 670 (20) 20 3.1% 강동 470 500 600 (80) 600 (80) 0 0.0% 자 립 형 문래 260 270 320 350 30 9.4% 목동 440 450 460 470 10 2.2% 수서 260 290 305 320 15 4.9% 노원 360 380 420 460 40 9.5% 강북 570 590 610 620 10 1.6% 구로 500 530 730 (190) 670 (70) -60 -8.2% 성북 360 660 (300) 420 580 (80) 160 38.1% 동대문 540 580 630 750 (70) 120 19.0% 은평 320 340 500 (150) 460 (20) -40 -8.0% 성동 460 470 495 520 25 5.1% 금천 420 660 (240) 490 560 (50) 70 14.3% 서대문 440 470 530 (50) 610 (120) 80 15.1% 망우 470 480 490 500 10 2.0% 마포 230 270 290 320 30 10.3% 예 비 비 265 156 5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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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청소년담당관-5890

D000002944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