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림선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림선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 1. 서울의 서남부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6-98호)하고 본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열람공고를(서울특별시고시 제 2016-273호) 실시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시설 건설에 사용하여야 할 국공유 재산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법’ 제19조 제3항(국공유지 처분제한등) 및 ‘도시철도법’ 제11조, ‘국유재산법’ 제1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따로붙임과 같이 무상귀속 협의하오니 2017.4.7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의내용 (단위 : 필지) 구 분 토지 소유자 비 고 계 국방부 서울시 교육청 합 계 3 2 1 영 등 포 구 1 1 - 동 작 구 2 1 1 붙임 : 1) 무상귀속 협의요청서(토지조서,지적현황조서 각 1부 2) 관련서류(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별도송부) .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신자 국방시설본부장,서울특별시교육감(교육재정과장) 주무관 신익현 신교통1과장 김종상 도시철도사업부장 03/20 박동룡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사업부-293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 플레이스빌딩(9층) / WWW.seoul.go.kr 전화 02-772-7163 /전송 02-772-7305 / caram0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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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선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사업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2933 생산일자 2017-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익현 (02-772-7163) 관리번호 D0000029434001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설계지원) > 도시철도민자사업관리 > 신림선경전철보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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