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권담당관-2880 결재일자 2017.3.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박향서 오창원 03/17 서병철 협 조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협력팀장 이용재 2017년 인권담당관 청렴 자율준수제 운영계획 2017.3.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인권담당관 청렴 자율준수제 운영계획 서울혁신기획관의 청렴 자율준수제 도입·운영에 따라 부서 내 「청렴서포터즈」 지정 및 청렴 자율준수제 적극 운영으로 청렴에 대한 직원 관심을 유도하고, 부서 내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서울시「청렴 자율준수제」도입·운영 계획 알림 및 기관별 시행계획 수립 요청(감사담당관-139) ○ 2017년 서울혁신기획관 청렴 자율준수제 시행계획(사회혁신담당관-2791) 󰏚 추진방향 ○ 청렴자율준수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 - 청렴자율준수제 추진을 담당할 전담 인력(청렴서포터즈) 지정·운영 ○ 직원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전 부서원 대상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연 5시간) 이행 관리 - 공직기강 해이 사례 자체 점검 및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 ○ 부패요소 발굴 및 상시 모니터링 강화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충실한 공개 및 모니터링 강화 - 청백-e 시스템 경보 확인을 통한 법인카드 관련 부정사용 예방 ’16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 평가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평가기준 : 외부청렴도(60%), 내부청렴도(25%), 정책고객평가(15%), 감점요인 ▪ 평가결과 : 6.92점(’15년 7.06점) ※ 평가대상 기관 전체 평균 : 7.85점 2 세부 추진계획 Ⅰ 청렴자율준수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 󰏚「청렴서포터즈」등 전담인력 지정·운영 ○ 지정근거 :「청렴 서포터즈」구성·운영 계획(감사담당관-4118) ○ 지정대상 : 박향서(정), 조병훈(부) ○ 담당업무 - 자율적 청렴실천을 위한 ‘청렴 자율준수제’ 이행 및 관리 - 부서별 부패취약분야 부패 위험요소 발굴, 모니터링 및 점검, 부패 신고 접수 및 개선방안 제안·추진 - 운영 현황, 부패발생 점검 결과 등 필요사항 보고(청렴자율준수담당관) - 조직 특성에 맞는 청렴교육 실시 등 조직 내 자발적 청렴문화 확산 Ⅱ 직원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전 직원 대상 청렴 교육 강화 ○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이행 : 연 5시간 이상 - 감사위원회, 국민권익위 또는 부서 집합교육 및 사이버강의 필수 이수 <인재개발원 청렴교육 개설과정> 연번 과 정 명 교육형태 운영횟수 교육시간 비고 1 e-공직자 행동강령 사이버(정규/열린) 6 15 정규/자유학습간 중복수강 및 동일직급 동일과정 중복수강 불가 2 e-청렴교육 사이버(정규/열린) 6 15 3 e-사례로 배우는 부패영향 평가 사이버(정규/열린) 6 10 4 e-공직자를 위한 신목민심서 사이버(정규/열린) 6 7 5 e-세상을 바꾸는 힘, 공익신고 사이버(정규/열린) 6 8 6 e-성공의 조건으로서의 청렴 사이버(열린) 상시 4 󰏚 공직자행동강령 준수 유도 ○ 기본 공직윤리 점검 강화 - 점검 내용 : 공직자행동강령 중심으로 이행 여부 확인 - 추진 시기 : 연중 수시(명절전후, 하계휴가 등 취약시기 점검 강화) ※ 연말, 연시 등 취약시기 중 부서장 책임 하에 특별 강조 교육 실시 - 결과 처리 : 중요 사항은 엄중 문책하고 경미 사항은 자체 시정 조치 Ⅲ 부패 요소 발굴 및 상시 모니터링 강화 󰏚 업무추진비 공개 및 모니터링 강화 ○ 공개 대상 : 부서의 시책추진·기관운영·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공개 내용 : 부서명, 집행일자, 목적, 금액, 대상인원, 결제방법 ○ 공개 시기 : 전월 집행분 익월 10일까지 공개 ○ 주요 점검 사항 - 경조사 등 현금 지급 시 집행가능 여부 철저 확인 - 주점 등 제한업종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금지 원칙 준수 󰏚 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예방행정 실시 ○ 청백-e 시스템 적극 활용으로 법인카드 부정사용 방지 - 부서 서무 담당자 교육을 통한 시스템 경보 적기 처리 유도 - 시스템 예방 경보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 후 적극 소명·해소 〈 법인카드 관련 주요 경보발생 내용 〉 ① 업무와 무관한 시간 법인카드 사용(23시 이후) ② 근무지 이외에서 법인카드 사용 ③ 사용금지 업종(주점등)에서 법인카드 사용 ④ 같은 날 동일거래처 반복 사용 3 행 정 사 항 ○「청렴 서포터즈」 지정·통보(3월 중) ○「청렴 서포터즈」 조직도 및 업무분장 반영(3월 중) ○ 청렴교육 이수실적 관리 및 참석 독려(매월)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모니터링 강화(매월) ○ 청백-e시스템 법인카드 부정사용 예방 경보 처리(수시) ○ 공직자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수시). 붙임 : 1. 2017 서울혁신기획관 청렴 자율준수제 시행계획 1부. 2. 「청렴 서포터즈」 구성 운영 계획 1부. 끝.

11498862

20211012210216

본청

인권담당관-2880

D0000029426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