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4780 결재일자 2017.3.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김상수 강흥수 정환중 03/17 정헌재 지역 밀착형 환경·에너지 특화사업 심사결과 2017. 3.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환경·에너지 생태계 조성 - 지역 밀착형 환경․에너지 특화사업 심사결과 자치구 여건과 특성에 맞는 협치 기반의「지역 밀착형 환경·에너지 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치구 사업계획 심사결과를 보고 드림 ※ 본부장 방침(환경정책과-2532, ‘17.2.15) 관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역 밀착형 환경·에너지 특화사업 지원 ○ 사업기간 : ‘17. 3 ~ 11.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 사업예산 : 35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지원방법 : 자치구 사업계획 심사결과에 따라 차등지원(20~10백만원) 󰏅 심사개요 및 결과 ○ 심 사 일 : ‘17. 3. 14.(화) 14:00 ○ 장 소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사무실 ○ 심사위원 : *************************** ○ 심사방법 : 위원별 자치구 사업계획서 검토 후 서면심사 ○ 심사결과 : 350백만원 지원(자치구 신청액 467.5백만원) 구 분 자치구명 지원금 가 등급 (5개 구) 동대문구, 성북구, 금천구, 영등포구, 송파구 20백만원 나 등급 (10개 구) 중구, 성동구, 강북구, 은평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강동구 15백만원 다 등급 (10개 구) 종로구, 용산구, 광진구,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서초구 10백만원 󰏅 향후계획 ○ 심사결과 자치구 통보 : ‘17. 3. 15.(수) ○ 자치구 사업계획 보완 및 사업비 교부 : ‘17. 3. 20.(월) ○ 사업 추진현황 중간평가 : ‘17. 8월 ○ 최종평가 및 정산 : ‘17. 12월 󰏅 행정사항 ○ 심사수당 지급 : 400천원 - 산출내역 : 4명 × 100천원/명(1시간) = 400천원 - 예산과목 :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붙임 : 1. 심사결과 1부. 2. 심사의결서 1부. 3. 심사위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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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4780

D0000029416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