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동주택과-5312 결재일자 2017.3.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계획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류대근 양준모 김장수 03/17 정유승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상정 (********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2017. 03.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소위원회) 재상정안 1. 안건명 : ********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자문 2. 상정내역 구 분 신 청 내 용 위 치 • ************** 일원 구역면적 • 144,972.1㎡ 토지이용 계획 획 지 • 115,486.5㎡ (79.7%) • 중심생활시설용지 8,421.0㎡(5.8%) - 주구중심1 : 1,828.0㎡(1.3%) - 주구중심2 : 2,665.0㎡(1.8%) - 분구중심 : 3,928.0㎡(2.7%) 정비기반시설 • 21,064.0㎡(총부담:20.0%, 순부담:15.0%) - 공원 : 6,342.0㎡ (4.4%) - 녹지 : 4,716.0㎡ (3.3%) - 도로 : 10,006.0㎡ (6.9%) 건축 계획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3,563세대) •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건폐율(%) • 공동주택 20% 이하, 상가 50% 이하 용적률(%) • 공동주택300%이하(예정법적상한용적률299.95%이하) • 상가 250% 이하 층 수 • 최고35층이하 / 102.9m이하 도시관리계획 • 제3종일반주거지역 재건축소형주택 공급계획 • 예정법정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반영(소형임대주택 182세대) 3. 상정 사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2016.12.21. ; 제23차) 심의 보류 및 제1차 소위원회(2017.2.8.)후 심의(자문)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에 대하여 소위원회 재자문을 받고자 함. 붙임 : ********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심의 상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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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5312

D0000029428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