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녹색건축물 인센티브 질의 회신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사항은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중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의 인센티브 적용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중 녹색건축물 인센티브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와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에 따라 건축기준(높이, 용적률)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3.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등에서 정한 인센티브 완화비율의 적용은 해당용도의 지구특성 및 사업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완화의 적정여부의 판단은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4.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권자나 서울시 건축기획과(02-2133-7117 박철현)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철현 건축설비팀장 노희천 건축기획과장 03/17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방진표 시행 건축기획과-62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17 /전송 / / 부분공개(6)
11496161
20211012210216
본청
건축기획과-6255
D000002942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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