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6237 결재일자 2017.3.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UIA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설정임 이병희 박경서 03/17 정유승 협 조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실무사무관 임대성 UIA 2017 서울대회 개최분담금 지원계획 서울시 · 한국건축단체연합 업무협약에 따른 - 2017.03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한국건축단체연합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UIA 2017 서울대회 개최분담금 지원계획 서울시-한국건축단체연합(FIKA) 업무협약에 따라 FIKA로부터 UIA 2017 서울대회의 개최 분담금 납부계획이 신청되어 검토한 바, 적합하기에 협약대로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건축기본법 제20조 및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제24조 󰏚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서울시-FIKA 간 업무협약 계획(안) - 건축기획과-5201(국장방침), `17.3.7. 󰏚 서울시-한국건축단체연합 업무협약서 - `17.3.14. <업무협약 주요 지원사업> 1. UIA 5개 권역별 국제회의, UIA 이사회 등 국외건축행사 참석·홍보 등 2. UIA 2017 서울대회 개최 관련 국내외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 등 3. UIA 조정이사회 및 집행부 회의(UIA Bureau meeting) 운영 등 4. UIA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 세부 프로그램 준비 및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 5. UIA 본부 지불금 납부 등 2 추진경위 및 지원금액 󰏚 추진경위 ○ ’10.10. 4 : 서울시, 한국건축단체연합(FIKA) 업무협약 체결 ○ ’11.10. 1 : UIA 2017 서울 유치 확정(2011 UIA 도쿄 대회) ○ ’12. 8.13 : 서울시, 한국건축단체연합(FIKA) 업무협약 체결 ○ ’12. 9 ~ ’16. 9 : 매년 업무협약에 따라 대회분담금 지원 ※ 대회분담금 총80,000유로 중 20,000유로 지원 󰏚 지원방향 ○ ‘17년 납부액이 70,000유로로 감액됨에 따라 지원금액 감액 ○ 서울시와 FIKA 1:3 매칭 지원 ※ 서울시, FIKA 3단체(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가 1/N로 분담 ******************************************** 4 행정사항 󰏚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서울시) `17. 3 ○ 민간경상보조금 : 총658,000천원 단위 : 천원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 예산액 기지원액 지원액(1차) 지원잔액 한국건축단체연합(FIKA) : 분담금 지원 608,000 0 21,600 586,400 대한건축사협회 : 서울국제건축영화제 50,000 50,000 0 0 󰏚 분담금 납부 및 정산 (한국건축단체연합) `17. 3 붙임 1. 서울시-FIKA 간 업무협약서(`17.3.16.) 1부 2. UIA 2017 서울대회 개최분담금 지원 요청서(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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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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