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5008 결재일자 2017.3.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사업팀장 자원순환과장 이옥희 한상각 전결 03/16 최홍식 협조 '17년 자치구 재활용장터 운영계획 변경 2017. 3.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17년 자치구 재활용장터 운영 계획 변경 대통령 보궐선거 실시에 따라 자치구 재활용장터에 대한 예산지원이 불가하여 운영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보고드림 □ 자치구 재활용장터 운영계획 변경 배경 ○ 선거와 관련하여 자치구 재활용장터에 대한 예산지원은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에 의거 불가능함을 통지(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17.3.16) ○ 따라서 선거일(‘17.5.9) 및 선거일 전 60일간 자치구 재활용장터 예산 지원 불가 ○ 자치구 재활용장터 운영기간 및 신청기간 등 운영계획 일부 변경필요 □ 자치구 재활용장터 운영계획 변경 사항 ○ 자치구 주관의 재활용장터 - 운영기간 : (기존)’17.4월~10월 → (변경) ’17.5.10~10월 - 자치구별 세부계획서 제출기한 :(기존)‘17.3.31 → (변경) ’17.4.21 ○ 녹색장터 - 운영기간 :(기존)‘17.4월~10월 → (변경) ’17.5.10~10월 - 신청기한 :(기존)’17.3.17까지 → (변경) ’17.4.14까지 - 최소 개최횟수 :(기존)연3회 → (변경)서울시의 지원없이 선거기간(4.1~5.9)동안 자부담으로 개최한 횟수를 포함하여 연3회 - 선거기간(4.1~5.9)동안 개최횟수는 ‘시·구 협력사업’의 실적으로 인정하나, 서울시의 예산지원은 불가 □ 향후 일정 ○ 자치구 주관의 재활용장터 - 자치구의 계획서 제출기한 : ~ ‘17.4.21 - 교부 : ‘17.5.10(예정) ○ 녹색장터 - 사업신청서 등 서류제출(자치구→서울시) : ~ ‘17.4.14 - 자원순환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 ‘17.4.29 - 교부 : ‘17.5.10(예정) 붙임 1. 자치구 재활용장터, 녹색장터 운영 공직선거법 질의 1부. 2. 선관위 질의 회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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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0125
본청
자원순환과-5008
D000002940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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