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천만상상오아시스 부서답변(명동 거리가게 관련) 거리가게(노점) 정책은 거리가게 상인들이 주장하는 생존권과 일반 시민들의 보행권 그리고 공공공간의 배타적 사용 등에 대한 문제가 상충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나 우리 서울시에서는 소통과 상생에 기반을 두고 시민의 보행권향상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동 거리가게(노점)는 관할구청인 중구청에서 그동안 계도·단속(강제철거등) 등 여러 개선대책을 시행하여 왔으나 해결이 쉽지 않아 현재는 제도권내에서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명동 거리가게(노점) 실명제를 추진하여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노점실명제는 거리가게 상인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① 1인1노점 소유자 직접운영 ② 거리가게 영업권 제3자에게 양도, 양여, 임대, 또는 담보제공 금지 ③ 거리가게 재배치를 통한 통행권 회복 및 거리질서 확립 ④ 음식판매대 감축 및 위생관리 강화 ⑤ 거리가게 판매대 개선(디자인 및 판매대크기 조정) 서울시에서는 2016년도에 1,200여명의 거리가게 상인들을 대상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강당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3대 안전교육(전기,가스,위생)를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실시예정에 있으며 또한 각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미흡하지만 거리가게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동 거리가게(노점) 개선의견으로 주신 ① 판매대 규격 조정(허가를 받은 사람) ② 허가받은 일정한 장소 지정 ③ 거리가게 위생복, 위생모 착용 등의 의견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리가게 실명제 추진목적에 포함된 사항이나 명동 거리가게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중구청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는 2016년 기준 8천여개의 거리가게(노점)가 있는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시민의 보행불편 및 점포상인과의 형평선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해결(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시의원, 도시계획전문가, 디자인전문가, 시민단체, 거리가게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서울시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의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무관 최재성 보도환경팀장 임길채 보도환경개선과장 03/16 서관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384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무교동) / 전화 02-2133-8474 /전송 02-2133-0849 / choijs@seoul.go.kr / 부분공개(6)

11484763

20211012210125

본청

보도환경개선과-3845

D000002941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