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3013 결재일자 2017.3.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박우열 변경화 서진아 전결 03/15 전효관 협 조 공동체공간조성팀장 유제우 마을협력팀장 김동석 2017년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업 및 예산계획 검토 승인 2017. 3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업 및 예산계획 검토 승인 2017년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추진사업 및 예산계획에 대하여 검토하고 승인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2호)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관리 및 운영)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5조(사업계획), 제6조(사업의 시행) ○ 제27회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위원회 안건 심의(’17.1.18.) 2 일 반 현 황 󰏅 위탁현황 ○ 위탁기관 : 사단법인 마을(2012.08.23.~2018.08.22.) ○ 센터 업무 개시일 : 2012. 08. 23. ○ 소 재 지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녹번동 5) 8동 1, 3층 ○ 인력구성 : 총 55명(정원 29명 / 비정원 26명) -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구분 계 센터장 2급 3급 4급 5급 6급 정원 29 1 5 4 7 9 3 현원 27(22) 1 2(1) 4(5) 8(7) 6(5) 6(4) ※ 제27회 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 정원을 27명에서 29명으로 승인 ○ 센터 조직도 ○ 예산현황(2016 ~ 2017년)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비 고 총 계 5,218,436 5,218,436 20,951 사업비 3,561,500 3,353,926 △207,574 운영비 306,409 500,443 194,034 센터 공간 이전 관련 비용 인건비 1,329,576 1,364,067 34,491 임금인상률 반영(3%) 󰏅 위탁사업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구분 사 업 내 용 2016년 (A) 2017년 (B) 증감 (B-A) 합 계 5,197,485 5,218,436 20,951 마을공동체 정책연구 마을사업 평가체계 연구, 제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연구 등 231,000 181,000 △50,000 마을공동체 활동가 역량강화 마을활동가 자주학습 과정, 청년 마을활동가 발굴 및 양성, 교육 콘텐츠 개발 217,500 194,000 △23,500 자치구 지역공동체 기반조성지원 자치구 마을공동체 사업 실행지원,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직무교육, 지역협치 활성화 추진지원 849,600 271,700 △577,900 마을공동체 홍보・전파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대외협력연계망 구축, 마을박람회, 마을공동체 홍보를 위한 마차(마을밥차) 활동지원 769,300 428,400 △340,900 마을교육 생태계 조성사업 마을과 학교 연계사업,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 980,000 570,000 △410,000 서울형 커뮤니티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서울형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거점지원 공모사업(우리마을 공간지원 사업, 우리동네 행복한 골목만들기) 자치구 지원 515,000 585,826 70,826 찾아가는 주민센터 추진지원단 운영 현장지원 연구, 마을공동체 조성사업 운영지원, 전문인력 성장지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공동체 조성분야 추진지원단 운영(13인) - 1,123,000 1,123,000 마을센터 운영 소 계 1,635,085 1,864,510 229,425 인 건 비 1,329,576 1,364,067 34,491 운 영 비 305,509 500,443 194,934 3 검 토 내 용 󰏅 사업별 검토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예산 사업내용 검토내용 합 계 3,354 마을공동체 정책연구 181 ∘정책연구, 마을살이 작은연구지원, 연구논문 공모 ∘단계별 마을 지원 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 및 성과측정 ∘제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연구(50백만원) ∘마을사업의 추진성과 측정을 위한 평가방안과 특성화지표 개발은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향후 추진방향 설계를 위해 필요한 연구 과제임 ∘제2기 마을공동체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예산 편성 적정 마을공동체 활동가 역량강화 194 ∘마을활동가 자주학습 과정 ∘청년마을활동가 발굴 양성 ∘교육 콘텐츠 개발 ∘마을공동체 사업 주민의 활동을 연계하고 지원하는 마을활동가 양성을 위한 자율학습 지원, 발전된 사례경험을 위한 국내외 연수, 미래 마을공동체 사업을 이끌 청년마을활동가 발굴 등 마을공동체 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적정 예산 편성함 자치구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272 ∘자치구 마을공동체 사업 실행지원 ∘자치구 마을활동가 직무 역량강화 ∘지역협치 활성화 추진지원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의 안정화를 위한 협력활동 및 활동가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적정 편성 마을공동체 홍보·전파 428 ∘마을공동체 아카이빙 -뉴스레터, 정보자료실, 홈페이지, DB관리 개선 ∘대외협력 연계망 구축 및 마을 박람회 개최 ∘‘마을밥차’ 활동 지원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아카이빙과 마을박람회 및 마을밥차 활동을 통해 마을공동체 사업홍보 추진 적정 ∘마을센터 홈페이지 및 주민지원 연계한 DB 운영개선을 위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 필요 마을교육 생태계 조성사업 570 ∘마을과 학교 연계사업 -마을활동가 교육지원, 컨설팅 및 네트워크 지원 등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사업 -교과과정 지원, 네트워크지원, 마을연계 지원사업 등 ∘마을공동체와 연계하여 초중고 및 대학교의 교육혁신 토대를 마련하고,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데 적정한 사업내용과 예산편성함 서울형 커뮤니티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586 ∘서울형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의제발굴, 의제실행, 협력사업형 등 운영지원 ∘거점지원 공모사업 자치구 지원활동 -골목공간 현장지원, 우리마을공간지원사업 등 지원 ∘새로운 마을공동체 주민의 발굴과 골목 및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하고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과 예산 적정 편성함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운영 1,123 ∘현장지원 연구, 마을공동체 조성사업 지원 ∘마을활동가 및 전문인력 성장 지원 ∘마을공동체 조성분야 추진지원단 운영(13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컨설팅 등 자치구 현장지원, 마을활동가 역량강화 예산적정 4 사업수행 유의사항 󰏅 ’16년 위탁사무 점검결과 시정조치 ○ 종사자 임용 및 신분변동 발생 시에 즉시 보고 ○ 분기별 사업집행 보고철저(임금지급명세, 위탁금 집행내역 보고) ○ 사업비 교부신청 및 관리철저(수탁법인 명의로 신청 및 집행관리) 󰏅 ’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 ○ 연말 몰아치기식 물품구입 금지(필요할 때 적시에 구매) ○ 직무분석 및 업무분장 정비로 종사자 만족도 제고 ○ 마을공동체 사업의 자치구 이관, 분권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광역 지원단체로서의 중간지원 역할과 운영방향 정립하여 추진 󰏅 제반규정 준수 철저 ○ 관계법규 준수 및 관리집행, 사후정산 철저 -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법규 등 준수하여 수탁사무 집행에 철저 5 향 후 일 정 ○ ’17년 마을센터 사업계획 승인 통보 : ’17. 3월 중 ○ ’16년 하반기 마을센터 사무점검 : ’17.3.21~ 3.24 ○ ’17년 위탁사업비 교부 : 분기별 교부 붙 임 : 1. ’17년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안) 1부 2. ’17년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예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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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담당관-3013

D0000029400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