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상가 관리단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님의 응답소 민원 내용을 검토 한 바, 귀하의 상가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의 소유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을 근거로 하는 민사특별법으로써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이외는 가급적 상가 관리단 집회결의내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해, 공공에서 집합건물의 상가관리단에 관리· 감독 권한의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집합건물법 제30조 제1항에 정한 규약(관리규약), 동법 제39조 제2항에서 정한 관리단집회 의사록, 동법 제41조에서 정한 서면결의서(전자적 방법 포함)의 서류에 대해 관리인 등에게 서류를 열람이나 등본의 발급청구를 요청하였을 경우, 관리인 등은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동법 제66조에 따르면 어느 하나라도 불응할 경우, 소관청에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3/15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49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11484544
20211012205928
본청
주택정책과-4957
D000002939162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