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출 장 결 과 보 고 서 결 재 주무관 이의신청팀장 세제과장 김태화 권수 03/16 임출빈 명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에 출장하여 협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 3. 16. 복명자 : 직 세무7급 김태화 복 명 내 용 출장일시 2017. 3. 16.(금) 10:00 ~ 15:00 건 명 출장결과보고서(2017-03-16) 내 용 □ 출장개요 ○ 출 장 자 : 공도연 주무관, 김태화 주무관 ○ 출 장 지 :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 ○ *****:*금융투자업 등 7종의 인가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재질의(세제과-2475,2017.2.20.) 관련 회의 □ **** ○ 참 석 자 :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 김길수 사무관, 세무과 최상남 주무관, 공도연 주무관, 김태화 주무관 ○ 내 용 - 금융투자업 등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상 7개 면허종별 각각에 대한 은행의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존재 여부 의견 조율 - 법령해석 변경에 따른 적용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논의 - 질의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할지, 지침을 시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지 논의 □ 향후계획 * - 질의자인 전국은행연합회와도 협의 추진 - 2017.3.20.(월) 행정자치부에서 재회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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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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