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어린이집 부정수급 근절 및 운영 투명성 제고방안 송부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2467(2017.3.14.)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위반 어린이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아직까지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여전히 부정수급 및 부당사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련 언론보도 사항> ○ ’17. 1월 경기 이천 OO어린이집 보육료 다량결제(취소) 등 부적정 결제사례 보도 ○ ’17. 2월 국무조정실(부패척결추진단)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실태 점검 결과 보도 3. 이에, 어린이집 부정수급을 근절하여 복지재정 누수방지와 올바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보건복지부의「’17년 어린이집 부정수급 근절 및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4.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부정수급 근절 및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에 따라 자체 계획수립 및 점검 실시, 행정처분 등 위반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강화하여 부정수급 근절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7년 어린이집 부정수급 근절 및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임정민 현장점검팀장 지선병 보육담당관 03/16 代고광현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57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24 /전송 2133-0731 / / 부분공개(5)
11476655
20211012210125
본청
보육담당관-5703
D000002941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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