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무과-6294 결재일자 2017.3.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정보화팀장 세무과장 성재현 안효무 03/16 임출빈 협조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주무관 정경재 이륜차 무관할 취득신고 기능 개선 완료 보고 2017.3 지역무관 이륜차 사용신고 시행 관련 전국 무관할 취득신고 기능개선 완료 자동차 관련법령 개정(‘17.1.1)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시 전국 어디서나 취득 신고가 가능하도록 세무종합시스템 기능 개선 1 추진 개요 󰏚 추진 배경 ○ ’17.1.1부터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시 사용본거지와 무관하게 사용신고가 가능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 제1항 개정 ○ 전국 어디서나 이륜차 취득·등록면허세 신고 기능 신설 - 이륜차 신고업무를 위한 화면을 개선하고 관할자치단체로 연계처리 󰏚 추진 내용 ○ 전국어디서나 이륜차 취득 및 등록면허세 신고 기능 신설 - (차량무관할 화면 수정) 이륜차 신고업무를 위한 세무종합시스템의 차량무관할 화면을 수정하여 관할자치단체로 연계처리하여 - 전국 어디서나 차량 취득세·등록면허세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프로그램 기능 개선 2 이륜차 과세현황 󰏚 과세 대상 ○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 125cc 이하는 취득세 2%(50cc 미만 제외), 125cc 초과는 취득세 5% 과세 󰏚 차량 취득세 과세 현황 ※ ’16년 차량 무관할 부과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관할 시도내 무관할 타시도 무관할 (서울→타시도) 타시도 무관할 (타시도→서울)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서 울 241,552 147,006,454 210,833 238,899,605 101,767 216,482,190 57,599 129,164,206 ○ (관할:무관할 = 39%:61%) 차량의 경우 해당 자치구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숫자보다 무관할로 신청하는 건수가 더 많음 ○ 이륜차의 경우도 무관할로 신청을 하는 건수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 - 서울시 부과현황 (‘16년도) : 55,053건 - 관할 : 무관할 = 21,470건 : 33,583건 (예상) 3 기능 개선 사항 󰏚 주요 기능 개선 ○ (총 10종) 기존 차량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프로그램의 기능 개선을 통한 이륜차 무관할 업무의 개선 ○ 서울시와 행자부 간 불일치하는 코드의 일치화 ○ 취득세 차량·이륜차 무관할 신고를 같은 화면에서 처리하도록 수정 - 사용자의 편의성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기존 무관할 차량 화면과 같은 화면을 사용 (행자부는 별도 화면 개발) - 과세대상을 “25.이륜차량”으로 추가하여 관할통합취득세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개발하여 사용자의 편의성 증대 ○ 내역 및 조회 화면도 차량과 이륜차를 구분하여 출력 하도록 개발 󰏚 기대 효과 ○ 이륜자동차 신고 업무를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 향상 ○ 불일치 코드의 일치화를 통한 통계데이터 품질 향상 󰏚 추진 일정 ○ 분석/설계 : ’17.1.9. ~ 2.10. ○ 개발/연계/테스트 : ’17.2.13. ~ 3.14. ○ 전국운영 : ’17.4.3. 붙임 : 프로그램 개선 목록 및 무관할 신고 화면 붙임 1. 이륜차 취득세·등록세 관련 프로그램 개선 목록 세목 구분 프로그램명 주요처리내용 비고 취득세 화면 무관할 신고 • 취득세 세액계산 및 신고 • 국토부 이륜차 조회 • 공동납세자 관리 • 고지서 및 세액 신고서 출력 • 신고 대행 연계기능 호출 기능추가 화면 타시도분 신고접수내역 • 이륜차량 조회 조건 추가 • 취득원인 조건 추가 기능수정 화면 과세내역조회 • 이륜차량 조회 조건 추가 • 취득원인 조건 추가 기능수정 화면 차량과세자료조회 • 이륜차량 조회 조건 추가 • 취득원인 조건 추가 기능수정 연계 취득세 신고 처리(관할) • 취득원인에 따라 차량, 이륜차 구분 과세 기능수정 등록 면허세 화면 무관할 신고 • 취득세 세액계산 및 신고 • 국토부 이륜차 조회 • 공동납세자 관리 • 고지서 및 세액 신고서 출력 • 신고 대행 연계기능 호출 기능추가 화면 타시도분 신고접수내역 • 이륜차량 조회 조건 추가 • 취득원인 조건 추가 기능수정 화면 과세내역조회 • 이륜차량 조회 조건 추가 • 취득원인 조건 추가 기능수정 화면 차량과세자료조회 • 이륜차량 조회 조건 추가 • 취득원인 조건 추가 기능수정 연계 취득세 신고 처리(관할) • 취득원인에 따라 차량, 이륜차 구분 과세 기능수정 붙임 2. 취득세 이륜차 무관할 신고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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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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