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무과-6275 결재일자 2017.3.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장정 김종필 03/16 임출빈 협조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계획 2017. 3 재 무 국 (세무과)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계획 市․區 세외수입 담당자를 대상으로 소통형 맞춤 실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세외수입 부과․징수․체납처분 방법 및 시스템 활용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여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 및 목표액 달성에 기여코자 함. Ⅰ 교육 개요 󰏅 근거 : 2017년 세외수입 목표관리 종합계획 (세무과-3452, ’17.2.10) 󰏅 목적 ❍ 세외수입 담당자에 대한 자체 교육 활성화를 통한 역량강화 및 세외수입 중요성 부각 등 담당자 인식 전환의 계기 마련 ❍ 세외수입 업무의 계속성 · 전문성 제고 ➢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의 재직기간은 6월 정도로 극히 단기간으로 업무 숙련도가 매우 낮고, 잦은 변경으로 인하여 계속성·전문성 부족으로 이어짐 󰏅 연간 세외수입 과정별 교육 계획 구 분 집합교육 특화교육 상반기 하반기 과태료 지방세외수입법 기 간 2회(4월) 2회(10월) 1회(5월) 1회(5월) 대 상 본청․사업소 ․자치구 본청․사업소 ․자치구 본청․사업소 ․자치구 본청․사업소 ․자치구 인 원 600명 600명 300명 300명 장 소 후생동 4층 강당 후생동 4층 강당 후생동 4층 강당 후생동 4층 강당 ※ 2016년 직무교육 추진실적 : 총 8회 915명 교육 실시 Ⅱ 교육방향 󰏅 세외수입 징수 역량 극대화를 위한 소통형 자체 교육 ❍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능력 강화 집합교육(상·하반기 각 2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태료) 특화교육(2회) ❍ 지방세외수입법 특화교육(2회) 󰏅 인재개발원 세외수입 실무과정 운영 ❍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능력 함양과 전문성 제고(1회) 󰏅 교육내용 ❍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련 제반사항 ❍ 체납관리 및 결손처리 등 업무처리 절차 ❍ 최신 법령개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 교육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개요 및 실무 운용방법 등 Ⅲ 세부 추진계획 󰏅 상반기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능력 강화 집합교육(2회) ❍ 교육인원 : 600명(1,2차 각 300명) ❍ 교육일시 : 1차(‘17.4.3.) / 2차(‘17.4.5.) ❍ 교육장소 : 후생동 4층 대강당 ❍ 교육대상 : 본청·사업소·자치구 세외수입 담당자 ❍ 교육내용 :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체납관리, 개정법령 및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활용 등 세외수입 전반에 대한 직무능력 강화 󰏅 하반기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능력 강화 집합교육(2회) ❍ 교육인원 : 600명(1,2차 각 300명) ❍ 교육일시 : 2017년 10월 ❍ 교육대상 : 본청·사업소·자치구 세외수입 담당자 ❍ 교육내용 :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체납 등 세외수입 전반 및 상반기 교육의 피드백을 통한 실무자의 관심분야를 반영하여 심층 교육 󰏅 세외수입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태료) 특별교육 ❍ 교육인원 : 300명 ❍ 교육일시 : 2017년 5월 ❍ 교육대상 : 본청·사업소·자치구 세외수입 담당자 ❍ 교육내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고지되는 과태료의 결정·재판·집행 등 특수성을 고려한 특화 교육 󰏅 세외수입 지방세외수입법 특별교육 ❍ 교육인원 : 300명 ❍ 교육일시 : 2017년 5월 ❍ 교육대상 : 본청·사업소·자치구 세외수입 담당자 ❍ 교육내용 : 세외수입의 효과적인 체납관리를 위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압류 등의 체납처분 실무 교육 󰏅 인재개발원 세외수입 실무과정 운영(1회) ❍ 교육인원 : 50명(예정) ❍ 교육일정 : 총 1회, ‘17.9.13.(수) ~ 9.15.(금) ❍ 교육대상 : 세입부서 세외수입 담당자 대상으로 교육 ➢ 자치구 세외수입 담당자 50명(세무과 1명, 타부서 1명) ※ 본청 및 사업소 세외수입 담당자 신청이 있을 경우 변동 가능성 있음 ❍ 교육내용 ➢ 세외수입 총론 및 각론 ➢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태료) 해설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실습 등 ********************************* ************************ ************************************************************** ************************************************************** *********************** *************************************************** ***************************************************** ************************ ************************************************************** ************************************************* Ⅳ 향후일정 󰏅 향후일정 ❍ 세외수입 업무편람 작성·제작·배포 - - - - - - - - - - - ’17.3월 【총 800부 - 시 400부, 자치구 400부】 ❍ 교육과정별 참석자 명단 수합을 위해 별도 공문 시행 ❍ 세외수입 거점별 교육장 확보 및 마이크 등 교육 기자재 준비 ❍ 세외수입 담당자에게 교육과정 안내 철저 및 참여 독려, 참석자 출장 조치 및 교육이수 후 학습시간 인정 조치

11473695

20211012210125

본청

세무과-6275

D0000029413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