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3043 결재일자 2017.3.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한민영 이종욱 유철호 03/16 류훈 협 조 2017년 제4차 주거환경관리 자문단 회의 개최 2017. 3.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제4차 주거환경관리 자문단 회의 개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지속적인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거환경관리 자문단 회의를 개최함. 추진근거 주거환경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14.1.13.) 주거환경관리 자문단 재구성 계획(안)(`16. 7. 1.) 자문회의(안) 일 시 : 2017. 3. 16(목) 14:00~ 장 소 : 서울시청 무교청사 7층 공용회의실 참석대상 - 내부 : 주거환경개선과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주거환경계획팀장 - 외부 : 곽은선(이에스건축이앤지), 유호근(희망나눔 동작네트워크), 이광환(해안건축소장), 이주현(암사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조미연(서울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 (도봉구, 강북구, 구로구, 종로구) 주민, 용역사, 자치구 등 자문안건 1. 도봉 도봉동(2) 안골마을 정비계획 수립 중간보고 및 사전운영자문 2. 강북 미아동(1) 햇빛마을 공동이용시설 사전운영자문 3. 구로 오류동 버들마을 공동이용시설 사전운영자문 4. 종로 옥인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방향 자문 자문 대상지 현황 도봉 도봉동(2) 안골마을 정비계획 수립 중간보고 및 사전운영자문 가. 대상지 개요 (총괄계획가 : 주대관(도시문화연구소)) 1) 위치/면적 : 도봉구 도봉동 350번지일대 / 약 23,986.18㎡ 2) 지역/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새동네·안골지구단위계획구역 3) 105필지, 건축물 67개동, 110세대 ************************************** ************************************************** 나. 추진 경위 1) `06.: 개발제한구역해제, 새동네·안골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2) `09.: 새동네·안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고시(서고제`09-543호) 3)`13년: 새동네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4)`16.6.16: 안골마을 주거환경관리 사업용역 착수보고 <주요 자문의견> 철저한 현황조사와 함께 지구단위계획 내용도 분석하여 실행가능한 계획수립 주민의견 수렴과정에 있어 다수의 세입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진행 마을특성상 워크숍의 횟수보다는 물리적 환경개선 게획에 대한 주민의견 중시 5) `16.5.~`17.3 : 주민설명회, 주민워크숍, 통별간담회 진행 6) 17. 3. 8. : 현장자문 (이광환, 이주현) <주요 자문의견> 공동체 역량은 충분히 잠재 후보지 2 신축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필요 ************************************************* *** **************** 1) `17. 4. : 주민설명회/공람 2) `17. 6. : 결정고시 강북 미아동(1) 햇빛마을 공동이용시설 사전운영자문 가. 대상지 개요 1) 위치/면적 : 강북구 삼양동 791-1119번지 일대 / 24,980㎡ 2)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최고고도지구(20m이하) 3) 토지 192필지, 건축물 151동, 354세대, 757명 ************************************** *************************************** 나. 추진 경위 1) `15. 9. :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선정 2) `16. 3월/8월 : 주거환경관리 자문단 착수보고/중간보고 3) `17. 3. 9. : 현장자문 (이광환, 이주현) <주요 자문의견> 주민조직 역량은 확보되어 있음 후보지2 중 791-1207 필지만 매입하여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활용 방안 추천 다. 공동이용시설 운영 프로그램(안) 순위 선정프로그램 주 관리 분과 인원 주요 타겟 세부 프로그램 1 다목적 사랑방 마을배움분과 9명 •마을 전체 주민어르신 대상 •주민동아리 프로그램 (댄스, 뜨개질, 꽃꽂이등) 2 마을장터 공원쉼터분과, 마을일터분과 7명 •마을 주민 및   외부 방문객 대상 •단기 : 농산물 공동구매, 반찬 만들기 •중장기 : 반찬가게 및 밥집 운영 3 작은도서관 마을배움분과 5명 •아이, 청소년대상 •단기 : 작은도서관, •단기 교육프로그램 운영 •중장기 : 회원제 교육프로그램 운영 4 마을 텃밭 공원쉼터분과 3명 •노인 및 아이 대상 •작물재배를 통한 소외된 주민 돕기 •어린이집과 연계한 자연학습공간마련 •마을화단(꽃길)만들기 5 마을 관리사무소 주거환경분과, 마을일터분과 3명 •마을 전체 주민 •공동살림살이 공간 마련(창고) •집수리공구 마련 및 대여 •집수리 봉사 구로 오류동 버들마을 공동이용시설 사전운영자문 가. 대상지 개요 1) 위치/면적 : 구로구 오류2동 147번지 일대 / 182,563.4㎡ 2) 지역/지구 :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3) 건축물 565동 4) 공동이용시설 후보지 나. 추진 경위 1) `15. 9. :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선정 2) `15.8월/`16.8월: 주거환경관리 자문단 착수보고/중간보고 3) `17. 3. 9. : 현장자문 (이광환, 이주현) <주요 자문의견> 시설의 운영에 대한 역량 및 고려가 부족 공동이용시설이 들어서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로 보임 다. 공동이용시설 운영 프로그램(안) 종로 옥인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방향 자문 가. 대상지 개요 1) 위치 :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2) 면적 : 30,282.4㎡ 3) 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4) 지구 :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5) 토지:259필지, 건축물:150동 나. 추진 경위 1) `07.12.27. :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고시 2) `15.11.10. : 관리처분계획인가 거부처분취소 소송(조합-종로구, 2심진행) 3) `17. 2. 9. : 시의회 의견청취(의견없음) 4) `17. 3. 15. :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다. 자문사항 1)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방향 2)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주체 (자치구 의견청취) 소요예산 산출금액 : 1,050천원 - 자문위원 자문수당 : 750천원(150천원×5명) - 회의물품 구입비 : 300천원 - 예산과목: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도정),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 사무관리비 향후계획 자문 내용을 반영하여 후속 절차 진행 붙임 : 보고자료(안)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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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과-3043

D000002940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