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3437 결재일자 2017.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이수연 노수임 03/13 강선섭 2017년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재심사 계획 2017. 3.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2017년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재심사 계획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1, 2년차 선정 심사에서 ‘조건부 선정’이 결정된 3개 자치구의 사업계획서 수정안을 검토하고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하는 서면심사를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 공약사항 : 자치구별 ‘사회적경제 특구’ 육성 지원 ○ ‘17년 사회적경제 특구 육성 추진계획(사회적경제담당관-134호, ‘17. 1. 4.) ○ ‘17년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1년차 등 심사 결과(사회적경제담당관-1822호, ‘17. 2. 9.) 󰏚 추진 경과 ○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1년차 등 선정 심사 : ‘17. 2. 7 - 본사업 2년차 : 마포구 선정, 관악구 조건부 선정 - 본사업 1년차 : 강동구 등 4개 자치구 선정, 강북구와 은평구 조건부 선정 ※ 심사위원회 논의 결과, 조건부 선정 지역은 사업계회 수정 후 서면심사 결정 <‘조건부 선정’ 지역 심사결과 주요 내용> 연번 자치구명 심사위원 수정 요청 사항 1 관악구 육아 사각지대 해소라는 목적에 맞는 사업개발 기존 보육정책과 차별화되는 방식과 전략 제안 필요 2 강북구 청년들이 지역의 경제주체가 될 수 있는 사업개발 문화기획 외의 사업 확대, 추진조직의 외연 확대 3 은평구 지속가능한 수익창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완 (지역 소상공인과 협업, 거주자우선주차 관리 우선추진 등) ○ ‘조건부 선정’ 지역 사업계획 수정을 위한 자문회의 : ‘17. 2~3월 - 사회적경제 특구 지원단 및 관련 전문가와 사업 주체 참석, 수정 방향 논의 ○ ‘조건부 선정’ 지역 사업계획 수정안 접수 : ‘17. 3.10.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7년 사회적 경제 특구 본사업(1년차, 2년차) 󰏚 사업기간 : ‘17. 3~12월 󰏚 지원금액 ○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2년차 (관악구) : 최대 200백만원 ○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1년차 (강북구, 은평구) : 각 최대 100백만원 3 심사 개요 󰏚 심사방법 ○ 심사위원(5인)의 서면심사로 진행 ○ 이전 심사에서 지적된 수정 요청사항 반영여부 평가(상, 중, 하) - 반영여부 평가 종합결과 ‘상’, ‘중’ ⇒ 선정, ‘하’ ⇒ 미선정 ○ 심사위원 총 5인 중 과반이 ‘선정’ 선택 시 선정 󰏚 심사대상 연번 자치구 사업명 구 분 1 관악구 마을이 아이를 함께 키우는 서로돌봄 본사업 2년차 심사 2 강북구 강북구 청년, 사회적경제와 만나 지역에 남다 본사업 1년차 심사 3 은평구 불광2동 도시재생 지역관리 협동조합 설립 󰏚 심사위원 연번 이름 소속 및 직위 1 이성수 신나는조합 이사 2 이인우 사회적경제 지역화연구소장 3 남철관 나눔과미래 사무국장 4 김인선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장 5 이은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 심사일정 사업계획 수정제출 (자치구→시) 심사위원 서면심사 진행 서면심사 통과시 사업비 교부 미통과시 지원 종료 ‘17. 3.10. ‘17. 3.13~3.15. ‘17. 3.20.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심사위원 서면 심사수당 : 500천원 - 100,000원×5인 = 500천원 󰏚 추후일정 ○ 서면 재심사 진행 : ‘17. 3.13.~ 3.15. - 자치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사위원들에게 보낸 후 서면심사 요청 ○ 재심사 결과 수합 및 보고 : ‘17. 3.17. ○ 재심사 결과 자치구 통보 : ‘17. 3.20. ○ 선정된 자치구에 사업비 교부 : ‘17. 3.24. 붙임1.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재심사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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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담당관-3437

D0000029361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