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112 결재일자 2017.3.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백인철 김상철 김승호 03/15 김재학 협 조 행정팀장 이기주 예방팀장 강기홍 구급팀장 한상훈 서초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서 초 소 방 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c 서초소방서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서초소방서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 재난대응과-26013(2014.11.06.)호「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지침 알림」 Ⅱ 위원회 구성 및 기능 1 위원회 구성 가. 설 치 : 서초소방서 재난관리과(대응총괄팀) 나. 운 영 : 비 상설 다. 위원 구성 : 7명(위원장 포함) ○ 위원장(1) : 재난관리과장 ○ 위 원(6) - 소방공무원(3) : 행정팀장, 예방팀장, 구급팀장 - 의용소방대(3) : 남성의용소방대장, 여성의용소방대장, 지역대장 중 1명 - 간 사 : 대응총괄팀장(의용소방대담당) 위원회 구성원칙 ◈ (위원장)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통할, 회의소집, 표결권 有 (위원)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 (간사) 대응총괄팀장(의소대담당) ◈ 위원장 및 위원 부재시 ① 소방공무원 : 업무대행자 ② 의용소방대 : 남·녀부대장 → 총무부장·홍보부장·예방부장·구호부장 지역대장 부재시 직제순(전문대⇨반포⇨방배⇨양재⇨서초⇨잠원⇨우면) 2 위원회 기능 가. 대원 해임, 대장·부대장 추천, 재해보상금 지급결정 나. 대장·부대장의 연임 추천에 관한 사항 다. 성과중심의 보상 심의에 관한 사항 라.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마.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3 운영방법 가. 회의개회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 3명 이상) 나. 회의의결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다. 심의방법 ○ 관련 서류검토 또는 구술청취 ○ 심의안건 논의 및 심의서 작성, 결과통지 라. 운영절차 구 분 주요 내용 ① 운영위원회 구성 • 소방서장 ② 심의 요구 • 소방서장이 요구 • 심의요구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요구 ③ 운영위원회 개최 및 심의 • 개최요건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 관계인 통보, 진술 및 발표 기회 부여 ※ 출석요구서 또는 의견서 등 • 심의요구서 접수 30일 이내 심의 의결 ※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30일 이내 1회 연장 가능 ④ 의결 및 결과 통지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의서 작성 및 결과를 심의요구권자에게 통지 붙임 1. 심의요구서 1부. 2. 출석요구서 1부. 3. 의견 제출서 1부. 4.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서 1부. 5. 운영위원회 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6.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회의록 1부. 끝. [별지 제1호서식]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요구서 인적사항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재직기간 주소 요구사유 요구내용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서초소방서장 직인 서초소방서의용소방대 운영위원장 귀중 [별지 제2호서식] 운영위원회 출석 요구서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직급) 주소 출석 이유 출석 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석 장소 유 의 사 항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초소방서 의용소방대 운영위원장 청인 귀하 자르는 선 진술권 포기서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직급) 주소 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초소방서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귀중 [별지 제3호서식] 의견 제출서 인적사항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재직기간 주소 처분내용 의견내용 제출서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서초소방서장 귀중 유의사항 1. 기재란 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서식]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서 인적사항 소속 직위(직급) 성명 심의주문 이유 년 월 일 서초소방서의용소방대 운영위원장 청인 [별지 제5호서식]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서 일 시 장 소 심의안건 의결사항 201 . . . 서초소방서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구 분 직위(계급) 성 명 서 명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간 사 [별지 제6호서식]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회의록 일 시 장 소 참석위원 심의안건 회의내용 성명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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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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