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8804 결재일자 2017.3.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양영수 김형일 박범 03/15 나백주 시민건강국 사무전결권 정비 계획(안) 2017. 3.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민건강국 사무전결권 정비 계획(안) 시민건강국 조직개편 및 사무변동 내역을 반영하여 局 내 사무 전결권을 현행화하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전결권 정비 ○ ‘15.7 복지건강본부 → 복지본부, 시민건강국 분리 ○ ‘16.1 생활보건과 조직 개편 ○ 조직개편 및 업무 조정으로 인한 전결규정 정비 필요 - 폐지, 신설된 업무, 이관된 업무 등 전결규정 현행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6조(전결사항 등) Ⅱ 사무전결권 조정개요 󰏚 부서별 전결권 조정내역 (2017.3월 기준) 부 서 명 건 수 계 시 장 부시장 국 장 과 장 5급팀장 6급이하 시민건강국 변경 전 623 2 5 177 395 44 변경 후 554 1 139 375 39 비율(%) 100 1 25 67 7 공통사항 변경 전 24 1 7 16 변경 후 21 1 5 15 비율(%) 100 5 24 71 보건의료 정책과 변경 전 204 1 2 61 130 10 변경 후 191 56 127 8 비율(%) 100 29 67 4 건강증진과 변경 전 141 1 60 80 변경 후 98 32 66 비율(%) 100 33 67 식품안전과 변경 전 79 1 20 53 5 변경 후 79 22 52 5 비율(%) 100 28 66 6 생활보건과 변경 전 116 1 25 76 14 변경 후 105 20 74 11 비율(%) 100 19 70 11 동물보호과 변경 전 59 4 40 15 변경 후 60 4 41 15 비율(%) 100 7 67 26 󰏚 부서별 증감내역 (2017.3월 기준) 구 분 조정전 증 가 감 축 증 감 조정후 신설 이관(증) 이관(감) 폐지 시민건강국 623 32 16 △22 △95 △69 554 공통사항 24 △3 △3 21 보건의료정책과 204 7 △17 △3 △13 191 건강증진과 141 19 2 △64 △43 98 식품안전과 79 2 △2 79 생활보건과 116 2 12 △4 △21 △11 105 동물보호과 59 4 △1 △2 1 60 Ⅲ 사무전결권 조정 세부내역 󰏚 전결권 신설내역 : 32건 부서명 사 무 명 세부항목 비고 보건의료 정 책 과 응급의료에 관한 계획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7개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자동심장 충격기 보급 관리 시민건강 포인트사업 등 만성질환 예방 관리 사업 사업추진 계획 및 평가 자치구 인력 교육 및 예산지원 사항 사업 추진 DB시스템 운영 홍보, 실적관리 등 건강증진과 금연도시 서울 만들기 사업 금연구역 운영에 관한 사항 19개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 금연 지원단 운영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비만사업 비만 예방 및 관리 계획 수립 비만 예방 및 관리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절주사업 절주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사업계획 및 시행 등 세부사업 계획 및 평가 등 모자보건사업 모자보건 세부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사업수행(예산, 실적, 정산)에 관한 사항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 계획 및 평가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사업 계획, 평가 세부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사업 계획, 평가 세부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생활보건과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운영계획 2개 급성 감염병 예방관리 감염병위기대응매뉴얼작성 동물보호과 동물복지시설 동물복지시설 조성 및 운영계획 4개 동물 인수 및 입양에 관한 사항 동물복지시설내 동물보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동물 보호 민관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 전결권 삭제내역 : 95개 부서명 사 무 명 세부항목 삭제사유 비고 공통사항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에관한계획수립(운용계획,융자계획,집행지침등) 중복사항 3개 기금운용심의회위원위촉･해촉등 중복사항 기타기금업무집행,여유자금금융기관예탁등 중복사항 보건의료 정 책 과 시민지표 조사 시민지표 조사 계획 사업폐지 3개 시민지표 조사기관 선정 사업폐지 시민지표 조사 관련 사항 사업폐지 건강증진과 금연도시 서울 만들기 사업 금연정책추진단 구성․운영 전결 규정 통합 64개 금연정류소 운영에 관한 사항 전결 규정 통합 금연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전결 규정 통합 금연아파트 운영에 관한 사항 전결 규정 통합 제조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제한 업무 제외 시민 건강증진 사업 시민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전결 규정 통합 시민건강증진사업 평가 전결 규정 통합 건강증진 과태료부과에 관한 업무 전결 규정 통합 건강증진사업 현지점검 순회지도 평가 전결 규정 통합 시민건강생활실천 행사 계획 및 수행 전결 규정 통합 시민건강증진사업 실적 보고 전결 규정 통합 신체활동사업 신체활동 리더 양성 계획 전결 규정 통합 교사 역량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전결 규정 통합 절주사업 주류 판매 및 섭취 금지 등 제한 행위에 관한 계획수립 전결 규정 통합 주류 판매 및 섭취 금지 등 제한 행위에 관한 사항 전결 규정 통합 절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업무 제외 절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업무 제외 토론회, 포럼 개최 계획수립 전결 규정 통합 토론회, 포럼 운영에 관한 사항 전결 규정 통합 음주폐해 예방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전결 규정 통합 음주폐해 예방 홍보 계획 수립 전결 규정 통합 음주폐해 예방 홍보 운영에 관한 사항 전결 규정 통합 장애인건강검진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업무이관 (건강증진과→장애인복지정책과) 실적 및 정산보고 등 업무이관 (건강증진과→장애인복지정책과) 퇴원손상 심층조사 사업 퇴원손상 심층조사 사업계획 사업폐지 퇴원손상 심층조사 수행에 관한 사항 사업폐지 퇴원손상 심층조사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사업폐지 치매관리사업 치매관리기술지원단 구성 및 위촉 전결 규정 통합 치매관리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전결 규정 통합 출산장려 지원사업 산모, 신생아 도우미사업 실적보고 전결 규정 통합 지역치매지원 센터 운영 사업평가(보조금 교부 및 정산)등 전결 규정 통합 노인건강검진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전결 규정 통합 실적 및 정산보고 등 전결 규정 통합 65세이상 노인약제비 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사업폐지 실적 및 정산보고 등 사업폐지 불소도포사업 불소도포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전결규정 통합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전결규정 통합 방문건강 관리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전결규정 통합 가정간호사업 가정간호지원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전결규정 통합 가정간호지원 실적보고 전결규정 통합 자치구 예산지원 사항 전결규정 통합 지역사회건강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FMTP관한 사항 전결규정 통합 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전결규정 통합 건강친화마을 만들기 건강친화마을 만들기 사업 계획, 평가 업무이관 (건강증진과→ 복지정책과) 건강친화마을 만들기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업무이관 (건강증진과→ 복지정책과) 건강친화마을 사업을 위한 홍보 업무이관 (건강증진과→ 복지정책과) 자치구 예산지원 사항 업무이관 (건강증진과→ 복지정책과) 복지건강마을 조성사업 지원단 운영 복지건강마을 지원단 운영계획 및 평가 업무이관 (건강증진과→ 복지정책과) 복지건강마을 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업무이관 (건강증진과→ 복지정책과) 복지건강마을 지원단 예산에 관한 사항 업무이관 (건강증진과→ 복지정책과) 모자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전결규정 통합 취학전아동 조기 시력검진에 관한 사항 전결규정 통합 엄마젖 먹이기 운동 추진 전결규정 통합 어린이, 청소년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전결규정 통합 출산장려 지원사업 난임(불임)부부지원사업 기본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전결규정 통합 난임(불임)부부 지원사업 실적보고 전결규정 통합 산모, 신생아 도우미사업에 관한사항 전결규정 통합 산모, 신생아 도우미사업 실적보고 전결규정 통합 기타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전결규정 통합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계획수립 전결규정 통합 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전결규정 통합 임산부 ․영유아 가정방문건강관리 관한 사항 전결규정 통합 여성건강관리 사업 자치구 예산지원 사항 전결규정 통합 식품안전과 원산지표시(식품)관리에 관한사항 농산물 비교 전시회 운영 업무 실효성이 낮아 민간자율 추진으로 전환 2개 음식점 원산지표시 자율확대 주요 자율표시 품목이 의무표시 확대로 법개정 생활보건과 공중화장실에 관한 사항 화장실 설치지원(무인자동·첨단) 업무 무인자동화장실 지원업무 중단 21개 음식점화장실 시설개선 지원업무 음식점화장실 시설 개선 업무 지원 중단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성질환예방관리 로드맵수립 계획 용역기간 종료 환경 유해물질 목록에 관한 사항 생활환경과 소관 업무 녹색구매 가이드 북 에 관한 사항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 환경성질환 유발물질 지정 등에 관한 사항 환경부 소관업무 환경성 물질 함유용품에 관한 사항 환경부 소관업무 방사능검출 지역주민 건강검진 및 생활방사선에 관한 사항 방사능 검출 지역주민 건강검진 등 계획수립 시범사업기간 종료 방사능 관련 관계자 회의 시범사업기간 종료 건강검진 대상 선정 등 업무협의 시범사업기간 종료 건강검진 사업비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시범사업기간 종료 방사능 검출 지역주민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시범사업기간 종료 생활방사능 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시범사업기간 종료 국가암관리사업 기타 암 관리 지원 사항 중복업무 (보건소암관리사업지원에 포함) 완화의료전문기관지정 및 변경처리 소관업무 아님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보건소 프로그램 운영계획 사업종료 감염병 관리 유행성 각결막염 및 장마철 수인성감염병 예방 홍보 과거 유행성결막염 주기적 유행시 규정으로 현재는 실효성 없음 제1군감염병 환자 발생 상황보고 과거규정으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 확인 감염병분야 핵심위험관리 계획 수립 현재 감염병 사업계획으로 통합 보균검사 시약, 배지 등 구매 및 자치구 배정 과거 장티푸스 보균검사 관련 사항 (자치구에서 구매 사용)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관리 신종플루 유행시 규정 동물보호과 동물복지정책 동물보호·복지 개선을 위한 사항 업무 폐지 2개 동물보호관리 동물사랑방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업무 폐지 󰏚 전결권 이관함 : 22건 부서명 사 무 명 세부항목 이관기관 비고 보건의료 정 책 과 응급의료에 관한 계획 응급환자이송업 허가 자치구 17개 응급환자이송업 변경허가 자치구 응급환자이송업 행정처분 자치구 한방지역 보건 한방 지역보건 실적보고(반기보고) 건강증진과 한방 지역보건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과 결핵관리 결핵관리사업 계획 및 평가 생활보건과 보건소 순회지도, 예산교부 및 홍보사업 생활보건과 결핵관리 담당자 및 관리의사 월례회개최 생활보건과 결핵관리 분야별 전문가과정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생활보건과 결핵정보감시체계 운영 생활보건과 진료비 지원, 결핵약품 및 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생활보건과 결핵소집단 발생에 관한 역학조사 생활보건과 한센병 관리 결핵관리사업 계획 및 평가 생활보건과 보건소 순회지도, 예산교부 및 홍보사업 생활보건과 결핵관리 담당자 및 관리의사 월례회의 개최 생활보건과 결핵관리 분야별 전문가과정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생활보건과 결핵정보감시체계 운영 생활보건과 생활보건과 먹는물 인허가 및 먹는물공동시설 관리,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먹는 샘물 제조업 허가 시민봉사담당관 4개 먹는 샘물 수입판매업, 먹는 해양심층수 수입업,수처리제 제조업,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 정수기 제조업･수입 판매업, 유통 전문판매업 신고(변경 및 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시민봉사담당관 먹는물 및 해양심층수 관련업소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시민봉사담당관 먹는샘물,수처리제,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입 신고 (수질검사, 수입신고 증명서 발급) 시민봉사담당관 동물보호과 학교우유급식 업무 우유급식계획 및 변경 및 보조금 지급 신청 식품안전과 1개 󰏚 전결권 이관받음 : 16건 부서명 사 무 명 세부항목 이관기관 비고 건강증진과 한방지역 보건 한방 지역보건 실적보고(반기보고) 보건의료정책과 2개 한방 지역보건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정책과 식품안전과 학교우유급식지원 학교우유급식 지원계획 수립 동물보호과 2개 학교우유급식 지원 동물보호과 생활보건과 결핵관리 결핵관리사업 계획 및 평가 보건의료정책과 12개 보건소 순회지도, 예산교부 및 홍보사업 보건의료정책과 결핵관리 담당자 및 관리의사 월례회 개최 보건의료정책과 결핵관리 분야별 전문가과정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보건의료정책과 결핵정보감시체계 운영 보건의료정책과 진료비 지원, 결핵약품 및 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정책과 결핵소집단 발생에 관한 역학조사 보건의료정책과 한센병 관리 결핵관리사업 계획 및 평가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소 순회지도, 예산교부 및 홍보사업 보건의료정책과 결핵관리 담당자 및 관리의사 월례회의 개최 보건의료정책과 결핵관리 분야별 전문가과정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보건의료정책과 결핵정보감시체계 운영 보건의료정책과 붙임 1. 부서별 전결권 지정내역 1부. 2. 부서별 전결권 변동내역 1부. 끝.

11466906

20211012205928

본청

보건의료정책과-8804

D0000029396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