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4272 결재일자 2017.3.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오현경 홍은미 03/15 곽종빈 협조 민생정책팀장 김경미 ’17년 서울시 임차상인 실태조사 모니터링 계획 2017. 3.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17년 서울시 임차상인 실태조사 모니터링 계획 상가임대차 관련 법령·제도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찾아가는「자영업지원센터」등 소상공인 지원제도 홍보를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대상지역 : 서울시 주요상권 및 둥지내몰림 진행·예상 지역 50곳 ○ 자치구별 주요상권·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진행 또는 발생예상 지역 34곳, 찾아가는「자영업지원센터」방문 대상지역 16곳 󰏚 내 용 : 임대료·매출액 추이, 계약기간, 임대차 애로사항 및 제도건의 등 󰏚 방 법 : 민생경제과 모니터링 요원 활용(10명) ○ 각 지역을 2개 구역으로 분할, 상권별 연 2회 등 총 80호 상가조사 󰏚 모니터링 기간 : ’17. 3월 ∼ 11월 ※ 민생경제과 민생침해 분야별 모니터링 운영기간 동안 실시 󰏚 소요예산 : 60,000천원 Ⅱ 추진방향 󰏚 市 전역 실태조사를 통해 市 상가임대차 특성을 반영한 제도방향 설정 󰏚 조사결과 자치구 공유 등 지역별 둥지내몰림 현상 대응 공조체제 구축 󰏚 선제적 상가임대차 관련 실태 파악으로 임차상인 애로해소 및 분쟁예방 󰏚 모니터링 요원의 점포별 방문을 통한 지원제도 안내로 정책사각지대 해소 Ⅲ 세부 추진계획 󰏚 조사목표 ○ 조사지역 : 총 50개 지역 상권(※대상지역별 현황 : 붙임 1) - 각 자치구별 주요상권 및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발생예상 지역 34곳 - 찾아가는「자영업지원센터」대상지역 16곳 (8개월간 월 2회 운영) ○ 조사주기 : 5개월 단위로 연 2회 조사 - 일반 모니터링 조사지역 : 1회당 40호, 연 2회 80호 조사 - 찾아가는「자영업지원센터」대상지역 : 연 1회 80호 조사 ○ 조사대상 : 연간 4,000개 상가(호) - 월 별 : 400호[8개월:6개 지역×40호+2개 지역×80호 / 2개월:10개 지역×40호] ▸매월 초 모니터링에게 조사범위 지역(지도제공) 할당 방식으로 운영 - 연 간 : 4,000호[34개 지역×40호×2회+16개 지역×80호×1회] ▸상가가 많은 지역인 경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 sampling 조사 󰏚 모니터링 실시 ○ 조사인원 : 상가임대차 분야 민생침해 모니터링요원 10명 - 일반 모니터링 조사지역 : 1개 지역당 1인 모니터링 요원 배치, 전담지역 지정 - 찾아가는「자영업지원센터」대상지역 : 1개 지역당 2인 배치(5개조 운영) ○ 조사기간 : 상·하반기 운영(3.16 ～ 7.31 / 8. 1 ～ 11.30) ○ 월별 조사대상지역 현황(※붙임 1) ○ 조사방법 : 담당지역(1인당 6~7개 지역) 임차상인 방문(1:1대면) 설문조사 - 1개 조사지역을 2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연 2회 각 40호 상점 조사 - 찾아가는「자영업지원센터」지역의 경우 요원 2인이 연 1회 80호 상점 조사 - 사전 준비된 설문조사표에 따라 조사하되, 미진할 경우 질문을 통해 보완 - 조사요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및 조사협조 안내문(붙임 3) 제시 - 찾아가는 자영업지원센터 홍보물 배부·소개, 사전신청 접수 - 기타 소상공인지원제도(상가임대차·불공정 상담센터 및 분쟁조정제도 등) 안내 ○ 조사내용 (※조사표 : 붙임 2) - 기본정보 : 상가임대차 유형, 상가위치 특성, 면적, 최초계약일 및 현계약기간 - 금액정보 : 임대료 및 보증금, 임대료 변동액, 권리금 유무 및 금액 - 애로 및 건의사항 : 상가임대차 관련 애로 및 법적개선 사항, 기타 특이사항 - 조사원 기록사항 : 업종, 층수, 상권명, 조사일시, 조사원 서명 ○ 모니터링 수당조정 - 건당 50% 감액 : 조사 항목간 내용에 모순이 있거나 불일치 할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상가 내 같은 층 3호 이상 조사 및 한 상가건물 내 5호 이상 조사한 경우 등 - 전체 50% 감액 : 조사업무 지침 위반 또는 허위작성 사실이 발견될 경우 ▸조사표 허위기재 및 전화․문자메시지 방법으로 조사한 경우 등 󰏚 조사절차 월별 조사대상 선정 ⇨ 모니터링 실시 ⇨ 조사결과 제출(월1회) ⇨ 조사결과 정리 ⇨ 결과통보 (월1회) (2월/7월) (3월∼11월) (매월 말까지) (익월 15일 한) (익월 30일 한) 자치구 자 치 구 모니터링 요원 모니터링 요원 소상공인지원과 자 치 구 지역전담부서 󰏚 활용계획 ○ 실태조사 종합보고서 작성 - 임대차 계약 및 관계 실태·현황, 정책적 시사점 등 ○ 분석결과 자치구 제공으로 지역별 임대시장 특성을 반영한 대책 마련 유도 ○ 종합분석결과 보도자료 배포 및 관련 법령 개정건의(법무부) 󰏚 소요예산 : 60,000천원 ○ 산출근거 : 10명 × 600천원(월, 1개소 당 15천원) × 10회 ○ 예산과목 : 소비자 권익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기타보상금(100-301-11) ※ 민생경제과 민생침해 분야별 모니터링 예산 활용(운영기간 : ´17.3.16∼11.30) Ⅳ 향후계획 󰏚 지역별 모니터링 실시 ’17. 3 ∼ 11월 - 담당별 모니터링 결과 매월 25일까지 취합 및 결과분석 󰏚 하반기 모니터링 일정수립 ’17. 7월 󰏚 모니터링 결과분석 및 자료제공 ’18. 3월 붙임 1. 월별․조사대상 지역 현황 1부. 2. 임차상인 모니터링 설문지(안) 1부. 3. 조사협조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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