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4279 결재일자 2017.3.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황규현 홍은미 03/15 곽종빈 - 상가임대차 분쟁해결을 위한 - 조정회의 개최계획(’17-14) ’17. 3. 21.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분쟁조정회의 개최계획(’17-14) 󰏚 일 시 : ’17. 3. 21.(화) 10:00~13:00 󰏚 장 소 : 무교청사 3층 회의실 󰏚 참 석 : 6명 ○ 분쟁조정당사자(2) : ***(신청인=임대인), ***(피신청인=임차인) ○ 조 정 위 원(2)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소장), ******(법무법인 서울 변호사) ○ 소상공인지원과(2) : 상생협력팀장, 담당주무관 󰏚 조정내용 ○ 임차인의 점포 명도와 임대인의 권리금 손해배상 여부 ○ 월차임 증액 등 임대차내용 조정을 포함한 임대차 재계약 여부 ○ 합의내용 이행방법 및 이행일 ○ 기타 당사자 주장내용 중 이견이 있는 사항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10 조정위원 소개, 분쟁상황 및 관련법률 사전검토사항 설명 상생협력팀장 10:10∼10:40 당사자 의견청취 및 질의 당 사 자 10:40∼10:55 조정관회의, 대안제시, 조정안 마련 및 검토 조정위원 10:55∼11:25 조정-개별면담(임차인, 임대인 별도진행) 조정위원․당사자 11:25∼11:50 합의안 결정 및 이행방안 마련 당 사 자 11:50∼13:00 (합 의 시) 조정합의안 작성 및 기명날인 (미합의시) 조정대안 검토 및 2차조정일 논의 참 석 자 ○ 사전검토 : 조정개요 설명, 분쟁상황 및 법률검토사항 설명 ○ 당사자 의견청취 : 신청인(임대인) 및 피신청인(임차인) ○ 대안제시 : 조정안 마련 ○ 조 정 : 당사자 개별면담 ○ 합 의 : 조정안 합의권고 및 이행방안 협의 ○ 합의서 작성 - 조정안 수용 시 ‘상가임대차 갈등조정 합의서’ 작성 후 당사자·조정위원이 기명날인(필요시 공증 또는 화해조서 제출) - 조정 성립 시, 합의서 3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및 서울시가 각각 1부씩 보관 ※ 조정 불성립시 2차 조정계획 별도 검토 󰏚 진행절차 조정신청 접수 조정수락 타진 조정회의 개최 조정(불)성립 (신청인 접수) (사실관계 조사) (조정 및 합의) (합의안작성·공증) ㅇ상가임대차 분쟁 조정신청서 작성 (신청인) ㅇ신청서접수 * 소상공인지원과 ㅇ분쟁내용 및 조정신청 취지검토 ㅇ신청인 및 피신청인 의견청취 - 피신청인의 조정 의사 타진 - 전문가 리뷰, 상담 등을 통해 조정 가능성 검토 ㅇ분쟁상황 설명 ㅇ의견청취 ㅇ조정안 제시 ㅇ조정합의 권고 ㅇ이행방안 마련 ㅇ(조정성립시) ‘조정안’작성 - 기명날인 (당사자,서울시) ㅇ(조정불성립시) - 2차 조정일정 ㅇ(소송시) - 진행상황 모니터링 󰏚 조정위원 참석수당 지급 : 500,000원 ○ 산출내역 : 2명 x 250,000원 x 2시간(이상) 기준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확립, 소상공인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불공정거래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보호, 사무관리비 붙임 1. 분쟁조정 신청사건 개요 1부. 2.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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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과-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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