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 처리 1.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호(2017.3.6.)와 관련입니다. 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매수청구와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개요 ○ 청 구 인 : 심범수 ○ 청구내용 : 4) 성동구 행당동 322-646번지(대 1,376㎡)에 관한 매수청구 신청시 귀시의 조례에 의한 예산집행 가능 시기는 언제쯤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 청구내용 중 1),2),3),5)항은 주관부서인 시설계획과에서 공개여부 결정 나. 매수청구 대상토지 검토사항 ○ 도시계획시설 : 응봉근린공원(고시일 1982.9.16) ○ 지 목 : 대 ○ 면 적 : 1,376㎡ ○ 토지등기부 소유자 - 국(재무부) : 1,376㎡ 중 1,223㎡ - 금호제1구역제6지구주택개량재개발조합 : 1,376㎡ 중 153㎡ ※ 조합지분 압류 : 성동구(세무2과-3266, 2012.2.29.) ※ 공매공고(한국자산관리공사) : 시 38세금징수과(2017.1.18.)에서 의뢰 다. 검토결과(회신 내용) ○ 해당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매수청구 대상이지만, ○ 현재 2인이 공유하는 토지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조의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공유토지 중 일부지분에 대해서만은 매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 공유지분 분할 후 매수청구 신청 또는 소유자 전원이 매수청구 신청이 있을 경우 매수결정 및 예산확보를 통하여 보상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결정통지서 사본 1부. 끝. 주무관 전재철 공원행정팀장 유한수 공원조성과장 03/15 최현실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326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056 /전송 02)2133-1081 / / 부분공개(6)
11461932
20211012205928
본청
공원조성과-3268
D000002939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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