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차계획과-3644 결재일자 2017.3.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이겨라 이미경 03/15 오진완 중앙일보사 관광버스 노상주차장 일부 삭선 및 이설 검토 2017. 3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응답소 민원사항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중앙일보사 관광버스 노상주차장 일부 삭선 및 이설 검토 중앙일보사 관광버스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일부가 횡단보도와 근접하여, 보행자 횡단시 위험하다는 민원이 있어 검토 보고드림 󰏚 중앙일보사 관광버스 노상주차장 현황 ○ 위 치 : 중구 순화동 84-2 일대 ○ 규 모 : 6면 ※ 16인승 이상 관광버스 전용 ○ 운영시간 : 24시간 ※ 365일 운영 ○ 요 금 : 무료 󰏚 민원요지 ○ 횡단보도 인접 주차구획선 삭선 요청 - 관광버스 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보행자 횡단시 시야가 가려져 위험 󰏚 현장 확인 결과(3.9) ○ 총 3면의 주차구획이 횡단보도와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음 - 주차구획선 끝에서 횡단보도까지의 거리가 각각 0.7m, 3.5m, 5.5m 로, 현행 관련 법규상 최소 이격거리(10m) 미확보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주차금지 󰏚 검토결과 ○보행자 안전 확보상 주차구획 조정으로도 횡단보도와의 최소이격거리(10m) 확보가 불가한 2면(1,4번) 삭선 불가피 1번 주차구획 – 이격거리(3.5m) 4번 주차구획 – 이격거리(0.7m) ○5,6번 주차구획을 4.5m 전방으로 이설하여 횡단보도 최소이격거리 확보 -횡단보도로부터 5,6번 주차구획 상단 13m, 하단 10m 이격되도록 개선 4.5m 이설 5번 주차구획 상단 – 이격거리(17.5m → 13m) 6번 주차구획 하단 - 이격거리(5.5m → 10m) ※ 2010년 설치 추진시 횡단보도로부터 5m 이격 설치토록 협의(남대문경찰서) 󰏚 조치계획 ○중앙일보사 관광버스 주차구획 삭선 및 이전 설치 : ’17.3월 -주차구획 삭선(2면) 및 이설(2면), 검지기 철거 및 재설치 ○주차구획 조정 알림 및 서울역 서부 관광버스 주차장 이용 안내‧홍보 : ’17.3월 - 서울역 서부 관광버스 주차장까지 이동시간 약 10~15분 소요 ※ 전세버스조합, 여행업협회 등 관계기관에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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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계획과-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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