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4464 결재일자 2017.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효율화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정아 이재성 정환중 정헌재 03/14 황보연 협 조 2017년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 추진계획 2017. 3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7년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 추진계획 취약계층에 대한 친환경․고효율 LED조명 무상 보급지원을 통해 전기요금을 절감시키므로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 추진경과 ○ ’16.2~4월 : ‘17년 취약계층 국비지원계획 협의(산업통상자원부) ○ ’16.10월 : 지원대상 선정 및 국비 신청 ○ ’16.10~12 : 지원대상 추가(2차) 및 선정 협의 ○ ’17.2월 : 추가 대상 등 국비지원 예산 확보 ※ 동 사업은 ’14년부터 국비 지원사업으로 시행 󰏚 그 간의 추진실적 ○ ‘14년 : 지원금액 64.5억원(국비 45억원, 시비 15억원, 구비 4.5억원) - 복지시설 197개소, 저소득층 23,056세대 ○ ‘15년 : 지원금액 82.4억원(국비 56.7억원, 시비 19.3억원, 구비 6.4억원) - 복지시설 704개소, 저소득층 12,474세대 ○ ‘16년 : 지원금액 37.2억원(국비 25.5억원, 시비 5.5억원, 구비 6.2억원) - 복지시설 289개소, 저소득층 3,848세대 ※ 3년간 184억원 지원(복지시설 1,190개소, 저소득층 39,378세대) ☞ 사회복지시설 5,710, 경로당 3,332, 어린이집 6,598, 저소득층 130천세대 (‘15년 기준) 󰏚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사회복지시설(경로당 등)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 지원기준 : 국비 70%, 지방비 30%(시 15, 구 15) ○ 지원절차 - 대상선정 및 추천(자치구) → 지원규모 협의(시․산업부) → 시비 및 국비 확보 → 사업비 배정(서울시) → 무상 보급(자치구) ○ 사업 집행기준 -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관련 표준시방서 준수 - 고효율에너지기자제 인증서를 획득한 LED 조명 제품 - 구매방법은 조달구매 또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시행 - 지자체별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직접 수행 - 지원대상의 교체 등 주요사업내용 변경시 사전 승인후 시행 󰏚 ‘17년 세부지원계획 ○ 지원대상 구 분 대 상 소요예산(백만원) 국 비 시 비 계 합계 소 계 - 2,325 498 2,823 복지시설 229개소 1,437 308 1,745 저소득층 5,243세대 888 190 1,078 당초 (1차 지원) 소계 - 2,058 441 2,499 복지시설 209개소 1,322 283 1,605 저소득층 4,273세대 736 158 894 추가 지원 소계 - 267 57 324 복지시설 20개소 115 24 139 저소득층 970세대 152 33 185 ○ 사업예산 : 총 2,823백만원(국비 2,325, 시비 498) - 1차 지원(‘17.3월) : 2,499백만원(국비 2,058, 시비 441) - 추가 지원(‘17.7월~) : 324백만원(국비 267, 시비 57) ※ 시비 추가 소요예산(추경 등) : 57백만원 ○ 추진방안 - ‘17년도 지원대상의 추가 선정으로 시비 추가 예산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당초 지원대상에 대하여 선 집행 - 추가 소요예산은 상반기중 추경 확보하되, 필요시 집행잔액 발생사업 검토하여 전용으로 확보 ○ 예산과목 :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치단체자본보조 󰏚 향후 일정 ○ ‘17.3월 : 자치구 1차 지원 사업비 교부 ○ ‘17.4~12월 : 지원사업 발주 및 시행(자치구) ○ ‘17.6~9월 : 추가 지원예산 확보(추경 등) 및 자치구 교부 ○ ‘17.12~’18.2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 첨부 : ‘17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교부금 현황 1부. 첨부 ’17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교부금 현황 1. 복지시설 229개소 [단위:천원] 연번 사업주체 설치장소 교부금 국비 시비 비고 합 계 1,744,818 1,436,909 307,909 　 1 종로구 명륜3가 경로당 외 9개소 26,714 22,000 4,714 2 중구 구립을지어린이집 25,500 21,000 4,500 3 용산구 용산노인전문요양원 등 2개소 51,000 42,000 9,000 4 성동구 성동직업재활시설 84,150 69,300 14,850 5 광진구 연우복지관외 31개소 221,000 182,000 39,000 6 성북구 성북장애인복지관 외 10개소 89,250 73,500 15,750 7 강북구 미동경로당 등 20개소 63,750 52,500 11,250 8 도봉구 도봉육아지원센터 외 4개소 42,500 35,000 7,500 9 노원구 공릉1동 경로당 외 6개소 9,308 7,665 1,643 평화어린이집 외 16개소 204,661 168,544 36,117 10 은평구 역촌노인복지관 외 4개소 68,000 56,000 12,000 빛나눔보호작업장 외 9개소 46,750 38,500 8,250 추가 11 서대문구 서울특별시립 그린내 20,278 16,700 3,578 맑은숲어린이집 외 8개소 79,536 65,500 14,036 추가 12 마포구 공덕어린이집 외 48개소 255,000 210,000 45,000 13 강서구 로뎀나무 외 4개소 20,914 17,223 3,691 나래어린이집 외 10개소 75,986 62,577 13,409 14 구로구 구일어린이집 외 10개소 106,614 87,800 18,814 15 금천구 혜명양로원 39,100 32,200 6,900 16 영등포구 구립이화경로당 외 9개소 66,300 54,600 11,700 17 동작구 사당노인종합복지관 등 9개소 134,300 110600 23,700 18 서초구 바우뫼주간보호센터 1,457 1,200 257 바우뫼복지문화회관 12,750 10,500 2,250 추가 2. 저소득층 5243세대 [단위:천원] 연번 사업주체 세대수 교부금 국비 시비 비고 합 계 1,078,639 888,291 190,348 1 종로구 저소득층 300세대 34,243 28,200 6,043 추가 2 성북구 저소득층 160세대 30,600 25,200 5,400 3 강북구 저소득층 200세대 127,500 105,000 22,500 4 도봉구 저소득층 200세대 127,500 105,000 22,500 5 노원구 저소득층 100세대 30,953 25,491 5,462 6 은평구 저소득층 1,000세대 17,000 14,000 3,000 7 양천구 저소득층 400세대 85,000 70,000 15,000 8 구로구 저소득층 230세대 80,750 66,500 14,250 9 영등포구 저소득층 100세대 10,200 8,400 1,800 10 동작구 저소득층 330세대 74,193 61,100 13,093 저소득층 670세대 150,450 123,900 26,550 추가 11 관악구 저소득층 700세대 174,250 143,500 30,750 12 서초구 저소득층 700세대 8,500 7,000 1,500 13 송파구 저소득층 503세대 127,500 105,000 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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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4464

D0000029377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