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기획과-1046 결재일자 2017.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기획과장 공원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조미연 윤병헌 문길동 03/14 유재룡 협 조 이촌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계획 2017. 3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이촌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 계획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사용수익 허가기간 종료에 따라 신규 사용․수익 허가대상자를 선정하여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시설 운영현황 대상시설 위 치 용산구 이촌동 363-1 면 적 14,602㎡ 부대시설 및 규모 ․제방형 트랙 200m ․도로형 트랙 400m ․컨테이너 3동 ․그늘막 2동 <인라인스케이트장 입구> <인라인스케이트장 전경> 사용・수익허가 현황 ○ 수 탁 자 : 임성현 ○ 사 용 료 : 11,100천원(부가세 별도) ○ 허가기간 : ’15.4.17. ~ ’17.4.16.(2년) ○ 이용요금 - 무료 : 서울시연맹 등록선수 및 경기대회 - 유료 : 어린이 1,000원, 청소년 1,500원, 성인 2,000원 이용인원(최근 5년, 유료) ○ 총 이용 : 16,752명, 연평균 이용 : 3,350명 연도별 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인원(명) 16,752 3,237 4,267 3,134 3,272 2,842 2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계획 선정개요 ○ 선정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 대상시설: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이촌지구 내) ○ 허가기간: 2017.4.17. ~ 2019.4.16.(2년) ○ 선정방법: 일반입찰 -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 예정가격 : 12,800,000원(부가세 별도) - 감정평가에 의거 산정한 사용료 입찰 및 개찰 ○ 입찰방법 :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한 전자입찰 ○ 입찰공고 및 개찰 공고기간 등록기간 개찰일시 (가선정일시) 낙 찰 자 결정일시 개찰장소 ‘17.3.14. ~ ‘17.3.19 ‘17.3.20. 14:00 ~ ‘17.3.22 16:00 2017.3.23 10:00 2015.3.23 12:00 이후 한강사업본부 입찰집행관PC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현재 국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 (입찰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입찰시 온비드 지정계좌에 납부 - 낙찰자가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하지 않거나 지정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우리시에 귀속 낙찰자 결정 및 사용·수익허가 ○ 낙찰 결정 : 2017.3.23.(목) 12:00이후 - 2인 이상이 동일한 최고가격을 입찰한 경우 온비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개찰 결과 낙찰자의 적격여부 확인 후 최종 낙찰자 결정 ○ 사용·수익허가 신청 :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 사용료 납부 - 납부금액 : 낙찰금액 + 부가가치세 10% - 납부방법 : 연차별 균등 납부 - 납부기한 : 1차년도는 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 2차년도는 운영개시일전까지 ※ 1차년도 : 사용료 납부 확인 후 사용·수익 허가서 발부 입찰공고 공고장소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시스템(http://www.onbid.co.kr) 공고기간 : 7일 이상 입찰서제출 제출기한 : 공고 마감일 16:00까지 제출방법 : 온비드 전자입찰 입찰보증금 납부 납부기한 : 공고 마감일 16:00까지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납부방법 : 현금 또는 입금 창구은행 발행 수표 전액 일시납부, 분할납부 불가 납부계좌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정계좌 낙찰자결정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 최고가격 동일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온비드에 설치된 난수 발생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세부 추진일정 사용․수익 허가신청 신청기한 :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서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용수익허가서 발급후 3일이내 제출)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운영계획서(운영개시일 기준 10일 전까지 제출) 사용료납부 및 사용수익허가 허가기간 : 2017.4.17~2019.4.16(2년) 납부금액 : 낙찰금액+부가가치세 10%(연차별 균등 납부) 납부기한 : 사용수익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1차년도 사용료) 납부방법 : 본부 발행 납입고지서에 의거 납부 허 가 일 : 사용료 납부 확인 후 사용・수익허가서 발부 3 향후 추진일정 ○ ’17.3.14 ~ 3.22 : 입찰공고 및 등록 ○ ’17.3.23 ~ 3.31: 개찰 및 낙찰자 결정, 사용·수익허가신청 ○ ’17.4.1 ~ 4.7 : 사용료 납부, 운영계획서 검토 및 승인 ○ ’17.4.10 : 시설물 인수인계 ○ ’17.4.17 : 운영개시 붙임 : 1. 입찰공고문 및 입찰유의서 각 1부. 2.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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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원기획과-1046
D0000029375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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