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기획과-1046 결재일자 2017.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기획과장 공원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조미연 윤병헌 문길동 03/14 유재룡 협 조 이촌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계획 2017. 3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이촌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 계획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사용수익 허가기간 종료에 따라 신규 사용․수익 허가대상자를 선정하여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시설 운영현황 󰏚 대상시설 위 치 용산구 이촌동 363-1 면 적 14,602㎡ 부대시설 및 규모 ․제방형 트랙 200m ․도로형 트랙 400m ․컨테이너 3동 ․그늘막 2동 <인라인스케이트장 입구> <인라인스케이트장 전경> 󰏚 사용・수익허가 현황 ○ 수 탁 자 : 임성현 ○ 사 용 료 : 11,100천원(부가세 별도) ○ 허가기간 : ’15.4.17. ~ ’17.4.16.(2년) ○ 이용요금 - 무료 : 서울시연맹 등록선수 및 경기대회 - 유료 : 어린이 1,000원, 청소년 1,500원, 성인 2,000원 󰏚 이용인원(최근 5년, 유료) ○ 총 이용 : 16,752명, 연평균 이용 : 3,350명 연도별 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인원(명) 16,752 3,237 4,267 3,134 3,272 2,842 2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계획 󰏚 선정개요 ○ 선정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 대상시설: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이촌지구 내) ○ 허가기간: 2017.4.17. ~ 2019.4.16.(2년) ○ 선정방법: 일반입찰 -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 예정가격 : 12,800,000원(부가세 별도) - 감정평가에 의거 산정한 사용료 󰏚 입찰 및 개찰 ○ 입찰방법 :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한 전자입찰 ○ 입찰공고 및 개찰 공고기간 등록기간 개찰일시 (가선정일시) 낙 찰 자 결정일시 개찰장소 ‘17.3.14. ~ ‘17.3.19 ‘17.3.20. 14:00 ~ ‘17.3.22 16:00 2017.3.23 10:00 2015.3.23 12:00 이후 한강사업본부 입찰집행관PC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현재 국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 (입찰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입찰시 온비드 지정계좌에 납부 - 낙찰자가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하지 않거나 지정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우리시에 귀속 󰏚 낙찰자 결정 및 사용·수익허가 ○ 낙찰 결정 : 2017.3.23.(목) 12:00이후 - 2인 이상이 동일한 최고가격을 입찰한 경우 온비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개찰 결과 낙찰자의 적격여부 확인 후 최종 낙찰자 결정 ○ 사용·수익허가 신청 :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 사용료 납부 - 납부금액 : 낙찰금액 + 부가가치세 10% - 납부방법 : 연차별 균등 납부 - 납부기한 : 1차년도는 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 2차년도는 운영개시일전까지 ※ 1차년도 : 사용료 납부 확인 후 사용·수익 허가서 발부 입찰공고 공고장소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시스템(http://www.onbid.co.kr) 공고기간 : 7일 이상 입찰서제출 제출기한 : 공고 마감일 16:00까지 제출방법 : 온비드 전자입찰 입찰보증금 납부 납부기한 : 공고 마감일 16:00까지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납부방법 : 현금 또는 입금 창구은행 발행 수표 󰋻전액 일시납부, 분할납부 불가 납부계좌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정계좌 낙찰자결정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 󰋻최고가격 동일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온비드에 설치된 난수 발생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 세부 추진일정 사용․수익 허가신청 신청기한 :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서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용수익허가서 발급후 3일이내 제출)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운영계획서(운영개시일 기준 10일 전까지 제출) 사용료납부 및 사용수익허가 허가기간 : 2017.4.17~2019.4.16(2년) 납부금액 : 낙찰금액+부가가치세 10%(연차별 균등 납부) 납부기한 : 사용수익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1차년도 사용료) 납부방법 : 본부 발행 납입고지서에 의거 납부 허 가 일 : 사용료 납부 확인 후 사용・수익허가서 발부 3 향후 추진일정 ○ ’17.3.14 ~ 3.22 : 입찰공고 및 등록 ○ ’17.3.23 ~ 3.31: 개찰 및 낙찰자 결정, 사용·수익허가신청 ○ ’17.4.1 ~ 4.7 : 사용료 납부, 운영계획서 검토 및 승인 ○ ’17.4.10 : 시설물 인수인계 ○ ’17.4.17 : 운영개시 붙임 : 1. 입찰공고문 및 입찰유의서 각 1부. 2.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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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원기획과-1046

D0000029375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