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5237 결재일자 2017.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배화정 김창현 03/14 배현숙 -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 2017년 1차 「성평등위원회 전체회의 」개최결과 보고 2017. 3. 여성정책담당관 '17.03.03.(금)「성평등위원회 전체회의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2017년 1차 「성평등위원회 전체회의 」 개최결과 보고 󰏚 전체회의 개요 ❍ 일 시 : 2017. 03. 03.(금) 10:00~13:00 ❍ 장 소 : 시청 신청사 8층 간담회장 ❍ 참 석 자 : 총 32명 - 성평등위원회 위원 : 23명 (정현백, 이현주, 김민문정, 강경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차해영, 고미경, 이상경, 강경희(여성가족재단), 권영희. 김연순, 배복주, 이찬진, 안경숙, 임윤옥, 김철홍, 박선영, 이정은, 최광기, 온드라. 조종남, 배은경, 신경아, 이나영) - 서울시 당연직 위원 및 참석자 :9명 (서울시장,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본부장, 서울혁신기획관, 협치자문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젠더자문관, 협치추진단지원관) 󰏚 논의 안건 및 보고안건 ❍ 논의안건 - 2017년 협치서울 추진계획 및 협치 활성화 지원사업 - 「여성안심특별시3.0」추진계획 - 시정핵심 사업의 성인지 관점 강화 및 성주류화 추진 - 성평등기금(구 여성발전기금) 존속기한 연장 추진 ❍ 보고안건 - 2017년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운영계획논의 - 젠더정책팀 신설·운영 보고 - 저소득층 청소녀 생리대 및 성·건강지원사업 보고 -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업 추진계획 보고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서비스 향상 - 아동친화도시 서울 조성 - 외국인주민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서울 조성 󰏚 향후 계획 ❍ 전체회의 결과를 사업에 반영토록 해당부서 통보 󰏚 안건 관련 주요 내용 ❍ 논의안건 1 : 2017년 협치서울 추진계획 및 협치 활성화 지원사업 - 성평등위원회도 시정에 성주류화를 위해 서울시 위원회간 협치의제를 개발했으면 함. 특히, 일자리위원회와 성평등위원회가 여성일자리 사업 관련 의제개발 등을 위한 협력 사항을 논의했으면 함(포럼, 토론회 등 진행) ❍ 논의안건 2.「여성안심특별시3.0」추진계획 - [일터에서 성평등구현] 서울시의 남성공무원 대상 육아휴직제도 안착필요 - 이를 위해 서울시 남성육아휴직, 남성유연근무제 안착을 위한 계획 발표 제안(행정국) - 가족친화기업 인증 경우는 일자리노동국의 협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정책방향 등 발표요청 - 특히 위원회나 이사회에서 특정 성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을 만들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 특히 이사회에서 여성이 40% 확대될 필요가 있음. 조직의 정책결정과정에 젠더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화과정임 - [안전서울] 안전총괄국에서 안전 서울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민안전보고서 관련 성별 분리 통계 구체적인 제안(안전총괄국) - 안전정책 기획 시 예방정책, 재난이 발생했을 때 상황에 대한 위기관리정책, 사후관리정책 등이 있는데 3가지를 젠더관점으로 들여다봐야 할 것임. 서울시 안전총괄국에서 안전정책을 성평등위원회 발표를 요청함. 참석 하여 안전 정책 시 예방, 위기대응, 사후관리 등을 고려한 안심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총괄적 점검하고 제안 필요 ❍ 논의안건 3.시정핵심 사업의 성인지 관점 강화 및 성주류화 추진 - 서울시정의 성상주류화는 고위직의 판단과 결단이 필요 - 젠더평가를 할 경우 부서평가 시 보너스/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추진 필요. 이를 위한 성평등위원회에서 제안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점검 추진 - 현재 젠더자문관이 주요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큰 발전이라고 생각 - 서울시정의 성주류화 추진을 위해서 각 부서의 젠더업무담당자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함. 실질적으로 업무의 전문성이 없는 담당자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 ❍ 논의안건 4.성평등기금(구 여성발전기금) 존속기한 연장 추진 - 성평등기금의 경우 열악한 여성단체를 돕는 것이다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시민들의 생활 속에 들어가는 사업들이 그 주를 이루고 있음. 이 기금으로 그 동안 마을에서, 노인,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과 대상을 위한 성주류화 정책사업을 해왔으며 기존의 서울시 예산 만으로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실질적인 성평등 사업을 진행해왔음. - 성평등기금 연장 사유 관련해서 성평등 촉진과 재정이 열악한 여성단체 활동지원보다는 여성의 일자리와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고 위해서 기금이 필요하며 민주적인 발전과 경제에도 필요하기 때문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필요하며 이를 요청하고자 함. ❍ 기타논의 - 서울시 내 각 위원회은 위촉진 위원 중 여성위원 40%이상(성평등기본조례 및 공약)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38% 정도임. 위원회 뿐 아니라 회의나 세미나 등에서 세미나, 발췌자, 토론자의 경우에 성별을 고려한 가이드 라인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서울시 안전정책 중 재난관리 하는 과정에서도 성인지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간부회의와 시의회에서도 구체적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이룬 상태임. 그러나, 최근 서울안전관리계획에서 성인지 관점이 배제되어 발표된 것이 현실임. 관련 안전 위원회 여성위원이 1명인 상황에서 이에 대해서 성평등위원회 발의로 서울시 전체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성인지관점이 들어가는게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내년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제도적 차원에서 적극적 개입이 필요,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 늘리도록 공식적 문제제기를 하는 절차가 필요함. - 서울시 위원회 중 여성위원이 적은 분야는 안전, 기계, 토목 등임. 관련 위원회 적합한 여성 위원을 찾기 어렵다고 이유를 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찾아보면 유사 분야의 여성 전문가들이 있음. 관련 위원회에서 중요한건 젠더관점을 가지고 정책 계획 수립부터 시작한다는 것이기때문에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여성위원을 찾는 것은 중요함. 󰏚 회의 결과 및 향후 계획 ❍ 서울시 내 위원회 운영시 여성 비율 제고 - 서울시 내부 위원회 중 여성위원 비율이 낮은 위원회의 경우 재구성 시 여성위원 비율(40% 이상) 고려 위촉하도록 요청 - 위원회 뿐 아니라 회의나 세미나 운영시 발췌자, 토론자의 경우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서 성별을 고려한 가이드 라인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서울시 위원회 중 여성위원이 적은 분야는 안전, 기계, 토목 등임. 관련 위원회 적합한 여성 위원을 찾아보면 유사 분야의 여성 전문가들이 있음. 관련 위원회에서 중요한건 젠더관점을 가지고 정책 계획 수립부터 시작한다는 것이기때문에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여성위원을 찾도록 제안함. ❍ 성평등기금(구 여성발전기금) 존속기한 연장 추진 - 성평등기금 연장 성평등위원회 이름으로 제안 함. 사유는 여성의 일자리와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고 위해서 기금이 필요하며 민주적인 발전과 경제에도 필요하기 때문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요청하고자 함. ❍ 서울시 실국단위 사업 추진 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 시 성인지 관점에 기반을 둔 운영 필요 - 실국 단위 사업 계획 및 추진 시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 되도록 요청 -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 - 실국 단위 젠더업무지원직원을 지정하여 시정 사업에 젠더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필요 ❍ 서울시정 사업 중 성주류화 추진을 위해서 실국단위 정책사업에 대한 점검 및 제안 체계마련이 필요 - 특히, 성평등위원회는 안전총괄본부에서 추진 중인 서울시정 안전정책 관련하여 성인적 관점을 반영하여 정책수립을 요청함. 안전 관련 위원회 특정 성별이 60% 넘지 않도록 하고(여성위원 비율을 제고필요), 안전정책의 성별분리통계 요청함. 다음 성평등위원회 안전 정책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하도록 요청함(안전총괄국) - 서울시 일자리 지표 등의 여성▪성평등 관련 지표 삽입 관련하여 자료제공요청 (일자리노동정책관) - 일가족양립정책 수립을 위해서 행정국의 서울시 공무원 대상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등에 남성공무원 사용 실태 및 향후 운영방안 성평등위원회 보고요청(행정국) ❍ 서울시정 협치를 위한 위원회 간 협력의제개발 추진 필요 - 성평등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 간 공통의제 개발을 위한 논의 과정 마련 구체적인 실행 논의 필요(민관협력담당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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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담당관-5237

D0000029386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