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환경과-4088 결재일자 2017.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권형택 장만수 구본상 정헌재 03/14 황보연 협 조 '17년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지원계획 2017. 3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25개 자치구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확인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개 '17년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지원계획 자치구 환경미화원 휴게실(직영,대행) 노후화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후생복지 향상 및 사기진작으로 깨끗한 서울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청소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한 개선 필요성 증대 ○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 휴게설 개선방안 작성 (’15. 6) ○ 청소근로환경 가이드라인 시행계획 (시장방침 제92호, 노동정책과 ’14. 4. 2) 󰏚 신체나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씻을 권리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 재정이 부족한 자치구의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필요 Ⅱ 현 황 및 경 과 󰏚 현 황 (’16. 12월 기준) ○ 환경미화원 휴게실 구 분 계 공공건물 건물임차 컨테이너·조립식 계 470 128 127 215 직 영 319 101 81 137 대 행 151 27 46 78 ○ 환경미화원 구 분 계 자치구 직영 대 행 환경미화원(명) 5,391 2,421 2,970 󰏚 추진경과 ○ ’16년도 : 200백만원 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 - 22개 자치구(마포,동작,강남 제외) ○ ’15년도 : 200백만원 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 - 24개 자치구(강남구 제외) ○ ’14년도 : 250백만원 지원(주민참여예산) - 24개 자치구(중랑구 제외) ○ ’13년도 : 792백만원 지원(특별교부금) - 25개 자치구 ○ ’11년도 : 1,435백만원 지원(특별교부금) - 25개 자치구 Ⅲ 추 진 방 향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 휴게설 개선방안」에 맞는 휴게실 운영 ○ 휴게실 개선공사 - 화장실 개선, 세면 및 휴게 시설 확장 · 개선 공사 - 바닥 난방공사, 지붕 방수 공사, 노후 컨테이너 교체 등 ○ 필수 12항목 - 시설설비 (4항목) : 온수 샤워기, 수세변기, 냉방기, 바닥난방 - 생활가전 (4항목) :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전기포트 - 수납가구 (3항목) : 작업공구용 개인사물함, 일상복용 개인사물함, 신발장 - 안전관리 (1항목) : 자물쇠 󰏚 시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자치구별로 환경미화원 휴게실(직영, 대행업체) 중 대행업체 우선 개선공사 및 필수항목 구매 추진 󰏚 시보조금 지원 방안 (기준) ○ 지원액(보조금) : 200백만원 - 신청현황 : 25개 자치구 423백만원 (신청액에 비하여 223백만원 부족) ○ 시보조금(200백만원)을 감안, 구비 확보여부에 따라 지원 상한액 결정 휴게실 개선 공사 및 필수항목 구매에 한정하여 지원 - 확보 자치구 : 신청금액의 최대 11백만원 까지 - 미확보 자치구 : 신청금액의 50% 지원하되 최대 5백만원 까지 󰏚 시보조금 지원 : 25개구 200백만원 (세부내역 붙임 #1) ○ 구비 확보 22개 자치구 188.5백만원 - 상한액 지원(11백만원) : 11개구 121백만원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성북, 강북, 서대문, 양천, 구로, 영등포) - 개선공사 및 필수항목 아닌것은 제외하여 지원 : 11개구 67.5백만원 (동대문 9, 중랑 8, 도봉 8.5, 은평 8, 마포 3.5, 강서 3.5, 금천 7.5, 동작 3, 관악 9, 서초 6. 강남 1.5) ○ 구비 미확보 3개 자치구 11.5백만원 - 신청액의 50% 지원하되 상한액 지원(5백만원) : 2개구 10백만원 (노원, 송파) - 신청액의 50% 지원 : 1개구 1.5백만원 (강동) 《 ’17년 자치구별 시보조금 지원안 》 (단위 : 천원) 자치구 시보조금 성 동 11,000 강 북 11,000 마 포 3,500 영등포 11,000 송 파 7,000 계 200,000 광 진 11,000 도 봉 8,500 양 천 11,000 동 작 3,000 강 동 1,000 종 로 11,000 동대문 9,000 노 원 5,000 강 서 3,500 관 악 9,000 중 구 11,000 중 랑 8,000 은 평 8,000 구 로 11,000 서 초 6,000 용 산 11,000 성 북 11,000 서대문 11,000 금 천 7,500 강 남 1,500 󰏚 향후 추진일정 ○ 휴게실 개선 시보조금 지원 : ’17. 3월 ○ 자치구별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 ’17. 4월 ~ 11월 ○ 개선사업 정산 : ’17. 12월 Ⅳ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총 350백만원 (시비 200백만원, 구비 150백만원) ○ 예산과목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환경미화원휴게실 개선사업 지원,자치단체 자본보조 󰏚 자치구별 실정에 맞는「’17년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추진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 휴게설 개선방안」준수 ○ 청소대행업체 평가항목에 휴게실 개선실적 반영 등 붙임 : ’17년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 시보조금 지원(안) 1부. 끝. 붙임 1 ’17년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 시보조금 지원(안) 자치구 구 비 (천원) 요청액 (천원) 지원대상액 (천원) 시비지원액 (천원) 지 원 내 역 비 고 계 150,870 423,680 346,275 200,000 󰋯 휴게실 개선 54개소 󰋯 물품 구비 568개 　 종로구 16,000 36,000 27,000 11,000 휴게실 개선 7개소(샤워장, 화장실, 전기배선),세탁기6,냉장고5,온수기3 (구비 확보)상한액 제외 장판,도배,TV 중구 3,500 17,930 15,000 11,000 휴게실 개선 1개소(바닥공사,샤워실, 화장실), 세탁기3 (구비 확보)상한액 제외 TV,신발건조기 용산구 22,000 25,000 25,000 11,000 휴게실 개선 1개소(수도,전기, 샤워장) 세탁기,냉장고,옷장,전자레인지 (구비 미확보)상한액 성동구 5,400 25,375 25,375 11,000 휴게실 개선 5개소(샤워실2,수리3) 냉방기6,전자렌지3,세탁기2,온수샤워기1 (구비 확보) 상한액 광진구 7,200 25,000 25,000 11,000 휴게실 개선 3개소(전기판넬1,컨테 이너 교체2) 냉장고 2, 전기포트1, 전자레인지1, 개인사물함 15 (구비 확보) 상한액 동대문 3,500 13,200 9,000 9,000 휴게실 개선 3개소(화장실2, 온수기1) 세탁기 3 제외 정화조 중랑구 12,000 12,000 8,000 8,000 휴게실 개선 4개소(바닥난방 등) 냉장고 제외 흙 먼지 떨이 에어프레셔 성북구 7,000 25,200 25,200 11,000 휴게실 개선 1개소(화장실), 에어컨 10, 세탁기 20, 냉장고 5 (구비 확보) 상한액 강북구 5,280 15,000 12,500 11,000 휴게실 개선 1개소(전기판넬 설치), 에어컨 1, 냉장고 1, 온수보일러 2, 개인사물함 18 제외 싱크대 5 도봉구 11,520 16,000 8,500 8,500 휴게실개선3개소(전기판넬), 자물쇠 15, 에어컨 2, 세탁기 2 제외 싱크대 2 신발건조기 4 노원구 - 15,000 14,000 5,000 휴게실 개선 3개소(샤워실, 화장실) 냉난방기1, 냉장고1, 전자레인지10 공구사물함 7 (구비 미확보) 상한액 제외 환풍기, 장판 은평구 3,000 23,000 8,000 8,000 온수샤워기 2, 냉장고 4, 전기포트 3 세탁기1, 전자레인지5, 개인사물함 5 제외싱크대9 전기밥솥8,방범창살2,신발건조기 10 서대문 9,520 19,600 19,600 11,000 휴게실 개선 1개소(단열, 온돌수리) 전자레인지25, 전기포트20,냉방기1 공구사물함 20, 개인사물함 68 (구비 확보)상한액 제외 장판, 도배 마포구 2,000 5,000 3,500 3,500 노후보일러 교체 제외 신발건조기 양천구 5,000 15,000 14,000 11,000 휴게실 개선 1개소(판넬 교체), 냉장고 1, 냉방기 1, 전자렌지 1, 세탁기 1, 공구사물함1 (구비 확보)상한액 제외 장판, 도배 자치구 구 비 (천원) 요청액 (천원) 지원대상액 (천원) 시비지원액 (천원) 지 원 내 역 비 고 강서구 8,100 5,000 3,500 3,500 냉난방기 3, 전자렌지 9, 냉장고 1 전기포트 15 제외 환풍기2 전기렌지 15 구로구 10,000 30,000 27,000 11,000 휴게실 개선 7개소(화장실, 컨테이너 설치,샤워실,보일러,온수기) 옷장 2 냉난방기 8, 세탁기 3, 전자렌지 3 전기포트 20 (구비 확보)상한액 제외 TV 3 금천구 2,000 12,800 7,500 7,500 휴게실 개선 2개소(노후컨테이너2) 세탁기2,냉장고2,에어컨4,신발장2,자물쇠3 제외 비데 10 우비장 2 영등포 8,200 29,655 22,400 11,000 휴게실 개선 8개소(노후시설 보수 2 바닥난방 2, 샤워실 2, 온수시설 1, 지붕누수1) 전자레인지8, 냉난방기 4 신발장1,옷장9,작업공구함2,전기포트5 (구비 확보)상한액 제외 신발건조기7 동작구 2,000 6,000 3,000 3,000 냉장고1,냉방기1,세탁기1,전자레인지1 제외 장판,도배교체 관악구 3,650 9,920 9,000 9,000 냉장고4,전자레인지16,전기포트15 개인사물함 5, 세탁기 4, 냉방기 3 제외 싱크대 서초구 3,000 11,300 6,000 6,000 수세변기6, 전자레인지6, 냉방기 6 냉장고 6, 세탁기 6, 전기포트 8, 개인사물함 8 강남구 1,000 3,000 1,500 1,500 휴게실 개선 1개소(바닥판넬, 배선) 세면대 1, 샤워기 1 제외 환풍기 형광등,백열등 장판교체 송파구 - 23,700 23,700 5,000 냉방기7, 냉장고 5, 전자렌지 6, 전기포트 23, 도어락 9 (구비 미확보) 상한액 강동구 - 4,000 3,000 1,500 휴게실 개선 1개소(화장실) 세탁기1, 냉장고2 (구비 미확보) 대상액 50% 제외 장판, 도배 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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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과-4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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