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환경과-4089 결재일자 2017.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권형택 장만수 구본상 정헌재 03/14 황보연 협 조 '17년 가로휴지통 확대보급 추진 계획 2017. 3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25개 자치구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확인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개 '17년 가로휴지통 확대보급 추진 계획 이용 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관광지 및 주요 도심지, 정류장, 지하철역 등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가로휴지통을 확대 설치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 서울 조성 Ⅰ 추 진 배 경 󰏅 ’95년도 종량제 실시와 환경미화원 감축, 자치구 재정악화 등으로 가로휴지통 수량이 많이 감소하여, 시민·관광객들의 설치 요구 빈발 󰏅 자치구에서는 휴지통 주변 쓰레기장화, 무단투기 조장, 예산 및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휴지통 증설에 소극적 󰏅 청소행정을 총괄하는 시에서 도시미관 개선과 시민 편익을 위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휴지통 설치 예산 일부 지원 필요 ※ “가로휴지통 증설・관리개선 계획”(시장방침 제174호, ’13.6.14) 후속 조치임 Ⅱ 현황 및 실태 󰏅 설치 현황 ○ ’95년 종량제 실시 이후 환경미화원 감소, 청소·관리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가로휴지통 수가 ’95년 7,607개에서 ‘07년 3,707개로 감소 ○ 휴지통 축소에 따른 시민불편 민원 증가 등으로 서울시가 증설을 적극 권장하면서 확대 하여 ‘16년말 기준 5,640개 설치 ⇒ ‘95년 7,607개(100%) → ‘07년 3,707개(48.7%) → ‘16년 5,640개(74.1%) 《연도별 휴지통 설치·운영 변화 추이》 년 도 별 ’95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갯수(개) 7,607 3,707 4,579 4,875 4,665 4,915 4,724 4,476 4,884 5,138 5,640 설치율(%) 100 48.7 60.2 64.1 61.3 64.6 62.1 58.8 64.2 67.5 74.1 󰏅 운영 실태 ○ 휴지통 증설에 대한 주변 쓰레기장화, 무단투기 조장, 예산 및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일부 소극적 대응 - ‘15년부터 시보조금 지원(40백만원) 및 휴지통 증설 자치구 평가시 인센티브 부여 등 독려 ○ 일반․재활용 휴지통 구분 설치되어 있으나 구분하지 않고 혼합하여 배출 - 흥미 유발, 신기술을 가미한 휴지통(항아리형․태양광 압축․투표하는 휴지통)을 설치하여 무단투기 방지와 분리배출 유도 ※ 투표하는 휴지통 : 시민 참여그룹 SYNC와 협업으로 재미와 기능 가미한 디자인 개발 《투표하는 휴지통 운영 설치 (‘16년)》 한강몽땅, 추석, 이태원 축제 한글날 축제 상 시 용 ○ 쓰레기, 담배꽁초 등 무단 투기 발생 등 - 청소 기동반 확대하여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및 단속 강화 등 Ⅲ 세부 추진계획 1 태양광 압축 휴지통 설치 󰏅 추진목표 : 20개 (’15년 24개 ⇨ ’16년 44개 ⇨ ’17년 64개) ○ 설치현황 : 44개 - ‘15년 : 24개 설치 (인사동, 세종로, 명동, 홍대입구 등 8개소) - ‘16년 : 20개 설치 (뚝섬, 선유도, 남산, 서울숲, 북서울꿈의숲 5개소) 󰏅 추진계획 ○ 설치장소 : 서울대공원 등 5개소 20개 (10세트 1세트 : 일반휴지통 1개, 재활용휴지통 1개 ) - 서울대공원 6, 한강공원 4, 새활용플라자 4, 한옥마을 4, 보라매공원 2 ※ 시민이 많이 찾고 금연지역 및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홍보 가능한 지역 설치 ○ 추진방법 - 유지관리 부서와 협업 추진 ‣ 구매·설치 : 생활환경과, 쓰레기 수거·처리 : 해당 본부․공원사업소 ○ 소요예산 : 50백만원 (수의계약, 특허 받은 물품 제조 구매) - 예산과목 : 스마트형공공쓰레기통 개발 빛 보급사업 / 자산 및 물품취득비 󰏅 그간 추진사항 ○ 개선현황 - 구조적인 문제(‘15년 시범운영)로 발생된 고장사항에 대하여 개선한 결과 ‘16년 모델 고장율은 10%로 ‘15년 모델 79.1% 대비 대폭 감소하였고 ‘15년과 동일한 고장은 없었으며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중임 ‣ 압축기내 쓰레기 유입 ⇒ 전체면 커버 설치, 구동부 오작동 ⇒ 불량부품(센서) 교체 등 - 운영상 나타난 쓰레기 수거시 불편사항은 개선 반영하여 해소 ‣ 쓰레기 수거 내통 확대 (80L → 100L)로 작업 편리성 향상 ‣ 쓰레기 수거 내통 하단부 녹 발생 (철재 → 스테인리스)로 개선 등 - 관리자의 기기운영 미숙으로 발생한 고장사항에 대하여는 재발생 되지 않도록 정기점검시 작동방법 등 교육 실시 ○ 운영효과 - 압축을 통해 쓰레기 부피를 1/3~1/5배 줄일수 있어 수거 횟수가 줄어듬에 따라 청소인력의 효율적 활용 가능(수거/일 : 5회→2회) - 통신을 통해 적재량 정보를 앱설치(스마트폰, 컴퓨터)로 실시간 확인 가능 및 압축함으로써 쓰레기통 넘침 방지하여 주변 청결도 향상 2 항아리형 휴지통 설치 󰏅 추진목표 : 243개 󰏅 추진계획 ○ 설치장소 :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등 13개 자치구 ○ 추진방법 - 보조금 요청한 13개구에 40백만원 시보조금 교부하여 자치구별로 구매 설치 운영 《시보조금 지원(안)》 연번 자치구 시보조금 (천원) 5 강북구 1,920 10 동작구 4,000 1 종로구 3,600 6 은평구 1,980 11 관악구 4,000 2 용산구 3,600 7 구로구 3,750 12 송파구 2,820 3 광진구 3,600 8 금천구 2,450 13 강동구 2,880 4 성북구 1,800 9 영등포구 3,600 ○ 소요예산 : 40백만원 - 예산과목 : 맞춤형 분리수거 쓰레기통 설치사업 / 자치단체자본보조 󰏅 그간 개선 추진사항 ○ 작은 배출구로 인한 수거 불편 ⇒ 배출구 크기 확대 (46㎝×48㎝ ⇨ 46㎝×61㎝) ○ 좌우 접합부에 나무꼬치 등 쓰레기 낌 발생 ⇒ 접합부 공간메우기로 방지 ○ 집게로 고정한 봉투 탈락 ⇒ 하부 받침대 설치로 빈공간 없애 봉투 탈락 방지 등 Ⅳ 추 진 일 정 구 분 주 요 내 용 추진일정(’17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태양광 압축 휴지통 설치 태양광 휴지통 구매, 설치 모니터링 실시(정상 가동) 󰋮 항아리형 휴지통 설치 시보조금 지원 자치구별 구매, 설치 시보조금 지원사업 정산 Ⅴ 행 정 사 항 ○ 자치구별 실정에 맞는 ’17년 휴지통 유지관리 계획 수립 시행 - 관광지 및 주요 도심지, 정류장, 지하철역 등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휴지통 증설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 등 ※ 관련 계획서 제출 : ’17. 4. 7(금)까지 붙임 : 1 항아리형 휴지통 설치 시보조금 요청내역 및 지원(안) 1부 2. 자치구별 휴지통설치 현황 1부. 【 붙임 1 】 항아리형 휴지통 설치 시보조금 요청내역 및 지원(안) 연번 자치구 자치구 요청 금액(천원) 사업비(천원) 비 고 계 시보조금 구비 계 54,500 53,720 40,000 13,720 1 종로구 3,600 4,500 3,600 900 2 용산구 3,600 4,500 3,600 900 3 광진구 7,200 5,400 3,600 1,800 ‘16년 정산결과 구비 미사용으로 신청액 50% 감액 지원 4 성북구 1,800 2,250 1,800 450 5 강북구 1,920 2,400 1,920 480 6 은평구 3,600 1,980 1,980 - 구비 미확보로 55% 지원 7 구로구 4,680 4,920 3,750 1,170 보조금 한정으로 신청액의 80% 조정 지원 8 금천구 2,450 4,950 2,450 2,500 9 영등포구 3,600 4,500 3,600 900 10 동작구 9,600 6,400 4,000 2,400 11 관악구 5,250 5,500 4,000 1,500 12 송파구 4,320 2,820 2,820 - 구비 미확보로 55% 지원 +주요도심지역 10% 반영 13 강동구 2,880 3,600 2,880 720 ○ 보조금 지원 상한액 : 4,000천원 - 시 보조금 한정으로 구로구는 신청액 80% 조정 지원 ○ 구비 미확보 및 ‘16년 구비 미사용 자치구 신청액의 50~65% 지원 - 구비 미확보 자치구 신청액의 55% 지원 (송파구는 주요 도심지역 감안 10% 반영) - 광진구 ‘16년 정산결과 구비 미사용으로 신청액의 50% 감액 지원 ○ 휴지통 1개당 가격 : 평균 225천원 (일반 210천원, 재활용 240천원) 【 붙임 2 】 자치구별 가로휴지통 설치 현황 (단위 : 개) 자치구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4,665 4,915 4,724 4,476 4,884 5,138 5,640 중앙차로 - - 482 482 424 346 371 종로구 79 91 129 130 129 178 210 중구 168 189 294 130 234 256 272 용산구 177 170 137 147 132 168 198 성동구 116 110 58 58 63 59 72 광진구 124 148 111 112 121 133 165 동대문구 331 378 250 250 241 256 268 중랑구 171 150 110 79 79 79 79 성북구 269 234 131 111 46 98 136 강북구 158 170 124 129 130 166 199 도봉구 140 167 96 101 108 122 152 노원구 156 156 90 66 59 50 42 은평구 133 130 177 191 188 229 258 서대문구 132 210 165 169 178 183 221 마포구 167 200 150 182 208 230 248 양천구 158 316 238 176 248 200 204 강서구 208 206 205 80 140 153 183 구로구 226 232 194 212 219 273 305 금천구 51 98 59 59 72 84 99 영등포구 327 323 201 201 211 109 117 동작구 132 140 117 129 129 142 143 관악구 92 111 62 62 35 84 101 서초구 148 140 0 6 6 2 10 강남구 630 480 869 946 946 928 942 송파구 226 226 141 132 300 238 265 강동구 146 140 134 136 238 372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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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과-4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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