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지하철 9호선 청소용역 민원답변 ○ 서울시 생활임금제 운영과 관련하여 관심을 주신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님께서 요청하신 지하철9호선 청소근로자의 생활임금 적용과 관련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 9호선의 운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서울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가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부대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열차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청소업무 포함)업무도 서울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가 또 다른 민간업체에게 재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민간사업장입니다. ○ ***님께서 요청하신 지하철 9호선 청소노동자에 대한 생활임금의 적용은 해당 사업장이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아니기에 우리시가 생활임금 적용 등에 직접 관여를 할 수 없으나 사업자에게 협조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권고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 또한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서 지하철 9호선 근로자와 같이 공공성이 있는 분야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이 생활임금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고 민간부문도 생활임금제가 도입되어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생활임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 아울러, 매월 10만원의 식대를 별도지급 요청하신 부분은 청소위탁사업자와의 단체협상 사항이기에 노사협상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시한번 서울시정에 대한 ***님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환 노동정책팀장 김동완 노동정책담당관 03/13 강석 협조자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시행 노동정책담당관-267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 전화 02-2133-5416 /전송 02-768-8812 / seez@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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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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