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5851 결재일자 2017.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장연수 이상훈 03/13 이대현 협조 도시철도관리팀장 공병엽 「‘17년도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사업」 지하철 운영기관 국비 및 시비(출자금) 지출계획 2017. 3.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17년도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사업」 지하철 운영기관 국비 및 시비(출자금) 지출계획 내진성능이 미 확보된 1~4호선 구조물을 지진에 안전하도록 보강하여 열차의 안전운행과 이용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운영기관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비 및 시비 지원금액을 지출하고자 함 󰏅 근 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추진) ❍ 도시철도 내진보강 추진계획(시장방침, ‘11. 4. 1) 󰏅 사업개요 ❍ 대상구간 : 내진성능이 미 확보된 1~4호선 ❍ 사업기간 : 2011년 ~ 2020년 ❍ 총사업비 : 3,220억원(국비 1,049, 시비 1,086, 서울메트로 1,085) ※ 국비매칭 국비 40%, 시비 30%, 운영기관 30% ❍ 사업규모 : 53.2㎞(고가·교량 20.2㎞, 터널 33㎞) ※ 보강방법 : 도시철도 내진설계 기준(지진 규모 5.7~6.3)에 의거 보강 ❍ 사업시행 : 지하철 운영기관(서울메트로) ❍ 연차별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4년까지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사업비 322,000 59,838 81,778 30,914 49,820 33,216 33,216 33,218 국 비(40%) 104,866 32,700 12,366 19,928 13,290 13,290 13,292 시지원(30%) 108,567 29,919 24,539 9,274 14,946 9,963 9,963 9,963 서울메트로(30%) 108,567 29,919 24,539 9,274 14,946 9,963 9,963 9,963 사업물량 53.2㎞ 3.7㎞ 19.5㎞ 6㎞ 9㎞ 5㎞ 5㎞ 5㎞ 󰏅 2017년도 사업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7년 ~ 2019년(착공일부터 2~3년) ❍ 사업규모 : 9㎞(지하 구간) ❍ 사 업 비 : 49,820백만원(국비 19,928, 시비 14,946, 메트로 14,948)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장 (㎞) 대상구간 사 업 비 계 국 비 시 비 서울메트로 지하 9 신당∼상왕십리 등 14개소 1호선 4.3㎞, 2호선 2.9㎞, 3호선 1.2㎞, 4호선 0.6㎞ 49,820 19,928 14,946 14,946 ※ ’17년 시예산 확정후 추가배정된 국비보조금 2,072백만원(19,928→22,000백만원)은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1,554백만원) 포함하여 ’17년 추경에 세입·세출 반영 예정 󰏅 출자금 지출계획 ❍ 출자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국 비 (공사․공단전출금) 시 비 (출자금) 서울메트로 34,874 19,928 14,946 ❍ 예산과목 - 국비(보조금)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지하철 수송력 증대 및 시설개선, 도시철도 내진보강 지원, 공사․공단자본전출금(404-01) - 시비(출자금)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지하철 수송력 증대 및 시설개선, 지하철 1~4호선 내진 보강, 출자금(502-01) ❍ 지출계획 - 지출시기 : 1/4분기에 시비 전액 지출, 국비(보조금)는 교부 결과에 따라 분기별 지급 - 지출방법 : 지출결의를 통해 지하철 운영기관에 출자금 지출 붙임 : 2017년도 예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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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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