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2887 결재일자 2017.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공간정보운영팀장 공간정보담당관 정보기획관 오상준 박희영 조봉연 03/13 최영훈 협 조 공간정보기획팀장 송종선 공간정보개발팀장 박은주 공간정보활용팀장 김이곤 주무관 김호규 ‘17년 1:1000 수치지형도 갱신사업 추진계획 - 국비 매칭펀드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 - 2017. 3. 정 보 기 획 관 (공간정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국토지리정보원 매칭사업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성과고시 후 보도자료 배포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1호~8호 ■ □ ‘17년 1:1000 수치지형도 갱신사업 추진계획 - 국비 매칭펀드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 - ○ 우리 시 모든 공간정보시스템의 기본도인 1:1000 수치지형도의 지형․지물 변화의 최신성 확보와 갱신율 제고를 위하여 ○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와 매칭펀드(50:50)로 협약체결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도시 재개발, 재건축 및 도로건설 등으로 인한 주요 지형·지물 변화를 1:1000 수치지형도에 반영(갱신)하여 최신의 GIS응용시스템 기본도를 36개부서 50개 시스템에 제공 필요 ❍ 수치지형도의 최신성 확보와 갱신율 제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와 매칭펀드(50:50) 사업으로 결정(‘16.11.3)됨에 따라 협약체결을 통한 추진 *매칭펀드 추진으로 매칭이전 대비 갱신면적 약 1.96배 증가 󰋼 매칭사업 추진현황 (전면갱신+부분갱신)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갱신규모 67.75㎢ 112.38㎢ 127.25㎢ 135.6㎢ 136.42㎢ 153.85㎢ 시재정투입 67.75㎢ 56.19㎢ 63.625㎢ 67.8㎢ 68.21㎢ 76.925㎢ 국가매칭투입 - 56.19㎢ 63.625㎢ 67.8㎢ 68.21㎢ 76.925㎢ 매칭이전대비 100% 166% 188% 200% 201% 227% * ‘16년도 매칭집행잔액 활용 추가갱신 100도엽(24.5㎢) 갱신면적 미반영(17.4월 준공 예정) * * 참고 : 1도엽 면적 : 국토지리정보원(0.25㎢, 전국평균), 서울시(0.245㎢, 실제 면적기준) Ⅱ 추진경위 ❍ ’16. 9. 1. ‘17년도 1/1000 수치지형도 수요조사 ❍ ’16. 9. 12. 수치지형도 사업 수요조사서 제출 ❍ ’16. 11. 3. 국비보조대상 선정 ❍ ‘17. 1.~3. 사업추진 협의(협약서, 갱신지역, 과업내용 등) *지형지물 변동사항 파악 및 부분갱신 대상지 결정 ❍ ’17. 3. 10. 협약서, 사업비용 납입서 접수 Ⅲ 추진방안 ❍ 추진방법 : 매칭펀드(시비50:국비50) 협약체결 - 협약서(붙임1), 매칭비용(시비) 정부보관금납입서(붙임2) ❍ 역할분담 : 서울시 및 국토지리정보원 - 사업발주 : 국토지리정보원 - 사업추진 : 서울시 및 국토지리정보원 공동(협업) 추진 업무 구분 2016년 2017년 행 정 감 독 ▪서울시․국토지리정보원 공동 감독 ▪서울시․국토지리정보원 공동 감독 검 수 ▪국토지리정보원 검수 ▪국토지리정보원 검수 사업비 ▪2,765백만 원 (50:50) ⇨ ▪2,988백만 원 (50:50) 성 과 대 상 ▪우리시 전역 (136.42㎢) ▪우리시 전역 (153.85㎢) 방 법 ▪전면갱신 (130.34㎢) - 동남, 동북 권역 ▪부분갱신 (6.08㎢) ▪전면갱신 (149.45㎢) - 동북, 도심 권역 ▪부분갱신 (4.4㎢) 항공사진 ▪정사영상 제외 (시 별도시행) ▪정사영상 제외 (시 별도시행) 데이터 ▪연속 데이터베이스 ▪연속 데이터베이스 갱신량 ▪면적 136.42㎢ ▪면적 153.85㎢ Ⅳ 추진계획 ❍ 사 업 명 : ‘17년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 사업기간 : 2017. 3. ~ 2017. 12. ❍ 수치지형도 갱신 대상 : 총 153.85㎢ - 동북권역 85.45㎢(강북,노원,중랑,동대문,성동,광진구 일부지역) - 도심권역 64㎢(중구,종로,용산,성북구 등 일부지역) - 부분갱신 4.4㎢(전면갱신 외 주요변화 지역 지형·지물 수정 갱신) ❍ 사업비 : 2,988백만 원(시비1,494백만 원, 국비1,494백만 원) - 전산개발비(1,494백만 원) ❍ 추진일정 - 2017. 3. 협약체결 및 분담금 납부 - 2017. 3.~4.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 평가 - 2017. 4. 용역계약 및 착수 - 2017. 12. 측량성과심사 및 용역준공 - 2018. 1. 측량성과고시 및 성과품 인수 Ⅴ 행정사항 ❍ ‘17년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협약서2부 직인날인(국토지리정보원 송부) ❍ 사업비 분담금 “정부보관금납입서” 예산지출(붙임2) 붙임 : 1. 협약서 1부. 2. 정부보관금납입서 1부. 3. 갱신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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