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친환경급식담당관-2699 결재일자 2017.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관리팀장 친환경급식담당관 박진희 代박경원 03/13 이보희 협 조 2016년도 우수 식재료 지원사업 정산보고(종합) 2017. 3. 친환경급식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특수학교 지원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특수학교 일반고등학교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6년도 우수 식재료 지원사업 정산보고(종합) 학교급식의 질 개선을 위해 우리시에서 추진한「2016년도 우수 식재료 지원 사업」에 대한 정산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배경 󰏚 추진목적 ○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건전한 심신 발달 도모 ○ 급식의 질 개선을 통한 학생․학부모의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도 향상 󰏚 추진근거 ○ 2016년 우수 식재료 지원 계획(친환경급식담당관-925, 2016. 1.29.)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3월 ~ 2017. 2월 󰏚 지원대상 : 직영급식(일부위탁) 고교 및 특수학교중 신청학교 󰏚 소요예산 : 2,765백만원(시비) 󰏚 예산과목 : 친환경급식운영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 지원내역 : 우수 식재료 구매에 따른 일반 식재료와의 차액보조 ○ 1人 1食당 고등학교-305원(친환경유통센터 이용시 350원) 특수학교-484원 󰏚 지원조건 : 친환경 농산물(쌀 포함) 50%이상(금액 또는 중량기준) 사용 ○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권장 ○ 기초급식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공동구매 이용 권장 Ⅲ 보조금 지원 및 정산 결과 󰏚 보조금 지원내역 구분 학교 수 (단위:개) 식수인원 (단위:명) 보 조 금 (단위 : 원) 합계 상반기 하반기 특수학교 26 4,452 401,147,950 218,716,700 182,431,250 일반고교 75 68,143 2,349,561,620 1,454,746,160 894,815,460 합 계 101 72,595 2,750,709,570 1,673,462,860 1,077,246,710 󰏚 정산결과 ○ 보조금 집행결과 구 분 보조금(단위 : 원) 집행율 비고 지 원 액 집 행 액 잔 액 특수학교 401,147,950 398,060,440 3,087,510 일반고교 2,349,561,620 2,305,780,510 43,781,110 합 계 2,750,709,570 2,703,840,950 46,868,620 ※ 특수학교(기존 보고 잔액 3,088,860원)중 다원학교에서 집행액(1,350원 증) 정정 요청 반영 ○ 지원조건 충족여부 검토결과 : 100개교 충족, 1개교 미총족 - 미충족 사유 : ’16년도 지원조건이 축산물 제외된 것을 미숙지(친환경축산물 구매) ※ 지원조건 : 중량 또는 금액기준(학교 자율 선택)으로 우수 농산물(양곡) 50% 이상 사용 Ⅳ 향후계획 ○ 반납을 위한 전용계좌 요청(세무과) : ’17. 3.14(화) ○ 집행잔액 반납안내 및 반납처리 : ’17. 3.20(월)까지 - 일반고교 : 학교 → 자치구에 반납 → 자치구에서 區 분담금 제외한 市 분담금중 잔액 반납(기타수입(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 특수학교 : 전액 시비로, 반납안내 완료(친환경급식담당관-2144(’17.2.27)) 붙임 : 1.2016년 우수 식재료 지원결과 각 1부(특수학교, 일반고교) 2.자치구 반납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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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급식담당관-2699

D000002936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