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4156 결재일자 2017.3.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비상기획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박재민 이성택 김현규 03/10 김기운 협 조 비상대비팀장 한영호 통합방위팀장 신경근 안보정책팀장 장성구 민군협력팀장 김수경 민방위관리팀장 한창옥 민방위교육팀장 안영진 시청병역관리팀장 김태영 2017년 청렴자율준수제 시행계획 2017. 3.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7년 비상기획관 청렴자율주순제 시행계획 ’17년 비상기획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청렴자율준수제를 시행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감사제도 혁신대책(시장방침-304호, ’16.10.11.) ○ 서울시 청렴자율준수제 도입운영계획(시장방침-412호, ’16.12.23.) ○ 17년 서울시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감사담당관-3101, ’17.2.23) 󰏚 추진기간 : 17.3월 ~ 12월 󰏚 추진목표 ○ 규제·처벌 중심에서 자율·예방·소통 중심으로 청렴정책 전환 ○ 기관별 자율적인 부패 예방노력 전개를 통한 청렴문화 조성 ○ 부패 발생 전부터 체계적 예방적 통제로 청렴정책 효과성 향상 청렴자율준수제(CP) ∙ 각 실·본부·국 및 투자출연기관 등이 자발적으로 체계적인 부패예방노력을 기울이면 평가를 통해 포상, 감사유예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2 세부 추진 계획 󰏚 비상기획관 청렴 리더십 강화 ○ 비상기획관 청렴 선포식 개최 - 일 시 : 17.3.16(목), 13:00 ~ 15:00 - 장 소 : 충무기밀실 - 내 용 ▸ 청렴자율준수제 설명 ▸ 청렴자율준수담당관 임명 ▸ 청렴 십계명 복창을 통한 청렴 실천 의지 표명 ○ 청렴도 향상 대책 회의 정례화 - 시 기 : 분기별 1회 - 대 상 : 12명(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팀장 8명, 담당주무관 2명) - 내 용 : 청렴도 향상 대책 토의 ○ 부패행위자 제재 및 우수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 부패행위자에 근무평정 등 불이익 부여 - 우수자는 근무평정 우대 및 시장표창 우선권 부여 - 제재 및 인센티브 관련 비상기획관 공무원 행동강령 세부지침에 반영 ○ 주요 대민업무 부서장 해피콜 강화 - 대상업무 :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1천만원 이상 계약 업무 등 - 추진시기 : 대상업무 처리 후 7일 이내 - 추진방법 : 부서장 해피콜 실시하고 결과는 청렴도 향상 대책에 즉시 반영 ○ 비상기획관 명의 청렴서한문 발송 - 대상업무 :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1천만원 이상 계약 업무 등 - 추진시기 : 대상업무 처리 후 15일 이내 - 추진방법 ▸ 민원처리시 불편사항 문의 ▸ 비상기획관 청렴의지를 담은 청렴서한문 발송(감사담당관 표준안 활용) 󰏚 청렴자율준수담당관 지정 운영 ○ 운영기간 : 2017.3월 ~ 12월 ○ 비상기획관 청렴자율준수담당관 지정 : 민방위담당관 ○ 주요역할 - 부패예방 교육, 감독·점검 등 청렴자율준수 업무 총괄 - 부패위험요소 발굴, 모니터링 및 점검, 부패 신고접수 및 상담 - 운영현황, 부패발생 점검결과 등 필요사항 보고 등 󰏚 청렴담당 전문성 강화 및 예산 확보 ○ 청렴담당 직원 전문성 강화 - 市 감사위원회 주관 교육 적극 참여 - 市 인재개발원 청렴 집합 교육 적극 참여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전문가 양성교육 참여 ○ 청렴시책 예산 확보 : 3,000천원 - 청렴교육, 청렴자율준수제 운영 등 : 1,000천원 ▸ 청렴자율준수제 업무매뉴얼 제작 등 : 500천원 ▸ 친절 교육 강사료 및 다과 준비 등 : 500천원 - 기관장과 함께 하는 소통 간담회 등 : 2,000천원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친절 교육 ○ 비상기획관 전직원 청렴 교육 실시(반기별 1회) - 교육 시기 : 2017. 5월 / 9월 - 강 사 : 비상기획관 또는 민방위담당관 - 교육 내용 : 김영란법 바로알기, 청렴자율준수제 설명 ○ 친절도 향상을 위한 전직원 친절 교육 실시 - 교육 시기 : 2017. 6월 - 강 사 : 시민봉사담당관 CS 전문 강사 - 교육 내용 : 방문 민원 및 전화 민원 응대 요령 ○ 전직원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 대 상 : 부서장 및 전직원 - 내 용 : 청렴 교육 5시간 이수 의무화(인재개발원 집합교육 or 사이버 교육) - 조 치 : 분기별 청렴교육 이수 실태 확인·점검 󰏚 비상기획관과 함께 하는 소통 간담회 ○ 시 기 : 매주 1회(점심시간 연계) ○ 대 상 :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직렬·직급별 주무관 2명 내외 ○ 내 용 - 점심 시간을 활용한 직원과의 소통 시간 - 생일자 직원 축하 및 업무 유공자 격려 - 애로사항 청취 및 업무 발전방안 공유 등 󰏚 부패요소 발굴 및 모니터링 강화 ○ 부패요소 발굴 토론회 개최 - 시 기 : 분기별 1회(청렴도 향상 대책 회의와 연계) - 내 용 ▸ 기관장과 직원이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요 부패유형을 발굴 ▸ 부패유형은 실제 모니터링 활동이 가능토록 구체적인 사례 활용 ○ 예산 집행 교육 및 월별 업무추진비 공개 - 각 사업별 예산 담당자 예산 집행 교육 실시로 행정오류 및 비리 발생 방지 - 매월 10일까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로 예산 집행의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 ○ 청백e시스템 및 통합자금관리시스템 수시 모니터링 - 경보발생 내역에 대해서는 조치율 90% 이상을 유지하도록 관리 - 23시 이후, 근무지 이외 등 기준에 벗어난 결제 내역 수시로 확인 점검 󰏚 추진현황 점검 및 보고 ○ 부패발생 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 청렴자율준수담당관 주관 운영현황 점검(분기별 1회) - 부패발생 시 청렴자율준수담당관 주관으로 TF구성·운영 ▸ 구성 : 청렴자율준수담당관, 비상기획팀장, 행정6급 박재민 ▸ 내용 : 부패발생 신고부터 결과처리까지 TF주관으로 사건 처리 ○ 비위행위 상시점검 및 보고 - 비위행위 발생 가능 사례 전 직원 공유 - 청렴자율준수담당관 비위행위 상시점검 및 비위행위 발생 시 즉시 기관장 보고 ○ 청렴자율준수제 운영실적 기관장 보고 - 청렴자율준수제 운영실적 전 직원 공유(반기별 1회) - 청렴자율준수제 운영실적 기관장에게 정기적 보고(분기별 1회) - 운영실적 공유 및 보고 등 지속적 피드백으로 청렴도 향상 추진 󰏚 재발방지책 수립 및 제도 개선 ○ 청렴자율준수제 운영 우수사례 기관 발표회 - 시 기 : 2017. 12월 - 내 용 : 발굴된 부패 유형 및 부패방지 우수사례 전 직원 공유 및 교육 - 조 치 : 18년 청렴계획 수립 시 반영 3 기대 효과 󰏚 자율참여를 통한 부패예방 노력으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 󰏚 자율적인 청렴문화 정책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청렴수준 달성 󰏚 기관장 및 직원간 소통 강화로 밝고 활기찬 조직 문화 조성 붙임. 1. 청렴서한문 1부. 2. 청렴서약서 1부. 3. 청렴십계명 1부. 4. 청렴자율준수담당관 임명장 1부. 5. 비상기획관 공무원 행동강령 세부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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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담당관-4156

D0000029345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