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정책담당관-4043 결재일자 2017.3.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정책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김현종 서경란 배형우 03/10 김용복 2017년 서울형혁신학교 지원 계획 2017. 3.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서울형혁신학교 지원 계획 배움과 돌봄의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정하는 서울형혁신학교(’17년 160개교 예정)를 지원하고자 함. 1 지 원 개 요 󰏚 지원 근거 ○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 2017년 서울형혁신학교 운영 기본 계획(시교육청, 2017. 2.) ○ 2017년 제1차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017. 3. 3.) 󰏚 지원 목적 ○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여 학교혁신 문화의 확산 ○ 혁신교육의 심화 및 확장을 통한 서울미래교육 모델 구축 ○ 자율적, 민주적, 협력적 학교문화 형성을 통한 혁신미래교육 실현 < 서울형혁신학교 사업 현황 > ▪지정현황 (2017.3.1. 기준) 구분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158 111 33 14 ’17 지정 36 31 2 3 ’14~’16 지정 122 80 31 11 ▪지원현황 (단위 : 개교, 백만원)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지정학교 29 61 66 67 97 127 160 (예정) 시 예산액 - 580 670 670 1,000 1,000 1,200 2 2016년 지원결과 󰏚 지원개요 ○ 대 상 : 119개교(2016. 3. 1. 시교육청 지정) ○ 예 산 액 : 1,000,000천원 ○ 지원방법 : 지정학교 균등지원(1학교당 8,400천원) ○ 내 용 : 학교운영 혁신, 교육과정 및 수업 혁신, 공동체 문화 활성화 󰏚 정산결과 (단위 : 천원)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 고 999,600 999,600 0 시교육청 정산 󰏚 만족도 조사결과 ○ 총 평 <2016년 서울시교육정보연구원 학교평가> 결과에 따르면 혁신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원이 공통적으로 학교운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학 생 내용 구분 총점 (5점 만점) 교육활동 학교생활 교육성과 혁신학교 4.17 4.28 4.11 4.13 초,중,일반고 4.01 4.12 3.95 3.96 ○ 학부모 내용 구분 총점 (5점 만점) 학교성과 안전․의사소통 교육성과 혁신학교 4.08 4.07 4.07 4.10 초,중,일반고 4.02 4.00 4.02 4.04 ○ 교 원 내용 구분 총점 (5점 만점) 업무경감 조직문화 교육활동 혁신학교 4.42 4.35 4.37 4.53 초,중,일반고 4.25 4.12 4.24 4.40 3 2017년 지원계획 󰏚 지원 개요 ○ 대 상 : 160개교(상반기 지정 158, 하반기 예정 2) 혁신학교 (2017.3.1.기준) 학교별 자치구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평균 최대 최소 158 111 33 14 6.3 14 (중랑) 2 (중,서초) ○ 지원방법 : 지정학교 균등지원(1교당 7,500천원) - 1교당 평균 62,500천원 지원(교육청 평균 55,000천원 차등지원) ○ 내 용 : 학교운영 혁신, 교육과정 및 수업 혁신, 공동체 문화 활성화 󰏚 소요 예산 : 1,200,000천원 ○ 예산과목 :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원, 교육경비 지원(조례상 전출금), 비법정전출금 ○ 전출조건 - 서울형혁신학교 지원 사업목적 이외 집행 불가 - 전출금 집행은 관련 예산회계 법규 준수 - 사업종료 후 정산 실시 및 집행 잔액 발생 시 서울시로 반납 4 행 정 사 항 󰏚 교육지원금 전출 : 3월 󰏚 운영 모니터링(함께꿈 학부모단 협조) : 5~12월 붙임 : 1. 2017년 서울형혁신학교 지원 대상 1부. 2. 서울형혁신학교 지원 교육지원금 전출 조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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