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4101 결재일자 2017.3.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관리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김성민 한창옥 김현규 03/10 김기운 협 조 비상기획팀장 이성택 비상대비팀장 한영호 통합방위팀장 신경근 안보정책팀장 장성구 민군협력팀장 김수경 민방위교육팀장 안영진 시청병역관리팀장 김태영 ’17년도 민방위·비상대비 업무분야 평가 계획(안) 2017. 3월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평가위원 의견반영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자치구 의견수렴 반영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25개 자치구, 안전총괄본부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확인완료 ’17년도 민방위·비상대비 업무분야 평가 계획(안) 區 민방위·비상대비 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평가 및 환류 등을 통해 민방위담당자 자긍심 고취 및 유사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全 자치구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 기대효과 극대화 ▢ 합리적 평가방법 및 지표 발굴을 통한 공정성(만족도)향상 ▢ 동기부여 및 사기진작 고취를 위한 우수기관 표창 및 포상 확대 ▢ ’18년 자치구 인센티브(시·구 공동협력)사업평가지표 반영 추진 Ⅱ 평가개요 ▢ 평가시기 : ’17. 12월 ~ ’18. 1월 ▢ 대 상 : 25개 자치구 ▢ 대상기간 : ’17. 1. 1. ~ ’17. 12. 31. ▢ 평가항목 : 민방위대 편성·관리 등 13개분야 23개 세부지표 ※ 자치구 민방위부서 및 市 비상기획관 전 팀별 의견 검토 반영 ▢ 평가방법 : 서면 및 현장평가 병행(정량 95%,정성 5%) ▢ 평가결과 : 참여 전 자치구 포상금 지급 예정 Ⅲ 평가계획(안) 1 실적평가 ▢ 평가시기 : ’17.12월~’18.1월 ※대상기간 ’17.1.~12.31. ▢ 평가지표 : 13개분야 23개 세부지표(별첨참조) - 市 중점 추진사항 위주 평가 지표 선정(정부합동평가 지표 등 고려) - 區별 사업추진 여건 등을 감안한 정성평가 요소(5점) 반영 - 區간 지나친 경쟁 지양 및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한 평가지표 조정 · 신 규(3) : 대피시설 관리실태(3점), 민방위 교육면제자 관리(5점), 협조·관심도(5점) · 삭 제(4) : 화생방 교육 및 홍보 등, 교보재 구입 및 시설 개선 등,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운영실적, 공직자 안보교육 실적 ▢ 평가방법 - 서면심사 및 현장점검 병행 실시 · 서면심사:평가기준에 따라 자치구 제출 자료 검토 및 증빙서류 확인 등 · 현장점검:4개지표에 대해 자치구별 무작위 표본점검·평가 (대피시설 관리실태,장비 보유 실적,화생방 장비물자 관리,교육면제자 관리)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안) - 평가위원회 구성 : 총 9명 · 위원장(1) : 비상기획관 · 위 원(8) : 내부–6명(민방위담당관, 평가지표 해당 팀장 등), 외부–2명(추후 별도 구성) - 평가위원회 역할 : 최종평가 결과 확정 등 ▢ 평가절차(안) 평가계획 시달 (市→자치구) ⇒ 자료제출 (자치구→市) ⇒ 분야별평가 (담당) ⇒ 분야별 평가결과표 작성 (담당) 자료·현장확인 (市→자치구) ⇒ 총괄수합 ⇒ 평가위원회 최종평가 ⇒ 평가 결과 확정 ⇒ 시 상 ▢ 평가결과 환류 및 활용 - 우수기관 및 유공자 선정 후 포상금 및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 분야별 사업추진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파악 후 개선방안 강구 - 우수사례 발굴시 全 자치구 횡단전개 및 공유를 통한 업무효율화 도모 2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안) ▢ 시장표창 : 상위 15개기관 및 유공자 15명 - 대 상 : 1개 자치구, 유공자 1명 - 최우수 : 2개 자치구, 유공자 2명(각 자치구별 1명) - 우 수 : 3개 자치구, 유공자 3명(각 자치구별 1명) - 장 려 : 9개 자치구, 유공자 9명(각 자치구별 1명) ▢ 포 상 금 : 30,000천원 - 대 상(1) : 4,000천원 - 최우수(2) : 6,000천원(2개 자치구 × 각 3,000천원) - 우 수(3) : 6,000천원(3개 자치구 × 각 2,000천원) - 장 려(9) : 9,000천원(9개 자치구 × 각 1,000천원) - 참 여(10) : 5,000천원(10개 자치구 × 각 500천원) ※ 표창 및 포상금 규모는 ’18년 표창확대·포상금 증액 반영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18년 자치구 인센티브(시·구공동협력)사업반영(안) - 사 업 명 : 안전한 도시만들기(市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총괄) - ’17년 인센티브 신청액 : 9억원 - 참여방법 : ’17년도 평가결과를 평가지표에 반영 <배점 및 배점기준(안)> · 배 점 : 5점 · 배점기준(평가결과) : 총점 90점이상 5점, 총점 80점이상 4점, 총점 70점이상 3점, 총점 60점이상 2점, 총점 60점미만 1점(참여), 미참여 0점 Ⅴ 향후 추진일정 ▢ ’17년 민방위·비상대비 업무분야 평가 계획 확정 ’17.3월 限 ▢ 평가 계획 통보(市→자치구) ’17.3월 限 ▢ 자치구 현장점검 및 평가실시 ’17.12~’18.1월 ▢ 평가결과 보고 ’18.1월 限 ▢ 우수사례 전파 및 우수기관·유공자 포상 ’18.1~2월 붙 임 : 1. ’17년 민방위·비상대비 업무분야 평가지표 조정(안) 1부. 2. ’17년 민방위·비상대비 업무 분야 세부 평가지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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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담당관-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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