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3127 결재일자 2017.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최기섭 신동권 안재혁 03/09 김태형 협 조 서울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계획(안) 2017. 3.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계획(안) ‘16.5 제정․시행된「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제8조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 계획임. Ⅰ 개 요 󰏚 추진 배경 ○ ’16.5 제정된 조례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용역추진 필요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그간 기 시행된 유니버설디자인 용역 등의 결과를 분석하여 실행력 확보 필요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용역기간 : ’17. 5. ~ ’18. 5.(12개월) ○ 소요예산 : 300,000천원(학술용역심사 및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 ○ 용역업체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추진 경위 ○ ’16.05.19.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정․시행 ○ ’16.12.07. : ‘「서울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추진’ 계획 수립 ○ ’17.1.~2월: 용역 발주 준비(’17.2.16. 시의회 우창윤 의원 면담) Ⅱ 과업 기본방향 및 주요 내용 시민이 보편적 환경 속에서 보다 배려되는 인간중심 서울 구현 ! 비전 서울형 유니버설디자인 모델개발 등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목표 기존 정책 및 현황분석 목표및기본 방향 설정 종합적․체계적 기본계획 수립 서울형 UD모델 개발 및 세부 실행방안 제안 홍보 및 교육, 시민인식 개선 추진 전략 󰏚 주요 내용 ○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기존 정책 및 현황분석 ○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목표․추진방향 설정 ○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기본계획 수립 ○ 서울형 유니버설디자인 모델개발 및 세부 실행방안 제안 - 시 주요사업에 적용방안 검토 ○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시민의식 개선 방안 마련 ※ 설문조사, 장애인단체 협업 등 소통을 강화해 실행력 확보 󰏚 세부사항 ○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기존 정책 및 현황분석 - 서울시 각 부서의 유니버설디자인 업무현황 수집 및 분석 - 국내․외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사례 수집 및 시정전반에 대한 연계적용 가능성 검토․분석 - 수집 및 분석된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및 지속적 관리방안 제시 ○ 기본목표․추진방향 설정 -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문화본부 추진)과 정합성 확보 - 유사한 용역결과의 분석을 통해 실행력 확보방안 검토 ○ 종합적․체계적 기본계획 수립 - 단계별·부문별 추진계획, 단․중장기 예산투입 및 사업계획 -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위원회 운영 관련 도시디자인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타 위원회와의 관계 정립 및 세부 실행방안 마련 - 업무 관련부서 및 시․구간의 체계적인 협업 시스템 구축 ○ 서울형 유니버설디자인 개발 및 세부 실행방안 제안 - 서울형 유니버설디자인 모델 개발 및 유형화 - 서울형 유니버설디자인 세부 실행방안 제안 ‣ 보행 및 재생정책 관련 시 주요 사업 중 4개 내외 사업과 연계하여 기본구상까지 서울형 유니버설디자인 실행방안 제안 - 서울형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도 도입 및 인센티브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검토 - 관련 제도(인․허가 등) 연계 및 개선방안 검토 ‣ 용역결과에 따라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 - 공공시설 외 시설에 대한 지원 및 지원체계 마련 -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설치․운영 실행방안 및 기타 「서울특별시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에 지정된 사항 ○ 홍보 및 교육, 시민의 인식개선 방안 마련 - 모니터링,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한 제도의 지속적 보완․발전방안 - 인식개선 및 저변확대, 민간 확산을 위한 시책 제안 - 홍보 계획 및 사후 활용방안 제시 Ⅲ 자체 학술용역 심사 추진 ○ 심사일시 : 2017.3월(미정) ○ 심사내용 : 기존 연구와의 차별화 방안, 과업지시서의 적정성 등 ○ 심사위원 구성 : 건축정책위원회 1분과 ※ 건축정책위원회 1분과 위원회 처리결과로 갈음 ○ 운영방법 : 위원 2/3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 Ⅳ 향후일정 ○ ’17.3. : 학술용역 심의 의뢰 ○ ’17.4.18. : 학술용역심의(조직담당관) ○ ’17.4.20. : 계약심사 의뢰(계약심사과) ○ ’17.4.26. : 학술용역 시행 방침 ○ ’17.4.27. : 학술용역 발주(협상에 의한 계약) ○ ’17.5.12.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 ’17.5.23. : 제안서 평가 위원회 구성 및 평가 ○ ’17.5.26. : 계약 및 착수 ○ ’18.5월 : 용역 준공 붙임 :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안) 1부. 2. 과업내용서(안) 1부. 3. 학술용역 자체심사 의결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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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개선단-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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