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3316 결재일자 2017.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정무부시장 방침 제6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정무부시장 곽금영 이현주 조미숙 代마채숙 02/22 하승창 협 조 정책기획관 박대우 재정관리담당관 박영헌 사회혁신담당관 마채숙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인재기획과장 원권식 2017년 협치서울 추진계획 2017. 2월 서울특별시 (서울혁신기획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16년도 협치시정 평가 1 Ⅱ.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4 Ⅲ. 추진계획 7 1. 협치 일상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8 2. 민․관 인식개선 및 소통 강화 16 3. 협치 친화형 제도적 기반 강화 21 ※ <붙임1> 협치사업 추진부서 24 <붙임2> ’17년도 협치사업예산 25 <붙임3> 협치사업 추진일정 26 Ⅰ ’16년도 협치시정 평가 1. 추진성과 󰏚 협치 제도 마련 등을 통한 협치시정 기반 구축 ○ 기본조례 제정(’16. 9.)을 통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서울협치협의회(’16. 10.) 및 서울협치추진단 구성․운영(’16. 11.)을 통해 민․관이 함께하는 실질적 추진체계 구축 ○「협치서울 의제사업」 발굴․선정(35개 사업)으로 시민이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는 협치의 현장 경험 기회 마련 ※ 협치서울 의제사업 :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민․관이 함께 사업의 전 과정(계획 수립/실행/평가/환류)을 협의하여 추진하는 사업 󰏚 협치 시정의 자치구 확산 등을 통해 지역협치 활성화 도모 ○ 자치구 단위 추진체계 구축 및 제도적 근거 마련 － 민･관 전담기구 설치(7개구), 협치조정관 임명(7개구), 민관합동 TFT 운영(8개구) －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협치 조례 제정 추진(1개구 제정, 3개구 준비중) ○ 서울시/자치구/민간과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 민간 소통채널인 협치서울지역협의회 발족․운영(구별 2명) － 시민협력플랫폼 사업(9개 자치구)을 통한 자치구 단위 민간 네트워크 구축 󰏚 협치학교 운영 등을 통한 협치 가치 공유 및 인식개선 도모 ○ 시정·지역 협치학교 운영으로 협치 인식 제고 및 협치 역량 강화 － 시정 협치학교 운영 : 협치 가치 공유 및 협치의제 도출, 협치 학습 등을 위해 협치 전략의제 발굴과정 등 4개 과정 운영, 민․관합동 135명 교육 － 지역 협치학교 운영 : 협치 기본교육 및 활동가 교육 등 3개 과정 운영, 지역사회 시민 및 자치구 공무원 등 1,513명 교육 ○ 협치서울시민대회 등 소통 및 공론의 장 운영으로 협치 인식 확산 － 본격적인 협치시대 도약을 위한 민관 공동약속인 ‘협치서울선언’ 발표, 협치 우수사례 공유 등을 위한 ‘협치서울시민대회’ 개최(’16. 11월/1,200여명 참석) ◇ 2016 협치서울선언 - 협치 체계를 시민주도형으로 바꾼다 / 시민 참여 제도를 완성한다/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한다 / 공동의 역량을 높인다 / 협치의 걸림돌을 걷어내고, 디딤돌은 단단히 한다 / 협치서울선언의 실현을 위해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 지역협치 활성화를 위한 ‘민․관 권역별 경청테이블’ 개최(’16. 2월 / 700여명 참석) － 거버넌스 사례 발표·토론하는 장인 거버넌스 국제포럼(’16. 9월 / 300여명 참석) 개최 － 시민자산화, 재정민주주의 등 공론화를 위한 협치정책 포럼(3회 개최) 개최 󰏚 재정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주민참여제도 혁신 계기 마련 ○ 민·관·재정전문가가 참여하는 참여예산 제도개선 TF회의 등을 통해 주민참여제도 혁신안 마련 － 재정민주주의 TF 구성․운영(’16. 6월 ~ ) : 기획조정실, 혁신기획관, 협치자문관, 재정전문가 등 참여(16회 개최) － 서울협치추진단 확대 회의 시 안건 상정 논의(’16. 12. 27.) ○ ‘주민참여예산’과 ‘협치예산’을 ‘시민참여예산’으로 확대 개편 추진(’17년) － 민관 숙의․공론화 절차 강화를 통한 민주성․투명성 강화 2. 추진상 한계 및 개선방안 󰏚 시민의 실질적 참여와 권한 부족 ○ 민간이 정책에 참여하는 주된 방식은 위원회(40.5%), 민간위탁(26.8%), 공모사업(10.5%)정도이며, 위원회는 전문가 중심의 기획단계 자문 수준 ※시정거버넌스실태조사 결과(서울연구원, 2015년도) 참고 ⇒ ‘협치예산’과 ‘주민참여예산’을 융합한 ‘시민참여예산제’ 시행을 통한 재정민주주의 강화 등으로 ‘참여’에서 ‘권한’으로 나아가는 시민주도형 협치로의 전환 필요 󰏚 협치에 대한 경험 부족 및 민․관의 상호 인식차 존재 ○ 협치 경험과 민관 파트너쉽 역량이 부족하며, 지역사회 주도성 및 주민 주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 ○ 협치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상호 인식차 존재 및 상호 신뢰 부족 ⇒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분권과 자치’ 지속적 노력과 협치 교육 등을 통한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 필요 󰏚 협치 주체의 다양성 및 과정의 투명성 부족 ○ 협치 참여 주체의 다양성, 대표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 지속 발생 ○ 민․관소통의 일상화가 미흡하며, 정책 체감도가 낮은 수준임 ○ 정보 공유 및 공론화 미흡으로 협치 과정의 투명성, 개방성 부족 ⇒ 다양한 주체의 참여 확대, 협치 소통(공론화 및 홍보 등) 활성화를 통해 협치 과정의 개방성, 민주성, 투명성 강화 필요 Ⅱ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1. 추진방향 ❖ ‘협치서울선언’의 가치를 담아 시민의 참여와 권한 강화를 통한 ‘시민주도형 협치로의 전환’ ❖ 신뢰와 소통의 기초 위에 ‘민관의 협치 역량 강화’ ❖ 개방성, 투명성 강화를 통한 ‘다양한 시민주체의 등장, 열린 행정 실현’ ※ 본격적인 협치시대 도약을 위한 민관 공동약속인 ‘협치서울선언’ 발표(’16. 11. 27.) 2. 추진체계 서울협치협의회 ․협치시정에 대한 총괄 심의․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조례상 위원회 ․시장, 행정1부시장, 시정․지역협치 분야 대표, 시의원, 구청장, 전문가 등 25명 서울협치추진단 ․서울협치협의회가 정한 기조에 따라 협치사업의 실행과 제도개선 등을 위한 조례상 실무위원회 ․협치자문관, 협치전문위원, 전문가, 실․국장 등 15명 이내 시․자치구 협력체계 민간 협력체계 시정 협치지원관 / 실․본부․국 협치지원관 (민관협력담당관) 지역 협치지원관 / 자치구 협치조정관 (지역공동체담당관) 협치서울 시민협의회 협치서울 지역협의회 ∙시정협치 활성화를 위해 선발된 전문가 ∙지역협치 활성화를 위해 선발된 전문가 ․시정협치에 대한 민간 파트너쉽 체계로서의 회의체 ․지역협치에 대한 민간 파트너쉽 체계로서의 회의체 ∙네트워크 및 실국 의제별 지원 등 ∙지역 네트워크 지원 등 ∙정책토론회 등 기획․개최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상시 소통 ※ 서울협치협의회 / 서울협치추진단의 사무국 : 서울혁신기획관 내 민관협력담당관 및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협치협의회 등 구성․운영개요 ◇ 서울협치협의회 (협치 조례 제7조 ~ 제15조) - 기 능 :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 심의·조정 ․민관협치 활성화정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주요역할 : 기본계획 수립(협치 조례 제16조), 진단과 권고(협치 조례 제8조제2항) - 구 성 : 25명(의장 : 시장 / 공동부의장 : 행정1부시장, 민간) ․시장, 행정1부시장, 시정협치 분야(위원회 위원장 등) 8명, 지역협치 분야(지역사회 민간대표 등) 7명, 시의원 3명, 구청장 2명, 전문가 2명, 협치자문관 - 회의운영 : 분기별 1회 개최(필요시 임시회 개최), 효율적 회의 운영을 위해 분과위 및 TF 구성․운영 ◇ 서울협치추진단 (협치 조례 제7조 제3항) - 기 능 : 협치사업의 실행과 제도개선 실행 ․정책의제 발굴, 협치시정 전반에 대한 민관 간 역할 조정 ․협치시정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 실행 ․발굴된 정책분야를 실행할 담당부서(총괄․협조) 조정․지정 및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정책의제 및 단위사업 추진 지원․점검 - 구 성: 15명 이내(단장 : 협치자문관) - 협치자문관, 협치전문위원, 협치총괄지원관, 전문가(2) - 실․국장(5) : 대변인, 시민소통기획관, 서울혁신기획관, 행정국장, 정책기획관 ※ 논의안건에 따라 관련 실․국장 등 추가 참석 - 회의운영 : 격월 개최(필요시 수시 개최) Ⅲ 추진계획 협치 일상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민▪관 인식개선 및 소통 강화 협치 친화형 제도적 기반 강화 시정 단위 협치 활성화 각종 도시문제를 민관이 함께 해결하기 위한 협치서울 의제사업 실행 재정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18년 시민참여예산 협치형사업 발굴 민간과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한 시정 협치 네트워크 지원 자치구 등 지역 단위 협치 활성화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계획인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시행 지원 자치구 지역사회 민간역량 성장을 위한 시민협력플랫폼 구축․운영 지원 지역 협치지원관 운영 등을 통한 지역협치 사업 연계 지원 협치의 가치공유 등을 위한 협치 학교 운영 협치 시정 정보 공유 등을 위한 협치 소통 강화 시민참여 확대 등을 위한 민관협치 기본계획 수립 시정에 대한 진단을 통해 권고를 하는 진단과 권고 프로세스 시행 협치 가치와 원리의 내재화를 위한 협치 평가시스템 도입 1. 협치 일상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1-1 시정 단위 협치 활성화 가. 협치서울 의제사업 실행 󰋮 민▪관 소통을 지원하는 협치지원반 운영 등을 통해「 ’17년 협치서울 의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 추진계획 ○ 민․관 소통을 지원하는 협치 지원반 운영(상시) - 각 사업별로 담당 협치지원관 지정․운영 - 민‧관 / 민‧민 간 소통 지원 및 모니터링 역할 수행 ○ ‘2017 협치서울 의제사업 운영 안내’ 배포 및 설명회 개최(’17. 2.) - 담당부서 공무원 및 민간 제안 주체 대상 사업 운영 안내 ‣ 사업계획 수립·집행 시 유의사항, 민관협의체 구성, 역할 분담방안 등 ※ 협치서울 의제사업 :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민․관이 함께 사업의 전 과정(계획 수립/실행/평가/환류)을 협의하여 추진하는 사업 - 총 35개 사업 8,878백만원 (12개 실·국·본부, 26개 부서) ○ 민․관 공동 실행 워크숍 및 성과공유회 개최(’17.5~6./12.) - [실행 워크숍] 민‧관 사업책임자 그룹 대상, 사업 실행을 지원하는 교육과정(협치학교 연계) 운영 - [성과 공유회] 우수 협치사례 발표 및 확산, 향후 과제 토의 ○ 사업 전(全) 과정의 민·관 소통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17. 3.~) - 시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페이스북,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소통 활성화 ○ 중장기적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 실시(상시) - 전문기관 등을 활용해 사업추진 단계별로 설문조사, 대면 인터뷰 등 시행 협치서울 의제사업 운영절차 계획수립 사업실행 사업평가 • 민관협의체 구성 - 사업 실행 전반에 관한 논의 및 공동 의사결정 - 민․관 주체 각 2인과 담당 협치지원관 필수 - 월 1회 정례화 • 민·관이 협의하여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 민‧관 공동 사업추진 - 민관협의체 운영 - 민관숙의 및 공동 의사 결정을 통한 사업 운영 • 실행 워크숍 참가 - 민·관 책임자그룹 대상 - 갈등관리, 소통기획, 사례 학습 등 - 협치학교 연계(5~6월) • 온라인 커뮤니티 - 정보 공유(사업계획 등) 및 민‧관 온라인 소통창구 역할 - ’17. 3월 개설 예정 • 민·관 자체 평가를 포함한 성과보고서 작성․제출 • 협치사업 평가 - 민관 자체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 토대로 성과평가 수행 - 사업 우수사례 발표 등 ‘협치서울 의제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모니터링 실시 및 협치사업 지원반 운영 • 모니터링 실시 - 사업 추진단계별 설문조사 및 대면 인터뷰 진행 - 외부 전문 용역기관과 협치사업 지원반 공동 수행 • 협치사업 지원반 운영 - 각 사업별 협치지원관 배치하여 민‧관 소통 지원 및 협치 모니터링 수행 - 서울협치추진단 사무국 및 실·본부·국 협치지원관(10명)으로 구성 󰏚 추진일정 ○ 민관 소통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 ’17. 3. ~ ○ 협치사업 모니터링 : ’17. 4. ~ ○ 협치사업 민관 공동 실행 워크숍 (협치학교) : ’17. 5. ~ 6. ○ 협치사업 성과공유회 : ’17. 12. 나. ’18년 시민참여예산 협치형 사업 발굴 󰋮 주민참여예산제의 혁신으로 재정민주주의 강화 - 기존 주민참여예산과 협치서울 의제사업을 ‘시민참여예산’으로 융합‧혁신 - 민관 숙의‧공론화 절차를 강화하여 사업심사 공정성 제고 및 사업 품질 향상 󰏅 추진계획 ○ ’18년 시민참여예산(협치형 사업) 지원체계 구축 - ‘협치형 사업’은 시민 제안자가 사업 선정 이후 기획-실행-평가‧환류 전(全) 과정에 참여하는 사업 형태 (’17년 협치서울 의제사업 개선 모델) - 시민참여예산 중 협치형 사업 100억 원 규모 편성 - 민관예산협의회(사업 심사) 및 협치사업 지원반(컨설팅 및 소통 지원) 구성․운영 - 접수‧선정 등 공통 과정은 함께, 숙의‧공론화 등 개별 과정은 분리 추진 * 협치형은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참여형은 재정기획관 추진 ○ 신청 사업의 숙의 및 공론화 강화 :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17. 5~7월) - 1단계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치 이해 향상을 위한 ‘협치학교’ 운영 - 2단계 사업의 구체화와 융합을 위해 민‧관 공동 ‘집중 워크숍(가칭)’ 운영 - 3단계 신청 사업의 내실화‧공론화를 위해 ‘코칭 포럼(가칭)’ 운영 시민참여예산 협치형 사업 단계별 진행절차 사업제안 접수 사업부서 검토 사업심사(1차) 인터넷, 우편, 방문접수 등 (협치형/일반형 구분 접수) 법적타당성, 기추진 여부, 실현가능성 등 검토 민관예산협의회 서면심사 (170% 이내) 민관숙의I - 협치학교 민관숙의Ⅱ - 집중 워크숍 민관숙의Ⅲ - 코칭 포럼 협치가치 공유, 민관 소통, 제안사업 검토 민관 공동 사업 구체화 사업제안 발표, 전문가 자문 등 사업 코칭 사업제안서 최종 제출 사업심사 (2차) 최종선정 민관 숙의과정을 거쳐 보완된 최종 사업제안서 제출 민관예산협의회 심층심사(130% 이내)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시민 엠보팅 󰏅 추진일정 ○ 사업제안 접수 및 사업심사(1차) : ’17. 3. ~ 5. ○ 민관 공동 숙의과정(총 3단계) : ’17. 6. ~ 7. ○ 수정 사업제안서 제출 및 사업심사(2차) : ’17. 7. ~ 8. ○ 최종 선정 : ’17. 9. 다. 시정 협치 네트워크 지원 󰋮 협치서울시민협의회 등과의 네트워크 소통 강화 󰋮 위원회 활성화 촉진 및 실․본부․국 협치지원관 활동 강화 󰏚 추진계획 ○ 협치서울시민협의회 활성화 및 의제별 네트워크 강화(연중) - 주요 협치정책 TFT 참여 등을 통한 협치서울시민협의회 운영 활성화 - 협치시정에 대한 시민사회 공론화 촉진 : 정기 토론회, 간담회 등 교류와 공론의 장 기획․개최, 의제별 네트워크 구축과 상시 소통 ○ 의제 융합 등 협치 친화형 위원회 활성화 촉진 - 위원회 간 공동 토론회‧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융합 의제 발굴 유도 - ‘위원회 활성화 방안’ 연구 및 개선방안 마련 ※ 서울연구원 협력 ○ 실‧본부‧국 협치지원관 운영 및 활동 영역 확대 - 협치 행정의 실효성 제고 및 주요 정책별 협치 활성화 지원 정책의제 발굴 및 지원 협치 체계 및 현장 모니터링 󰋼 ’17 협치서울 의제사업 실행 지원 및 모니터링 󰋼 ’18 시민참여예산 협치형 사업 발굴 및 숙의 지원 󰋼 주요 협치 친화형 위원회 소통 촉진 및 모니터링 󰋼 협치 현장 모니터링과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협치정책 기획․실행 참여 󰋼 협치 교육 기획 및 실행을 통한 협치역량 강화 󰋼 협치 조례에 따른 협치시정 정책 기획 참여 - 협치 기본계획 수립, 진단과 권고, 위원회 활성화 등 협치 정책 수립 시 실․본부․국 협치지원관 참여 및 역할 강화 - 주요 의제 추가 배치(’17년 상반기) 등 협치지원관 활동 영역 확대 󰏚 추진일정 ○ 의제별 네트워크 강화 및 협치지원관 운영 : 연중 ○ 위원회 간 공동 토론회 및 워크숍 등 개최 : ’17년 상반기 1-2 자치구 등 지역 단위 협치 활성화 가.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실행 지원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실행 프로세스 자치구 내 안착 󰋮 자치구 협치 확장을 위한 시민참여예산제와의 융합 시범 실시 󰏅 추진계획 ①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실행 프로세스의 자치구 내 안착화 ○ 본계획 수립기(신규 10여개 자치구), 실행기(’16년 선정 8개 자치구) 지원 - 수립기 : 신청(～’17.7.) → 협의･조정 → 수립비(최대 1억원) 지원 - 실행기 : 신청(～’17.6.) → 협의･조정 → 실행비(3억원 - 기 지급 수립비) 지원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실행 과정> ○ 자치구 민·관 계획 수립 및 실행 과정 모니터링 실시(상시) - 시, 자치구 민·관 TFT 관계자, 외부전문가 등과 공동 진단툴 개발･실시 ○ 지역사회혁신계획 참여 자치구 내 사업 관계자 간 교류 지원 - 관계자 워크숍, 간담회 등을 통한 정보교환, 상호학습 기회 등 제공 ○ 자치구별 우수사례 발표 등 성과 공유워크숍 개최(’17.12.) ※ 시민협력플랫폼 및 지역협치교육 성과공유회 워크숍 공동 개최 ② 자치구 협치 확장을 위한 시민참여예산제와의 융합 시범 실시 ○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 실행계획(안)’ 수립 TFT 운영 - 자치구 협치조정관, 지역소통담당자(민간), 전문가 대상 사전 의견 수렴 ○ ‘지역협치와 참여예산’ 공개 토론회 개최(‘17.2.) - ‘16년 지역참여형 주민참여예산 성과 및 ’17년 개편 방향 논의 - 지역협치와 참여예산 통합으로 예상되는 지역 주체간의 갈등과 협력 방안 토론 ○ 시민참여예산과의 융합 프로세스 수립･시범 운영 - 참여예산의 법정 프로세스를 반영한 지역협치 모델 관리･운영 - ’16년 선정된 후 지역사회혁신계획(본계획) 수립 중인 8개 자치구 대상 <시민참여예산 지역참여형사업 유형과 지원예산 규모(안)> 구 분 일반형 융합형 분리형 비 고 구 단위 기존 정액지원형 ● (5억) ● (10억 이내) ● (5억) 구단위 융합형 선택시 통합비용 포함 * 2억 이내 지역사회혁신계획형 × ● (3억) 洞 단위 동마을계획형 ● (0.5억) ● (0.5억) ● (0.5억) 󰏅 추진일정 ○ 시민참여예산제와의 융합 프로세스 수립 : ’17. 2. ~ 3. ○ 자치구 담당 공무원 및 민간단체 관계자 설명회 : ’17. 3. ○ 지원 대상 자치구 선정(수립지원 접수는 7. 31까지) : ’17. 3. ~ 9. ○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 매뉴얼 업데이트 : ’17. 4. ~ 5. ○ ’17 성과공유 워크숍 개최 : ’17. 12. 나. 시민협력플랫폼 구축․운영 지원 󰋮 자치구 시민사회의 단계별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지원의 본격화 󰋮 성과평가 기준 개발을 통한 사업 추진 내용의 구체성 및 공정성 제고 󰏅 추진계획 ○ ‘16년 1년차 지원 자치구(9개 구)에 대해 단계별 사업 수행･지원 【 시민협력플랫폼 사업의 단계별 추진내용 】 1단계 ➡ 2단계 ➡ 3단계 포괄적 네트워크 구축 자립 전략 실행 자립 기반 마련 완료 다양한 시민주체 참여를 위한 개방형 거점(온･오프라인) 구축 자립적 공익활동 연합조직 설립 및 운영 자립적 공익활동 연합조직의 지속 역량 확보 ※ ’16년 지원 : 9개 구(마포･동대문･관악･은평･서대문･성동･강동･광진･강북구)에 1억원씩 지원 ○ ｢시민협력플랫폼 성과지표개발 TFT｣ 운영을 통한 지표 공동개발 - 사업수행기관, 외부전문가 등 참여, 표준화된 목표(공통지표)와 자치구별 특화된 목표(개별지표)를 구분하여 합리적으로 개발 - 개발된 공통･개별지표는 모니터링, 최종 평가(연속지원 여부)시 활용 예정 ○ ’17년 신규 신청 자치구 선정･지원(6개 구 예정) - 절차 : 신청→컨설팅→심의→시·구·선정기관 협약→보조금 교부→사업개시 - 지원 : 선정 기관에 사업비 지원(최대, 연1억 / 3년간) 󰏅 추진일정 ○ 성과지표 개발 : ’17. 1. ~ 2. ○ ‘17년 신규 신청 자치구 추가 선정 : ’17. 2. ~ 8. ○ ‘16년 선정기관 모니터링･성과평가 : ’17. 8. ~ 9. ○ 2017 성과공유 워크숍 개최 : ’17. 12. 다. 지역협치 사업 연계 지원 󰋮 권역별 자문･지원 인력 배치로 지역협치 조기 안착 󰋮 워크숍 및 네트워크 회의 등을 통해 정보 공유 및 의견수렴 활성화 󰏚 추진계획 ○ 지역 협치지원관 운영(권역별 담당제) － 25개 자치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담당 지원관 배치 공론장 운영 지원 󰋻자치구별 민․민, 민․관 공론장 지원 및 현황관리 󰋻간담회 등을 통해 공론장 운영과정 모니터링 지역시민사회 연계망 활성화 지원 󰋻시민협력플랫폼 지원 사업 수행 과정 자문･지원 󰋻광역단위 시민사회 네트워크(협치서울지역협의회) 운영 관련 정보소통, 행정과 연계 지원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 등 지원 󰋻매뉴얼 개발 : 관련 매뉴얼 제작･제공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실행 과정상 컨설팅 제공 ○ 현장 워크숍, 자문네트워크 회의 등 개최 － 지역협치 현장 워크숍 (총 20회 내외) ‣ 지역협치 준비 과정의 민･관에 정보전달, 컨설팅 등을 위한 워크숍 지원 － 자문네트워크 회의 (총 10회 내외) ‣ 협치서울지역협의회 운영위원회, 자치구 협치조정관 등 대상 ‣ 서울협치협의회 논의 안건 등 지역협치 현안 문제 등에 대한 의견청취 － 지역협치 사례 아카이빙 ‣ 자치구 지역협치 추진 주요 과정 및 사례 발굴 󰏚 추진일정 ○ 지역 협치지원관 운영 : ’17. 1. ~ 12. ○ 현장 워크숍, 자문네트워크 회의 : ’17. 2. ~ 12. ○ 지역협치 사례 아카이빙 : ’17. 5. ~ 9. 2. 민․관 인식개선 및 소통 강화 2-1 인식 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 협치학교 운영 󰋮 공론과 숙의로 장기적 운영 방향 확립 등을 통해 협치학교 브랜딩 󰋮 전문강사 발굴․양성, 교육교재 개발 등으로 협치학교 기반 조성 󰏚 추진계획 ① 협치 학교 기반 조성 ○ 협치학교 전문강사 훈련 및 풀 구성(’17. 2. ~ 12.) － ’16년 활동 협치강사, 민관 협치 당사자, 관련 전문가 등 대상 － 사례 토론, 현장탐방, 모니터링 등 서로배우기 등 모둠 운영 － 협치 기본교육 강연자 및 협치 퍼실리테이터 양성 ○ 협치교육 교재·교안 개발(’17. 2. ~ 5.) － 기본가치와 개념 공유하는 기본서 제작하여, 모든 강좌에 강의 및 참고자료로 활용·배포 － 현장사례를 협치 원리로 설명하는 주제별 사례서를 팜플렛 형태(5종 예정)로 발간하고, 추후 기본서와 사례서를 엮어 책자로 발간 활용 － 협치를 좀 더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교안 개발(예. 보드게임) ○ 협치학교 협력 네트워크 구축(’17. 2. ~ 12.) － 유관 기관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상생 및 장기적 발전방안 모색 분 야 네트워크 대상 내 용 협치 교육 행정 분야 자치구 및 타시도 등 자치구 협치교육과 광역 협치교육의 역할분담 및 상생방향 논의 협치 정책 유관 분야 시민교육, 마을, 찾동, 혁신교육지구, 사경, 도시재생 등 민관협력분야의 교육에 대한 공론장 형성 및 장기적 전망 논의 시정 협치교육 유관부서 TFT 인재개발원, 평생교육과(서울시민대학, 민주시민교육), 시민소통과(서울시정학교) 등 교육 모니터링을 통한 상호연계 체계 구축 및 차년도 협치교육 융합 모색 ② 협치 학교 프로그램 운영 ○ 철학과 가치 확산, 협치사업 실행자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17. 4.~11.) － 공무원(시/자치구), 민간단체, 일반시민 등 대상 ○ 프로그램 운영(안) : 8개 과정 구분 교육명 목적 대상 교육내용(안) 공통 교육 찾아가는 협치 이해교육 협치에 대한 이해, 인식확산, 참여의지 제고 공무원, 민간단체, 일반주민 (550명) -협치서울 기본개념 이해 -2017년 지역협치 추진상황 -지역협치 사례를 통해본 협치이해 -협치 적용 방안 실습 워크숍 공무원 기본교육 서울 협치 정책에 긍정적 시선과 관심 제고 협치를 처음 접하는 공무원 (160명) -협치의 역사적/시대적 이유 -서울시 협치의 특징 -협치 시뮬레이션으로 이해 성장교육 지역협치 책임자 교육 자치구 협치지원을 위한 촉진방법 제공 자치구 협치담당 공무원, 시민사회 리더 (640명) -자치구 행정 및 시민사회 이해 -민관협력, 시민참여 관련 법령 이해 -협치 실행 프로세스 이해 -협치수준 진단 툴 실습 -민관협력 퍼실리테이션 기법 -지역(기금)재단 만들기 방법과 사례 위원회 더하기 워크숍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서울시 위원회 위원, 해당 행정부서 국 과장 (70명) -위원회별 과제 및 쟁점 정리 -위원회 개선을 위한 과정 및 방법 도출 협치 리더 공동연수 시정 주요 민관협력 정책 숙의 3급 이상 공무원, 시민사회 대표, 위원회 위원, 자치구청장(50명) -시정 주요정책 분석 및 토론 -민관협력실행 당사자에게 듣는 협치현장 이해 -협치 의지 다지기 실행 지원 시정협치 참여자 과정 협치 시정 현황 및 과제 협의, 의제사업 실행 과정의 협력 촉진 ’17년 협치서울 의제사업 참여자(140명) -의제사업 통한 민관의 공동 목표 선정 -민관 공동의 문제 설정, 평가 기준 협의 시정협치 제안자 과정 협치 가치/기조 공유 및 확산, ’18년 협치의제 발굴 및 숙성 시민참여예산 협치형 제안자 (100명) -협치 일반에 관한 공통 교육 -협치형 의제의 문제 인식 공유 -민관 숙의 과정의 단계별 과업 설정 지역협치 실행교육 자역사회혁신계획 수립, 구체적 실행방법 제공 지역사회혁신계획 참여자 (540명) -협치서울 및 자치구 협치 지원 방안 -민관 상호 파트너십 형성 워크숍 -민관 협치경험 공유 워크숍 -자치구 협치진단, 지역사회 SWOT분석, 자치구 협치 비전, 슬로건 만들기 등 ③ 인재개발원, NPO센터 활용 교육 ○ 인재개발원 및 NPO센터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협치 교육 실시 구분 교 육 명 목 적 대 상 인재 개발원 함께서울 공감마당 과정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강의 토크 콘서트 시자치구 5급이하 전직원, 투자출연기관 5급 승진 리더 과정 협치 마인드 제고, 우수사례 공유 시자치구 5급 상당 승진자 6급 실무전문가 양성과정 거버넌스 문제해결, 대안 창출, 실행방안 도출 6급 공무원 6·7급 승진 리더 과정 10대 협치 분야 현황 인식 6·7급 공무원 7~9급 신규자 과정 시민사회 및 지역시민의 가치 등 인식제고 7~9급 신규임용자 기타 3일 이상 24개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개념 이해, 인식 제고, 국내외 사례 인재개발원 3일 이상 교육 참가자 NPO 지원 센터 민관협력의 이해 워크숍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 선정단체 역량강화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 선정자 NPO공익의제 지원 의제설정 및 실행 네트워크 구축 공익의제 참여자 󰏚 추진일정 ○ 협치 전문강사 성장 세미나 개최 : ’17. 2. ~ 3. ○ 협치 기본교재 개발 : ’17. 2. ~ 3. ○ 협치학교 개강식 : ’17. 5. ○ 협치교육 운영 : ’17. 4. ~ 11. 2-2 협치 소통 활성화 󰋮 협치시정 정보공유를 통해 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상호신뢰 증진 󰋮 기존의 ‘Push형 소통’ 대신 ‘Pull형 소통’ 지향 󰏚 추진계획 ○ 쌍방향 소통을 위한 시민참여 공론의 장인 ‘협치정책 토론회’ 정례 개최 － 주요 협치정책 수립 시, 사전/과정/사후 시민 공개토론회 개최를 통해 협치시정의 민간 주도성 강화 ’17. 1. 4차 토론회(1.10.) “협치서울 의제사업” ’17. 2. 5차 토론회(2.14.) “협치와 참여예산” (기조실 참여) 6차 토론회(2.23.) “서울협치 평가와 재정민주주의”(경희대 공동주최) ’17. 3. 이후 민관 협치 주체 및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월 1회 이상 개최 ○ 시민 등 협치 주체들과의 쌍방향 소통 강화를 위한 ‘온라인 홍보’ 추진 － 온라인 소통의 공간을 서울시 홈페이지(’17.4.), 페이스 북(’17.3.), 인터넷 카페(’17.4.)에 각각 개설하여 연계운영 － 외부는 물론 내부 공무원을 상대로 선제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온라인 뉴스레터(’17.7.) 발간·배포 ○ 협치시정 과정의 공유를 위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오프라인 홍보’ 확대 － 협치행사시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언론 인터뷰를 추진하는 등 능동적이며 복합적인 홍보 시행 － 협치 전문가, 현장활동가 등 협치시정 전반에 관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기고문 등을 언론매체에 지속적 게재 － 신문, 방송 등 언론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서울시 협치시정 전반에 관한 우호적 분위기 확산 ○ 시민참여 기반 마련을 위한 오픈 정책플랫폼(가칭 ‘Decide Seoul’) 단계적 구축 － 1단계(’17년) : 특화된 플랫폼을 활용한 신속한 시민참여 기반 마련 ※ 활용대상: 주민참여예산(연1회), 천만상상 오아시스(수시) 등 ※ 확대계획: 2~3개 자치구 시범 운영 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예정) － 2단계(’18년) : 제안, 투표, 정보공개, 참여예산의 원스톱 정책플랫폼 조성 ○ 협치에 대한 시민 이해 도모 및 시정에의 활용을 위한 ‘협치백서’ 발간 － 협치 추진경과 및 사례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제작하여 시민이 협치에 대하여 쉽게 이해하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 󰏚 추진일정 ○ 협치정책 토론회 : ’17. 1. ~ 12. ○ 온라인 매체 연계체계 구축 : ’17. 3. ~ 4. ○ 보도자료, 기고문 등 오프라인 홍보 : 수시 ○ 협치백서 구성 및 제작 : ’17. 5. ~ 12. 3. 협치 친화형 제도적 기반 강화 3-1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협치 원리를 구현하는 절차와 관계중심의 계획 수립으로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 󰏚 추진계획 ○ 전문가 중심에서 탈피해 계획수립 과정에의 시민 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 － 서울연구원 연구를 진행하되, 온․오프라인 활용 시민 의견 수렴 －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시민 등에게 과제 부여를 통한 역량강화 도모 ○ 다양한 지원조직 및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협치 사회적 자본 형성 －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등과의 역할분담을 통한 계획 수립 ○ 서울협치협의회, 협치서울지역협의회 및 시민협의회 등 다양한 그룹이 함께 참여하는 「기본계획 수립 TFT」 구성▪운영 - 기본계획 수립과정이 협치적으로 설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연구원과 협력체계 구축 기본계획 구성(안) 서울시정의 민관협치 추진여건 및 실태분석, 기본방향, 분야별 추진계획 및 정책목표, 재원 조달 방안, 추진체계 및 제도개선 방안 등 󰏚 추진일정 ○ 서울연구원 협치연구센터연구 수행 : ’17. 1. ~　10. ○ 기본계획 수립 TFT 구성․운영 : ’17. 2. ~ ○ 간담회 등 개최 : ’17. 3. ~ 10. (수시) 3-2 진단과 권고 프로세스 시행 󰋮 협치협의회 등이 민간주도형 진단과 권고 운영 프로세스 설계․실행 󰋮 시민/지역사회 등과의 공론화 과정 및 사회적 권고방식 운영 등을 통해 시민의 권한 확대 및 시민력 향상 󰏚 추진계획 ○ (과제선정) ’17년도 목표설정을 통한 과제선정 - 협치제도(위원회 제도 선정) 및 기 추진 협치형 사업(미정)으로 선택․집중 ※ 상반기 활동을 평가한 후 하반기 운영계획 수립 예정 ○ (참여방식 설계) 대상과제 선정 후 시민참여형 진단방식 기획 - 대상 과제별 특성에 따른 시민/지역사회 참여형 조사방식 설계 - 기존 연구 자료 등을 수정․보완하여 협치진단지표 개발 ○ (공론장 운영) 권고안을 도출하기 위한 현황 진단 및 공론장 운영 - 직․간접 관련자, 전문가 및 행정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장 운영 - 토론회, 전문가 자문, 민관숙의회의 등을 통한 권고안 점검․보완 ○ (권고안 제시) 2017 권고안의 효과성 담보를 위한 공표 - 보고서 발간, 공개결과 발표회 등을 통해 능동적 홍보 시행 ○ (추진방법)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활동가 중심으로 TFT 구성▪운영 - 단순 자문중심이 아닌 실행그룹으로서의 역할 부여 󰏚 추진일정 ○ 과제 선정 및 참여방식 설계 : ’17. 1. ~ ’17. 3. ○ 진단 실행 등 공론장 운영 : ’17. 4. ~ ’17. 7. ○ 권고안 공표 : ’17. 8. 3-3 협치 평가시스템 도입 󰋮 협치의 가치와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평가제도 구축 󰋮 성과주의 평가제도 바탕 위에 ‘협치친화적 평가체계’ 도입․운영방안 모색 󰏚 추진계획 ○ 서울연구원 협치연구센터와 관련 연구 진행(’16. 7. ~ ’17. 3.) － 서울시 현행 평가체계에 대한 현황 및 실태 분석 ‣ 시정 단위 균형성과관리(BSC)제도 및 민간위탁사업 평가제도 － 지역사회 협치사업에 대한 신규 평가체계 도입여건 분석 ‣ 지역사회혁신계획 등 지역형 협치사업 추진체계에 부합하는 평가모델 개발 － 시정 및 지역사회 단위의 협치 친화형 평가체계 도입방안 도출 － 협치 평가 시스템을 지원하는 제도적 환경 조성 제언 ○ 세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협치 친화형 평가제도(안)의 안정적 시행 － 유관 부서들과 협치 친화형 평가제도에 대한 실질적 적용방안 검토·협의 －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평가 이해관계자(실·국·지자체·민간위탁) 및 전문가, 시민 등 의견 수렴 － 시행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사전예고 및 가이드북 배포 󰏚 추진일정 ○ 최종 연구간담회 : ’17. 3. ○ 협치추진단 및 유관부서 검토회의 : ’17. 4. ○ 서울협치협의회 논의 : ’17. 6. ○ 정책토론회 및 평가 제도개선안 마련 : ’17년 하반기 ○ 시범 평가 및 전체 시행 추진 : ’18년 <붙임1> 협치사업 추진부서 □ 3개 분야 7개 과제(세부과제 11개) 분 야 추 진 과 제 추 진 부 서 협치 일상화를 위한 생계계 조성 시정 단위 협치 활성화 협치서울 의제사업 실행 ‣총 괄 : 민관협력담당관 ‣추진부서 : 각 사업부서 ’18년도 시민참여예산 협치형 사업 발굴 ‣추진부서 : 민관협력담당관 ‣협조부서 : 재정관리담당관 시정협치 네트워크 지원 ‣총 괄 : 민관협력담당관 자치구 등 지역 단위 협치 활성화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시행 지원 ‣총 괄 : 지역공동체담당관 ‣추진부서 : 자치구 시민협력플랫폼 구축․운영 지원 ‣총 괄 : 지역공동체담당관 ‣추진부서 : 자치구 지역협치 사업 연계 지원 ‣총 괄 : 지역공동체담당관 민․관 인식개선 및 소통 강화 협치 학교 운영 ‣추진부서 : 민관협력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협조부서 : 인재개발원 협치 소통 활성화 ‣추진부서 : 민관협력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사회혁신담당관 협치 친화형 제도적 기반 강화 민관협치 기본계획 수립 ※ 협치 실행계획 수립 ‣추진부서 : 민관협력담당관 ※ 실행계획 : 실․국별 진단과 권고 프로세스 시행 ‣추진부서 : 민관협력담당관 협치 평가시스템 도입 ‣총 괄 : 민관협력담당관 ‣추진부서 : 평가담당관, 조직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붙임2> ’17년도 협치사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예산 계 4,611,935 시정협치 체계구축 등 461,665 협치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운영 등 221,665 조사 및 모니터링비 100,000 대토론회 개최 및 홍보비 140,000 지역협치 활성화 등 3,899,520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실행 지원 2,293,420 시민협력플랫폼 구축･운영 지원 1,543,100 지역협치 활성화 연계 지원 38,000 지역협치분야 정책토론회 25,000 협치학교 250,750 시정협치 분야 150,000 지역협치 분야 100,750 준공·운영 실행 <붙임3> 협치사업 추진일정 교재 개발 프로그램 운영 권역별 담당제 운영, 현장 워크숍･자문네트워크 회의 개최 사례 아카이빙 신규(’17년) 신청, 심사, 지원 신규1차지원 ’17년 협치서울 의제사업 관련 협치사업지원반 운영 및 모니터링 ’18년 시민참여예산 협치형 사업 관련 시민협의회 활성화 및 의제별 네트워크 강화 수립계획 작성(신규 자치구) 본계획 수립(16년 선정 자치구) 심사･지원 예산편성(‘18) 1차 지원 사업(‘16년) 수행 2차지원 성과지표 개발 모의평가 성과평가 최종 연구 간담회 유관부서 검토회의 협의회 논의 개선안 마련 과제선정 및 참여방식 설계 공론장 운영 권고안 공표 온라인 매체 연계 구축 접수 및 사업심사 공동숙의 예산편성(’18) 사업심사 및 선정 신청･접수 공론의 장 운영(월1회) 온라인 매체 연계 구축 백서 구성 및 제작 TFT구성․운영 연구수행 사업명 추 진 일 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협치서울 의제사업 실행 ’18년 시민참여예산 협치형 사업 발굴 시정협치 네트워크 지원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시행 신청･접수 신청･접수 성과평가 시민협력플랫폼 구축․운영 지원 성과평가 지역협치 사업 연계 지원 협치 학교 운영 협치 소통 활성화 민관협치 기본계획 수립 진단과 권고 프로세스 시행 협치 평가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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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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