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체육정책과-3242 결재일자 2017.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문체육팀장 체육정책과장 이선구 권영문 03/09 이구석 협 조 체육정책팀장 김윤하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경기력 향상 지원 육성』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 2017. 3.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특별시체육회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경기력 향상 지원 육성』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 ’17년도 서울특별시체육회 보조사업에 대해「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및「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1 보조사업 추진개요 󰏚 추진근거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0조 및 제21조(보조신청 및 교부결정) 󰏚 사 업 명 :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경기력 향상 지원 육성 사업 󰏚 교부대상 : 서울특별시체육회 󰏚 교부기간 : 2017.1.1. ~ 2017.12.31. 󰏚 교부조건 ○ 보조금은 市에서 승인한 보조사업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음 ○ 보조금은 관계법규 및 市가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 승인에 의한 보조사업의 계획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은 별도계좌 및 장부로 정리하여야 하며, 개산급으로 지급받음에 따라 집행잔액 및 발생하는 이자는 市에 반납하여야 함 ○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적은 월별로 보고하고, 사업 완료 후 즉시 추진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2 2017년도 사업 승인내용 󰏚 2017년 예산(200백만원) 승인내역 ○ 민간경상사업보조 : 200백만원(전년대비 300백만원 감) (단위:천원) 예산과목 2017 2016 증감 증감률(%) 제100회 전국체육 대회 개최 준비 200,000 500,000 △300,000 △60%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0 500,000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경기력 향상 지원 육성 200,000 500,000 󰏚 세부사업 내용 ① 정책종목 실업팀 창단(한시) 지원 사업 : 85,000천원 ○ 사업기간 : 2017.3.~2017.12. 10개월 ○ 지원대상 : 서울시체육회 궁도팀 ○ 지원내용 : 창단팀 지도자 및 선수 훈련비, 장비·피복 지원 ○ 사 업 비 : 85,000천원 ② 중·고등학생 우수 유망선수 지원 사업 : 115,000천원 ○ 사업기간 : 2017.6.~2017.12. 6개월 ○ 지원대상 : 제100회 전국체전 참가 중·고 학생선수(중2∼고1) ○ 지원내용 : 우수 중·고등학생 선수를 선발하여 사업기간 중 월 200 ∼500천원 장학금 지원 ○ 사 업 비 : 115,000천원 3 행정사항 󰏚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관리 철저

11411688

20211012205420

본청

체육정책과-3242

D000002933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