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2836 결재일자 2017.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송정윤 박창석 정광현 03/09 김경호 2017년 상반기 시의회사무처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17. 3.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상반기 시의회사무처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17년도 상반기 시의회사무처 실적가점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실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구성방향 ❍ 심사위원은 시의회 조직구조 특성,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각 실․담당관 전원을 포함시키고, ❍ 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은 상임위 선임 운영수석전문위원을 지정 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장 : 사무처장 ❍ 심사위원 : 7명 - 실․담당관(6) : 의정담당관, 언론홍보실장, 의사담당관, 시민권익담당관, 입법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 수석전문위원(1) : 운영수석전문위원 심사일 : 2017. 3.16(목) 예정 역 할 ❍ 시의회사무처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13명) 심사방법 ❍ 심사기준(별첨 1)에 따라 심사하되, 실적진위와 기여도 확인 엄정 실시 ❍「평가 중점사항」과 실적가점 부여「기본원칙」 반영 심사 심사결과 조치 ❍ 행정포털 부서업무공지에 게재하여 전 직원에게 공개 ❍ 행정포털 ‘실적가점 게시판’을 통해 심사결과 공개 Ⅱ 이의신청 접수․처리 ❍ 이의신청 : 결과공개 시부터 3일 이내 - 대 상 : 무임승차․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추천대상 결정사항 - 방 법 : 의정담당관실 실적가점 담당에게 메일로 신청 - 심사결과 처리 ․기 각 : 신청직원에게 결과통보 및 재심 신청방법 고지 ․인 용 : 자체 선정 의결결과에 반영 및 기관(부서) 공지 ❍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신설·운영 - 기관별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한 불복사항 및 추가 이의신청사항 접수 - 방 법 :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에 신고(익명신고 가능) 첨부 1 기관별 실적심사위원회 심사기준 사업실적 분 야 지 표 평 가 항 목 사업성격 (10%) 중요도 ∘사업의 규모, 비중 및 내․외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난이도 ∘예상되는 장애요인의 정도 사업성과 (40%) 달성도 ∘계획 대비 사업목표 달성도 (output) 효과성 ∘사업의 성과 (outcome) ※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 계획단계와 실행단계 각각 제출가능하나, 실행단계 및 완료사업 우대 심사 추진역량 (30%) 노력도 ∘사업추진을 위한 실행단계에서의 노력 정도 의정기여도 (15%) 영향력 ∘의정에 미치는 효과 심사위원 평가점수(5%) ∘사업전반에 대한 심사위원의 종합 평가점수 개인실적 분 야 지 표 평 가 항 목 추진역량 (40%) 업무개선 노력도 ∘개인분야의 우수 추진실적으로 적합 여부,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 ∘업무 추진에 투입한 개인 노력도 추진성과 (40%) 효과성, 달성도 ∘ 계획 대비 추진실적 달성도,사업의 성과 (outcome) 의정기여도 (15%) 영향력 ∘의정에 미치는 효과 심사위원 평가점수(5%)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심사위원의 종합 평가점수 첨부 2 공정성및투명성 강화대책 이의신청(재심청구) 제도 활성화 부서장은 이의신청 절차와 방법을 충분히 공지하고 운영결과 인사과 제출 <서식 3> 참조 자체 이의신청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청구 <서식 2> 참조 인사과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 별도 운영 이의신청은 e-인사마당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를 사용하여 접수가능 하며 접수사항은 사안에 따라 감사담당관에 사실관계 조사 의뢰 신청서 작성시 사유를 명확하게 적시, 관련 근거자료 붙임(단순 불만토로 등은 제외) 가점 부여결과 등 심사결과 공개 기관 심사결과는 행정포털 부서업무 공지란, 실적가점게시판을 통해 공개 실적가점 부여 확정 시 인사과에서 개인별․사업별 점수 부여결과 행정포털 시 업무공지 게시판과 e-인사마당을 통해 공개 등 가점 부정취득자에 대한 페널티 제도 부정취득자 등 부정사례에 대한 페널티 내용 전 직원 교육실시 : 부서장 부적격자(부정행위자)에 대한 페널티 강화 ▸경과실일 경우 당기 가점 미부여, 고의․중과실일 경우 기존 가점 박탈 ▸2회 적발시 위반자가 기 취득한 모든 가점 박탈 및 향후 3년간 가점 부여대상에서 제외 ▸동일 사업에서 위반자 2회 발생시, 해당사업 참여자 전원 가점 박탈 (참여자 전원 연대책임) ▸승진심사시 심사자료에 반영하고, 기 인사상 혜택을 받은 경우 승진예정자 승진취소, 감사관 징계요구 등 처벌강화 부서장에 대한 페널티 (연대책임) ▸위반건수 1건당 부서장 성과상여금(연봉) 지급등급 1등급 하향조정 ▸소속 직원 중 부정취득자가 2회 이상 연속 발생시, 향후 2년간 성과상여금(연봉) 최저등급 배정 해당기관에 대한 페널티 (연대책임, ’17년 상반기 신설) ▸당해연도 평가 배제, 향후 2년간 기관 신청 배제 첨부 3 실적가점 승진자후보자명부 반영기준 실적가점 반영기준(「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 구 분 반영기간 반 영 비 율 최근 1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 1년전 2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 2년전 3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 3년전 4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일반․기능직 연구․지도직 5급 최근 4년 25% 25% 25% 25% 6급 최근 3년 34% 33% 33% - 일반․기능직 7~8급 최근 2년 50% 50% - - 일반․기능직 9급 최근 1년 100% - - - ※ 실적가점의 평균은 상․하반기 평정대상가점 ÷ 2 ※ 기간별로 산출한 가점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각각 반올림한 후 합산 ※ 근무성적평정 시기 조정(6,12월→4,10월)로 인해 실적가점 평정은 횟수(9급 최근 2회, 7~8급 최근 4회, 6급 최근 6회, 5급 최근 8회)로 반영됨. 실적가점 반영(예시) 6급 직원이 - 2016년 상반기에 1.5점, 하반기에 1.2점을 받고 - 2015년 상반기에 1.0점, 하반기에 실적가점을 받지 못한 경우 2016. 11월말 기준 승진후보자명부에 실적가점 반영점수 ① 2016년 : 〔(1.5점+1.2점) ÷ 2〕× 0.34(34%) = 0.29점 ② 2015년 : 〔(1점+0점) ÷ 2〕× 0.33(33%) = 0.17점 → 승진후보자 명부 반영 점수(①+②) : 0.46점 첨부 4 사업실적 참여자 개념 및 기여도 배분기준 참여자 소속기준 주․보조참여자는 성과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한 부서 소속 직원에 한정 단, 여러 부서(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의 경우 예외 인정 참여자 인정기준 주참여자는 해당 사업에 대한 계획서, 중간보고, 결과보고 문서 등에 의해 해당 사업에 참여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주참여자로 인정 보조참여자의 경우에도 사업관련 주참여자의 결재문서 등에 의해 해당 사업에 참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인정 참여자 구분 및 개념・기여도 한도 참여자 구분 참여자 개념 기여도 한도 주 참여자 성과사업 추진기간의 1/2 이상을 해당사업 담당 직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보고서 작성, 회의 주재 등 각종 업무를 주관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자 30% 이하 보조 참여자 성과사업 추진기간의 1/3 이상을 사업수행 부서에서 근무 하고 주 참여자를 도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자 20% 이하 서 식 1 실적가점 이의(재심)신청 의뢰서 사업(업무)명 관련부서 ○○○국(본부․사업소) △△△담당관(과) 사업개요(HY울릉도B 16)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14) 신청자 참여내용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14) 이의(재심)신청 사유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14) 이의신청 진행경과 및 기각사유 ※ 재심 신청 시에만 작성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14)) 제 출 자 과(담당관) 직급 : 성명 : (인) 서 식 2 심사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제도 등 운영현황 (시의회사무처) 자체 실적심사위원회 운영내용 ○ 개최일시 : ○ 개최장소 : ○ 심사위원장 : (직위, 성명) ○ 심사위원 : 총 명(부서명 0명, 부서명 0명) 자체 실적심사위원회 심사결과 ○ 공개일시 : ○ 공개방법 : 페널티 제도 직원교육 현황 ○ 교육일시 : ○ 교육방법 : 이의신청 개요 ○ 신청기간 : ○ 신청방법 : ○ 이의제기 현황 : 신청) 건 / 처리결과) 건 이의신청 처리현황 연번 사 업 명 이의제기 사유 처리결과 계 1 2 3 2017. 3. . 작성자(인사담당) : 소속 직급 ○ ○ ○ (서명) 확인자(주무과장) : 직위 ○ ○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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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5420
본청
의정담당관-2836
D000002933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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