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501 결재일자 2017.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결 재 유문선 김동완 03/08 강석 협 조 3월 교육일지(당내 경선 관련 공무원 제한금지행위 등) 교육일시 2017. 3. 7.(화) 17:30~18:00 교 관 강 석 노동정책담당관 교육대상 노동정책담당관 전직원 교육제목 당내 경선 관련 공무원 제한금지 행위 등 교 육 내 용 ㅇ 당내 경선 관련 공무원 제한금지 행위 - 각 정당의 당내경선에 선거인으로 참여하는 행위 - 각 정당의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 각 정당의 당내경선후보자후원회의 회원이 되는 행위 - 각 정당의 당내경선후보자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 ㅇ 관련 법령 -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제3항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음 - 공직선거법 제57조의6제1항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 - 공직선거법 제57조의6제2항 :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 - 정치자금법 제8조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음
11400815
20211012205330
본청
노동정책담당관-2501
D000002932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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