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제과-3424 결재일자 2017.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가세지원팀장 세제과장 조경숙 오미정 03/08 임출빈 협 조 세제정책팀장 노은주 2017년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편람 보완 제작 ․ 보급 계획 2017. 3. 재 무 국 (세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편람 보완 제작 ․ 보급 계획 2017년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 편람의 보완 제작․보급을 통해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및 직무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제작개요 ○ 책 자 명 :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 편람 ○ 규 격 : A4(210mm×297mm), 180면 내외 ○ 발간부수 : 250부, 연 1회 제작배부 ○ 구 성 순서 목 차 내 용 1 부가가치세 개요 부가가치세 성격, 개요, 우리시 관련 부과대상 및 매입세액 공제대상 등 2 업무절차별 처리요령 세금계산서 발급, 비전자 매입세금계산서 입력, 홈택스 신고요령,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등 3 Q&A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홈택스신고 등 4 유권해석 사례 및 서식 작성 사례 업무관련 유권해석 및 심판결정사례, 부가가치세 신고서식 및 작성사례 등 제작방향 ○ 부가가치세 일반 및 법규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업무처리절차 등 실무적 지식 제공 ○ 기존 매뉴얼을 보완, 법 개정 및 유권해석사례 등 관련자료와 이론적 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 ○ 업무처리절차, 신고서식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부가가치세 관련 지식 등을 실무적 지식과 연계시켜 구체화 주요보완내용 ○ 세금계산서관리시스템 폐기에 따른 시스템사용방법 부분 삭제 및 e호조시스템 대체 사용방법 수록 ○ 최신 유권해석사례 추가, 홈택스 시스템 등 변경사항 수록 ○ 오․탈자 등 오류부분 내용 수정 소요예산(안) : 1,391천원 ○ 산출기초 - 표지 : (13,810원×5매)+(166원×5매×20마다)=69,050+16,600=85,650 - 본문 : (4,030원×180면)+(126원×180면×20마다)=725,400+453,600=1,179,000 - 부가가치세 : 126,460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활용 및 배부 ○ 활용 - 2017년 부가가치세 정기교육시 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 등 부가가치세 담당자에게 배부하여 업무추진시 참고자료로 활용 및 내부 업무자료 활용 ○ 배부 총 부수 시 자치구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여유분 250 55 75 74 17 29 향후일정 ○ 수정 및 추가 내용 확정 : ’17. 3. 31(금) ○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 편람 발간 : ’17. 4. 6(목) ○ 담당자 정기교육시 배부 : ’17. 4. 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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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3424

D000002932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