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4444 결재일자 2017.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김경희 김상동 03/08 안대희 2016년도 토양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실적 결과보고 2016. 3. 2016년 토양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실적 결과보고 2016년 토양전문기관과 토양정화업체의 토양검사실적 및 토양정화실적 결과 보고임 Ⅰ 개 요 근거 ❍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5항(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및 제23조의9제3항(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 검사실적 : 토양관련전문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 등 전년도 검사실적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정화실적 : 토양정화업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토양정화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상 : 토양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42개 업체 계(개소) 토양관련전문기관 토양정화업 소계 오염도검사 누출검사 43 14 10 4 29 실적기간 : ‘16. 1. 1. ~ 12.31. Ⅱ 실 적 결 과 제출결과 ❍ 토양검사실적 - 토양오염조사기관 10개소, 누출검사기관 4개소 【 검사실적 】 (단위 : 건) 구분 토양오염도 검사 토양 정밀조사 토양환경평가 위해성 평가 토양정화 검증 계 오염조사기관 2,748 80 4 1 124 2,957 누출검사기관 정기검사 등 542 542 ❍ 토양정화실적 - 실적 : 토양정화업 29개소중 14개소 정화실적 제출 【 정화실적 】 구분 부지내 정화 부지외 정화 계 정화시설(건) 정화량 (톤) 정화시설(건) 정화량 (톤) 정화시설(건) 정화량 (톤) 토양정화업 정화실적 41 565,179 147 236,665 188 801,844 ※ 15개소 “정화실적 없음” 제출 ❍ 조치사항 (행정처분) - 2년이상(’15~’16년) “정화실적 없음” 토양정화업 7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경고 및 영업정지) ⇒ 행정처분 대상 : 홍지기술산업㈜, 롯데건설㈜, 쌍용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한서엔지니어링, 셀파이엔씨㈜ ※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년이상 영업(정화)실적 없을 경우 행정처분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0 제3항) -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4차 영업정지 6개월 【검사실적 및 정화실적 제출현황】 (단위 : 업소 수) 구 분 제출 대상 2016년 실적 행정처분 대상 비 고 있음 없음 계 43 28 15 7 토양 전문 기관 토양오염조사 10 10 0 0 누출검사 4 4 0 0 토양정화업 29 14 15 7 경고 : 3개소 영업정지 1개월: 1개소 영업정지 3개월: 3개소 행정사항 ❍ 행정처분대상 사업장 7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 환경부에 토양전문기관 검사 및 토양정화 실적 제출 붙임 : 2016년도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실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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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물순환정책과-4444
D000002932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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