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상황대응과-3561 결재일자 2017.3.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관리총괄팀장 상황대응과장 김상철 송준서 03/08 황일람 협 조 “서울 국제 안전포럼”(가칭) 관련 관계기관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2017.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 국제 안전포럼”(가칭) 관련 관계기관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서울 국제 안전포럼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포럼 방향과 발표주제 등 주요사항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2017. 2.23.(목) 14:00 ~ 15:00 ○ 장 소 : 안전총괄관 집무실 ○ 참 석 : 10명 - 서울시 :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장, 안전관리팀장, 원전총괄팀 주무관 - 전문가 : 지진공학회 김태진부회장, 이경구이사, 방재학회 정동휘위원, 서울안전자문단 박두영단장, 민관협력위원회 장범수위원, 생명포럼(수원대) 이원영 교수 ○ 안 건 : 포럼 명칭, 세션 및 발표 주제 등 󰏚 논의 결과 ○ 포럼명칭 : 정례화될 가능성 고려, “서울 국제 안전포럼” 이 적절 -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매년 개최할 것이 예상됨(이원영 교수) - 올해는 지난해 계획에 따라 주제를 ‘지진’으로 하고, 향후 행사가 지속된다면 다른 주제로 행사 개최(김태진 부회장) ○ 개최시기 : 11월 개최(1회) - 경주 지진 후 1주기가 되는 9월 예비행사와 11월 본행사로 나누어 개최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국내외 인사 초청 및 행사기획 비용 등 예산액과 행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11월 한번 개최 ○ 세션 및 발표 주제 - 서울의 현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세션 및 주제 설정이 필요 ‣ 서울시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진과 재난사고에 대한 구체적 설정이 필요하고, 상황대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박두영 단장) ‣ 실제 대응사례를 중심으로 진행이 필요하므로 지진이 난 국가의 공무원이나 협회 등을 초빙(장범수 위원) ‣ 가능성이 희박한 과도한 재난 규모를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김태진 부회장) - 지진관련 해서는 서울시와 환경이 유사한 국제사례 중심으로 진행 ‣ 실제 서울시의 지진환경이 동경이나 캘리포니아 보다는 영국(런던)과 비슷하므로 런던의 사례를 중심으로 추진(박두영 단장) - 원전 관련 구체적인 지역 언급은 국제 관계 고려하여 회피 ‣ 원전이나 방사능 위험지역을 구체적(산둥반도)으로 거론하는 것은 한중 외교관계를 볼 때 부적절하므로 서울에서 200킬로 떨어진 장소에서 발생 했을 때 실제 대응사례 등으로 조정필요 (김태진 부회장) ※ 후쿠오카 지진 시 도쿄의 대응책 󰏚 향후계획 ○ 2차 자문회의 개최 : ‘17. 3월 - 1차 자문내용을 반영하여 세부사항 재논의 ○ 포럼 세부실행계획 수립 : ‘17. 4월 󰏚 행정사항 ○ 자문회의 참석 전문가 수당 지급 - 예산과목 : 효율적인 재난관리 및 대응역량제고, 재난상황관리, 재난 및 안전대책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회의자료 1부 2. 참석자명단 1부 [붙임 1] 서울 국제 안전포럼(가칭) 관련 회의자료 󰏚 행사개요 ○ 일 시 : 2017년 하반기 ○ 장 소 : 서울시 신청사 8층 다목적홀 ○ 참 석 : 약 500여명(시장, 국내외 전문가, 시의원, 시민 등) ○ 추진방법 : 관계기관(전문가) 회의를 통해 확정 󰏚 논의사항 ○ 포럼 명칭 토의 - 전체 포럼의 방향에 부합하는 명칭에 대해 논의 ○ 세션 및 발표 주제 토의 - 세션 및 발표 주제, 관련기관 협조 세션 및 주제(안) - 좌장 및 주제 발표자 국내외 인사 섭외 시 기관별 협조 <제1주제> 지진방재, 어떻게 할 것인가? - 동북아 및 한반도 지진의 특성, 국제비교를 통해 본 지진방재정책의 보완점 등 <제2주제> 재난 안전 대책 어디로 가야 하는가? - 재난 안전 정책의 방향, 서울시 원전 줄이기 등 <제3주제> 재난발생시 주민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 - 이재민 구호 지원 방안 , 재난발생시 대시민 전파, 홍보 방안 등 ○ 포럼 추진방법(기획사 선정 등) - 전문업체선정 방법 및 업체 선정 심사위원단 구성 협조 ○ 서울 안전자문단 역할 및 서울 안전플랜과의 사업연계 등 토론 ※ 서울 안전 플랜 주요 추진방향 ○ 사회·경제적 변화 대응 – 사회·인문학적 관점에서 안전패러다임 재 정립 ○ 시민·공무원 인식격차 해소 – 시민 거버넌스를 통해 시민중심 정책 개발 ○ 제도와 현장 괴리 해소 – 실제 적용가능성을 고려한 현장중심 제도 마련 ○ 지역적 안전정책 탈피 – 안전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해외 네트워크 강화 [붙임 2] 자문회의 참석자 명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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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대응과-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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