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어주세요에 대한 민원 답변 ***님 안녕하세요 반려견이 목줄없이 마음놓고 뛰어 다니게 할 수 있도록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해줬으면 한다는 제안 잘 받았습니다. ***님의 말씀처럼 반려견을 기르는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 측면 뿐 아니라 서울시의 정책 목표인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서울’을 위해서도 반려견 놀이터와 같은 동물복지를 위한 시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정책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반려견놀이터가 공원에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에 요청하여 30만㎡ 이상되는 대형공원에 반려견 놀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시켰고, 이를 바탕으로 2013년에 어린이대공원, 2014년에 월드컵공원, 2016년에는 보라매공원 등 총 3개소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5개소로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소규모 근린공원에서도 반려견 놀이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중앙부처에 추가 건의하여 2016년부터 10만㎡이상의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대상 기준을 완화시키는 성과가 있었고 이를 계기로 25개 자치구 단위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님께서 말씀하신 양재천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곳으로, 하천법에서 하천에는 동물을 방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동물 보호에 대한 ***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서울시의 동물보호 및 복지 정책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님의 가정에도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배진선 동물정책팀장 김문선 동물보호과장 03/06 전재명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49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48 /전송 02-2133-0796 / jinsbae1@seoul.go.kr / 부분공개(5)
11388770
20211012205110
본청
동물보호과-4941
D000002929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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