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무과-5255 결재일자 2017.3.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득소비세팀장 세무과장 박성호 유제천 03/03 임출빈 협 조 금융기관 등 특별징수의무자의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안내 계획 2017. 3. 재 무 국 (세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행자부 지방세정책과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금융기관 등 특별징수의무자의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안내 계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 검증 기초자료인 특별징수내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함 1 제도 개요 󰏚 내국법인 특별징수 제도 (’15년 시행) ○ 내국법인의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시 해당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지자체에 납부 (지방세법 제103조의29) - ’15년 전까지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하여 특별징수 하지 않고 전체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납부 ※ 내국법인은 산출세액에서 특별징수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제도 (’16년 시행) ○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한 내역에 대하여 특별징수명세서 작성·제출 -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제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 미제출 시 법인지방소득세의 기납부세액 검증 곤란 < 그간 추진경과 > ▶ ’14년 법인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기존 부가세 방식) ▶ ’15년 1월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제도 첫 시행 ▶ ’16년 3월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제도 첫 시행 (매년 3월 제출) ▶ ’16년 5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액 지자체간 정산제도 첫 시행 2 대상 및 추진방향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대상 ○ 11,342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 추진방향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제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납세자 및 납세대행인에게 서류 제출 편의를 제고 ○ 국세청 자료에 ’16년도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내역이 있는 납세자 위주로 안내대상을 특화하여 안내효과 극대화 3 세부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제출기한 :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31.까지 ○ 제출내용 : 내국법인(국내원천소득 있는 외국법인 포함)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내역 ○ 제출장소 :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 제출근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16년 3월 최초시행) ○ 제출방법 : 온라인(이택스, 위택스, 담당자 이메일) 또는 기타(인편/우편) 제출 작성형태 제출방법 제출장소 전자파일 온라인 제출 위택스(www.wetax.go.kr) 전산매체(CD, USB, DVD)에 담아 인편/우편 제출 관할 지자체 엑셀파일 온라인 제출 위택스(www.wetax.go.kr) 이택스(etax.seoul.go.kr) 관할 지자체 담당자 이메일 전산매체(CD, USB, DVD)에 담아 인편/우편 제출 관할 지자체 기타(종이서류) 인편/우편 제출 관할 지자체 ※ 이택스, 위택스 접속 시 엑셀 레이아웃 다운로드 가능 (3월1일부터) ※ 인편/우편 제출을 지양하고 가급적 전자파일이나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이택스 또는 위택스에 제출 권장 󰏚 안내방법 ○ 안내문 발송 [자치구] - ’16년도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상 ○ 미제출 특별징수의무자 집중 관리 [자치구] - 기한이 임박할 때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담당을 지정하여 전화·방문 안내 등 특별관리 ○ 유관기관(세무사회,회계사회,은행연합회,금융결제원 등)에 협조요청 [본청] - 홈페이지 등 자체 인프라를 통한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협조요청 ○ 이택스, 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안내 [본청, 자치구] - 위택스 안내페이지 링크, 엑셀 레이아웃 등 게시 4 추진 일정 󰏚 본청 ○ 2017. 3. 1. : 서면제출 대비 엑셀 레이아웃 제공(위택스, 이택스, 자치구) ○ 2017. 3. 3. : 자치구로 계획서 시달 ○ 2017. 3. 3. : 이택스에 제출요령 공지 및 위택스 연계 ○ 2017. 3. 3. :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은행연합회, 금융 결제원 등 유관기관 자체안내 협조 의뢰 ○ 2017. 3월 : 시 홈페이지 안내 󰏚 자치구 ○ 2017. 3. 6. :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 ○ 2017. 3. 10. :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안내문 발송 ○ 2017. 3. 10. : 인터넷(홈페이지) 안내, 현수막 등 게시 ○ 2017. 3. 24. : 안내 추진현황 제출 붙임 1.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안) 1부. 2. 인터넷(홈페이지) 안내문(안) 1부. 3.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 발송대상 현황 1부. 4.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 발송대상 발췌방법(자치구별 발췌). 5. 안내 추진실적 제출 양식 1부. 6.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매뉴얼(납세자용,지자체 담당자용) 1부. [붙임1]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안)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 3월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주세요! ❍ 특별징수의무자는 ‘16년도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하여 ’17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 상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 제출서식의 ⑧소득자구분코드가 211인 경우만 작성·제출 ▶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전자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 제출기한 : ’17년 3월 31일까지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형태 제출방법 제출장소 전자파일 온라인 제출 위택스(www.wetax.go.kr) 전산매체(CD, USB, DVD)에 담아 인편/우편 제출 관할 지자체 엑셀파일 온라인 제출 위택스(www.wetax.go.kr) 이택스(etax.seoul.go.kr) 관할 지자체 담당자 이메일 전산매체(CD, USB, DVD)에 담아 인편/우편 제출 관할 지자체 기타(종이서류) 인편/우편 제출 관할 지자체 ※ 이택스, 위택스 접속 시 엑셀 레이아웃 다운로드 가능(3월1일부터) ※ 제출 시 인편/우편 제출을 지양하고 가급적 전자파일이나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이택스 또는 위택스에 제출 권장 작성요령 및 기타 문의 ❍ 위택스 공지사항(2016년 귀속 이자·배당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 CD 라벨 항목 기재요령에 따라 라벨항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위택스로 제출했던 자료를 자치단체로 중복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구 청 장 문의 : 세무2과 ☎ 02-1234-5678(담당 : ○○○) [붙임2]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문(안)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홈페이지 안내 ① 배너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대상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제출기한 : 3월 31일(금) • 제출방법 : 위택스 또는 이택스 <자세히 보기> ※ 배너 클릭시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co.kr) 안내로 이동 ② 팝업창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대 상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19 ▶ 제출자료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4) ▶ 제출기한 : ’17. 3. 31일까지 제출 ▶ 제출방법 작성형태 제출방법 제출장소 전자파일 온라인 제출 위택스(www.wetax.go.kr) 전산매체(CD, USB, DVD)에 담아 인편/우편 제출 관할 지자체 엑셀파일 온라인 제출 위택스(www.wetax.go.kr) 이택스(etax.seoul.go.kr) 관할 지자체 담당자 이메일 전산매체(CD, USB, DVD)에 담아 인편/우편 제출 관할 지자체 기타(종이서류) 인편/우편 제출 관할 지자체 ※ 이택스, 위택스 접속 시 엑셀 레이아웃 다운로드 가능(3월1일부터) ※ 제출 시 인편/우편 제출을 지양하고 가급적 전자파일이나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이택스 또는 위택스에 제출 권장 ▶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자세히 보기> ※ 팝업창 클릭시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co.kr) 안내로 이동 [붙임3]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 발송대상 현황 [단위: 건] 자 치 구 대 상 자 치 구 대 상 총합계 11,342 서대문구 138 종로구 591 마포구 720 중구 1,096 양천구 130 용산구 349 강서구 252 성동구 292 구로구 406 광진구 138 금천구 442 동대문구 143 영등포구 1,412 중랑구 75 동작구 123 성북구 114 관악구 124 강북구 62 서초구 1,059 도봉구 49 강남구 2,844 노원구 70 송파구 476 은평구 88 강동구 149 [붙임4]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 발송대상 발췌방법 < 발송대상 발췌 > 세무종합 : 부과관리-지방소득세(법인)-신고지원및사후관리-성실신고지원 안내문발송 [붙임5] 안내실적 제출 양식 법인지방소득세 안내 실적 지 자 체 명 항목별 추진사항 추진내용 추진여부 실시일자 공통 자체 홍보 세부계획 수립 예) 수립/미수립 예) 00.00.00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 홍보 인터넷 홍보 (홈페이지 등) 예) 실시 / 미실시 예) 00.00.00 안내문 등 발송 예) 발송 / 미발송 (총 000부) 예) 00.00.00 설명회 등 개최 예) 실시 / 미실시 (총 0회) 예) 00.00.00 ’16.4월 법인지방 소득세 신고기간 홍보 지역 언론 (신문, 방송) 홍보 예) 실시 / 미실시 (신문:00개, 방송:00개) 예) 00.00.00 인터넷 홍보 (홈페이지 등) 예) 실시 / 미실시 예) 00.00.00 안내문, 책자 등 발송 예) 발송 / 미발송 (총 000부) 예) 00.00.00 설명회 등 개최 예) 실시 / 미실시 (총 0회) 예) 00.00.00 리플렛 제작 예) 제작 / 미제작 (총 000부) 예) 00.00.00 현수막, 전광판 등 게시 예) 실시 / 미실시 (총 00곳) 예) 00.00.00 기타 ( ) 예) 00.00.0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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