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제심사 의뢰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 1. 법무담당관 – 14425(2016.10.31)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종료 및 관계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붙임과 같이 법제심사를 의뢰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 의견없음(2016.11.10.~ 11.30) 다. 규제 사전심사 결과 : 신설, 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 평가제외 마. 공공갈등진단 결과 : 원안동의 바.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붙임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3.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표 1부 4. 규제 사전검토 결과(법무담당관) 1부 5. 부패영향평가 결과(감사담당관) 1부 6. 공공갈등진단 결과(갈등조정담당관) 1부 7. 성별영향평가 결과(여성정책담당관) 1부. 끝. 보도환경개선과장 주무관 오성균 지하도상가팀장 정종철 보도환경개선과장 03/07 서관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321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무교동) / 전화 02)2133-8132 /전송 02)768-890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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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심사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보도환경개선과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3217 생산일자 2017-03-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성균 (02)2133-8132) 관리번호 D0000029314565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지하도상가관리 > 지하도상가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