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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450 결재일자 2017.3.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사협력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채진명 이희신 03/07 강석 2017년 청소년 노동권리수첩 개정 발간 계획 2017.3월 2017년도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 개정 발간 계획 청소년 노동기본권(표준근로조건 등) 및 권익침해시 구제방안 등을 담은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의 17년도 개정판을 발간하여 배포하고자 함 󰏚 추진근거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15. 4.28, 노동정책과-4142) - 대상별(청소년, 외국인 등) 노동권리안내서 제작 및 배포 󰏚 제작개요 ○ 제 목 :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 ○ 수 량 : 65,000부 ○ 규 격 : 가로 9cm, 세로 15cm, 양면, 표지·내지-4도, 총 152쪽 ○ 제작방법 - 기제작한 청소년 노동권리수첩을 최신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하여 발간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5호 및 30조 1항 2호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5.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 계약업체 : ㈜보림 S&P 여성기업 ※ 상기규정 모두 충족 업체 󰏚 개정내용 ○ 최저임금 인상 ○ 산재보험급여 신청 근로자 불이익 처우 금지 추가 등 󰏚 배부 및 활용 ○ '인쇄형 수첩'은 자치구, 노동권익센터, 노동복지센터, 청소년시설 등을 대상으로 서울지역에 한정하여 무상배부 ※ 일부 수량 유상판매 추진(판매가 500원) ○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특성화고, 일반고 학생 대상 배부 ○ PDF, e-book형 책자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에게 공개 󰏚 소요예산 : 25,000천원 ○ 노동존중문화 정착(정책) - 근로자 복지증진(단위) - 노동존중문화 확산(세부) - 사무관리비(통계목) 󰏚 추진일정 ○ 홍보물 심의 '17. 3. ○ 원고 교정 및 계약절차 이행 '17. 4. ○ 책자 제작·배포 '17. 4. 붙임 1) 세부 목차 및 배부 계획 1부. 2) 견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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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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