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6739 결재일자 2017.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식생활개선팀장 식품안전과장 박용춘 노창식 03/07 김귀남 협조 2016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국시비 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2017. 3.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2016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국시비 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자치구 교부 국시비 보조금 정산 및 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향후 사업 추진에 반영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추진근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사업기간 : 2016. 1~12월 주요내용 ❍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100명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안전관리 및 영양관리 지원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 우선지원 및 어린이집 위생수준에 따른 등급제 관리 - 시설별 위생 및 영양관리 방문 컨설팅 -어린이 급식용 식당 개발·보급 및 표준 레시피 제공 등 ❍ 사업비 : 총 3,120,000천원(국비30%, 시비35%) ※ 구비35% 별도 2 센터 운영 실적 주요실적 ❍ 급식시설 등록 관리 : 1,641개소 73,172명 ❍ 위생·안전관리 순회방문 지원 : 13,716건 ❍ 영양관리 순회방문 지원 : 19,775회 110,585명 ❍ 기타 식단제공 350,384건, 표준 레시피 제공 170,538건 센터별 운영현황 (단위: 개소/명) 연번 구 분 소 재 지 위 탁 기 관 등록 급식소 비 고 (수혜율) 기관명 센터장 시설 인원 1 성동구 성동구 살곶이길 200 한양여대 김상연교수 110 4,511 61.2% 2 성북구 성북구 장월로1마길 56 동덕여대 장은재교수 158 7,184 58.7% 3 강북구 강북구 도봉로76가길 55 성신여대 이승민교수 133 5,729 76.3% 4 도봉구 도봉구 삼양로144길 33 덕성여대 조윤옥교수 128 5,640 63.0% 5 노원구 노원구 화랑로 621 서울여대 김정희교수 123 5,454 41.7% 6 은평구 은평구 은평로 195 상명대학 홍완수교수 148 5,873 46.5% 7 강서구 강서구 강서5길 50 숙명여대 주나미교수 120 6,978 45.9% 8 구로구 구로구 가마산로25길 21 사)대한 영양사협회 김경주 150 7,438 58.9% 9 금천구 금천구 금하로11길 40 서울대학 윤지현교수 90 4,030 59.3% 10 서초구 서초구 방배로 173 서울대학 정효지교수 87 3,912 53.8% 11 송파구 송파구 송파대로 460 가천대학 박신인교수 166 6,739 50.3% 12 강동구 강동구 양재대로138길 41 가천대학 김순미교수 169 7,165 66.8% 13 중 구 중구 서소문로6길 16 서울여대 이경은교수 59 2,519 82.8% 3 정산 및 운영실적 평가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총괄) (단위: 원) 구 분 교부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잔액 이자 발생액 계 3,120,000,000 3,118,209,480 99.9 1,790,520 408,967 국 비 1,440,000,000 1,439,173,610 99.9 826,390 0 시 비 1,680,000,000 1,679,035,870 99.9 964,130 408,967 센터별 집행내역 (단위: 원) 구 분 교부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잔액 미집행 사유 계 3,120,000,000 3,118,209,480 99.9 1,790,520 1 성동구 195,000,000 195,000,000 100 0 2 성북구 260,000,000 259,961,000 99.9 39,000 불인정 금액 3 강북구 260,000,000 260,000,000 100 0 4 도봉구 260,000,000 260,000,000 100 0 5 노원구 195,000,000 195,000,000 100 0 6 은평구 260,000,000 259,948,000 99.9 52,000 불인정 금액 7 강서구 260,000,000 258,989,480 99.6 1,010,520 집행 잔액 8 구로구 260,000,000 259,863,500 99.9 136,500 불인정 금액 9 금천구 195,000,000 194,467,000 99.7 533,000 불인정 금액 10 서초구 195,000,000 194,980,500 99.9 19,500 불인정 금액 11 송파구 325,000,000 325,000,000 100 0 12 강동구 260,000,000 260,000,000 100 0 13 중 구 195,000,000 195,000,000 100 0 아쉬운점 ❍ 어린이 급식소의 수혜율 제고와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신규설치 및 운영규모 확대가 필요하나 자치구 재정 부담으로 기피하여 2016년에는 진전이 없었음 - 자치구 부담경감을 위해 시비지원 비율 확대 검토 필요(35% → 50%) 4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신규 및 운영규모 확대 지속 추진 ✔‘17년 4개소(17개소)➡‘18년 3개소(20개소)➡’19년 2개소(22개소)➡’20년 2개소(24개소) 맞춤형 현장 서비스 내실화를 통한 지도·관리 강화 ❍ 현장 소통 강화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시설 방문을 통하여 개선·보완해야 할 문제점 등에 대한 소통 강화 - 맞춤형 현장 서비스로 개선 의지 고취 및 안전관리 수준 향상 제고 ❍ 집중관리대상 지정을 통한 지도·관리 강화 -반복적인 개선 미흡 시설의 경우 별도 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지도·관리로 시설장의 개선 유도 및 관리 내실화 20명 이하 가정어린이집 급식시설 등록 확대를 통한 지원 강화 어린이급식소 위생 수준에 따른 등급제 도입 운영 2016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납 조치 ❍ 총 반납액 : 2,199,480원(집행잔액 및 이자) -국고 보조금 : 826,390원(집행잔액 826,390원) -시비 보조금 : 1,373,090원(집행잔액 964,130원, 이자 408,960원) ❍반납방법 - 국비 보조금 : 세입세출외현금 고지서를 발급하여 자치구별로 반납 받은 후 시에서 일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반납 처리 -시비 보조금 :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급하여 자치구별 반납 후 세입 조치 붙임 ’16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국시비 보조금 정산 결과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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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식품안전과-6739
D0000029307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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